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재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고용중심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이 무엇이냐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기대했던 실업과 빈곤 감소, 나아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 맥락에서, 국가의 복지 노력을 통해 창출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은 복지국가가 창출한 고용과 재정성과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반영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고용중심 복지국가의 공공 복지 노력이 적어도 통계적인 차원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가지는 유효한 개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임금, 비자발적 시간제 고용과 같은 질 낮은 일자리 확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나아가서 고용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으로 기대했던 재정 위기 해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장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단순히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것은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충분하고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김포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가정책 차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과연 노인들에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경우 평소 여가활용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인복지관 관련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노인복지관 역할과 위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가하는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농형 도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욕구요인간의 영향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로짓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로짓분석에서는 앤더슨 모형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행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가능요인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욕구요인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자금준비와 경제활동준비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간 상호작용을 감안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시행 결과, 선행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욕구요인 중 건강증진 준비수준이 낮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회복지학문 분야에서 공감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학문적 역할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진행된 국내 사회복지학문 분야의 공감 관련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범주체계에 따른 '기술적 분석'과 언어 동시출현 빈도를 중심으로 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학문 분야의 공감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수량적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연구분야는 '사회복지일반' 범주에 속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연구내용으로는 공감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는 관련요인 연구가 가장 많았고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복지학문분야에서 공감 관련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분야와 연구내용의 확장 및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The senior citizens population and welfare institution for them is increased. The senior citizens in welfare institution spend a long time in indoor and their health is greatly affected by the indoor environment. Therefore, the indoor environment of senior citizens welfare institution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presents some primary data based on the survey of architectural conditions and the measurements of indoor air quality for senior citizens welfare institu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region, six of Incheon Area's senior citizens public welfare institution are selected. An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to architectural conditions and indoor air quality including temperature, humidity, CO, $CO_2$, PM10, HCHO, TVOC are conducted. The temperature, humidity and $CO_2$ concentration is some high. The HCHO concentration is very high. The indoor flooring and furniture materials highly impacts on the concentration of HCHO and TVOC.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대한 민간과 공공의 입장차이가 크고, 이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많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여지가 많으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갖는 한계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지역사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AHP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함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necessary measurements of establishment and expansion in social welfare elements, understand the social welfare approach and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services to solve the physical accessibility problem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in the recent trend of various attempts. The measuremen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nature and form of the projects through content analysis method by using a master plans and casebooks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leading district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welfare project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leading districts were categorized them into three sections of job creation vitalization, lifelong education, hobby and leisure supports, visiting services, it was classified into 11 sub-types. We arrive at a conclusion through analysis result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ctive gathering of opinions from residents, training of local workforce, convergence with existing social welfare systems and projects, building private governance, for social welfare project operate stably in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실천할 때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사례관리활동의 목록을 과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조사와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여 89개의 예비항목을 개발하였다. 체계표집방식을 활용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관 127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기관에서 현재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 277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화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타당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1요인의 61개 항목으로 구성된 사례관리활동목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례관리활동목록을 바탕으로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of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ovide insight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newspaper articles. Methods: Articles related to child welfare policies were collected from 1990,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May 9, 2022,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K-Means clustering and keyword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analysis were utilized to cluster and analyze newspaper articles with similar themes. Results: The administrations of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and Park, Geun-hye were classified into two clusters, and the Lee, Myung-bak and Moon, Jae-in administratio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lusters. Conclusion: South Korea's child welfare policies have focused on ensuring the safety and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through diverse policies initiatives over the years. However, challenge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and child abuse persist. This requires additional resources and budget alloca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families, including comprehensive nursing support.
본 연구는 인구 10만명 당 사회복지시설수의 지역분포를 집중지수(CI)를 활용하여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평가하여 균등한 복지자원 분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와 농어촌간 사회복지시설의 분포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집중현상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밀도 지역구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집중지수가 10년간 꾸준히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어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지수 절대 값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집중현상은 줄어들고 있었다. 끝으로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분석결과 경제여건이 나쁜 지역,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복지예산 투입이 적은 지역, 사회해체 관련 지표가 나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대체로 지역복지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복지자원 지역분포의 불평등과 지역복지환경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회복지자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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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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