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erception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welfare level.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SSK Good Government Research Unit' are used to perfor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government perceptions, political orienta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ost prominent finding is that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differ markedly between the two different groups of welfare perception. The empirical results say that persons living in a corrup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spendings despite having low level of welfare, and persons living in a unjus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expansion because welfare level must be low.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great capacity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 welfare spending despite having a high level of welfare, whereas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less capacity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 welfare expansion because the level of welfare is too high beyond government capacity. Thi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perceptions of welfare level provides a systemic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