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Currently, the SW industry is the center of digital economy and it is very important industry in terms of market scale and ripple effect. Due to the suffering from poor working environment of the SW industry and the disproportion of manpower supply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d SW manpower, it is hard to create jobs of high quality for the SW professionals who can be applied to various convergence industries. In this study, we try to analyze the benchmarking cases of successful foreign industrial innovative clusters in order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SW industry and to create high quality SW jobs. First, the comparison criteria are derived from the viewpoint of creation of high quality SW jobs through an analysis of SW environment by using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technique.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a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each industrial cluster cases in terms of SW job creation. This article presents the desirable implications of the cluster of SW industry that can generate SW jobs continuously from the viewpoint of ecosystem environment infrastructure.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 a meaningful direction of SW clusters for job creation, and solve the business inconsistency and suggest ways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core competence manpowe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청년층 평균 고용률은 2007년 54%에서 2013년 50.8%로 낮아졌고, 청년층 실업률은 2007년 9.7%에서 2013년 13.4%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은 2007년 42.6%에서 2015년에 41.5%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007년 7.2%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여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투자는 개발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점차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본고는 건설기술인력의 현황 및 대학졸업자의 실태를 분석하여 청년 건설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글로벌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인력양성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설업이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산업에서 3C(Clean, Clear, Creative)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expa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Small business as one of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company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problem of the elderly pover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researcher visited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directly and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an in-depth interview with a business owner. The interview period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5 business owners from November 5, 2013 to November 18, 2013. Results: First, the reason why companies hire the elderly is because they are suitable people, and the reason why they are not employed is because the elderly are not suitabl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ost recruiting paths continued to work after retirement. Third, the strengths of the elderly in their businesses were diligence, integrity, leadership, wisdom, warmth, and skill. Disadvantages the elderly in their businesses include wanting to be treated as an adult, poor productivity, poor accuracy, and health risks. Fourth, in case of hiring the elderly, they were considering convergence with young employees, and it was suggested that there are no difficulties in being an elderly because the companies hiring the elderly use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Fifth, It is realistic to actively utilize the employment system after retirement. Sixth, it was found that, unlike young people, it is not easy to recruit people on the Internet,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Lastly, some industries clearly distinguished between the jobs of the elderly and the jobs of the young, but in many industries, it was desirable to create jobs for the elderly by harmonizing the main and secondary jobs. Conclusion: Ultimately, the work of the elderly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hould be reborn as a high-quality job that can solve the poverty of the elderly by working as a regular worker in the enterprise, rather than simply working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사회적 농업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가능성을 모색하여 창출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사회적 농업 활동 중에서 발달장애인 대상 사례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사회적 농장 다섯 곳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연구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로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파악하고 사회적 농업에서 지속가능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의 사회적 농업은 초기단계 있으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유와 돌봄 중심의 농업체험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농업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농업 일자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모형은 크게 치유중심의 체험형, 돌봄 중심의 보호작업형, 사회적 일자리 모형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일자리 모형에 스마트 팜 모형과 식물공장 모형을 추가하였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직업능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모형을 중심으로 조명해보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의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소멸하게 함과 동시에 일자리의 형태와 직무의 내용,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각 단계에서 위험이 증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제도의 혁신과 생애경력개발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직업능력개발체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도록 패러다임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산업 중 전통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 필요성 증대에 따른 지역사회의 노력과 산·학·연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전통문화예술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동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지역 전통문화·예술·관광행사 및 디자인 상품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대가 변화되고 전통기법 전승에 대한 교육이 갈수록 외면되고 소외 시 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년간 평택지역의 산업체, 지역대학, 연구소가 협동하여 실시한 천연염색교육과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customized cosmetics prepar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March 2020, and it served to create jobs by developing professionals and vitalizing the cosmetics business. However, various problems such as high examination fees, suitability of questions, and utilization in industries are emerging. This paper attempts to prevent disputes that the system can caus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by researching customized cosmetics, the industry status, and comparing foreign cosmetics laws. There is a kind of opinion that laws should be eased for this industry and the other opinion that expertise is necessary in this field because of safety. The system now has adverse effects due to a failure to adjust the difficulty of the exam. Cosmetics are not prescription-based, so they are routinely used. However, some toxic ingredients can cause side effects if they do not conform with certain standards. Also, it is difficult for a case to lead to lawsuits because most consumer damages related to cosmetics are individual. In addition, as e-commerce develops,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of seeing more consumer damages. If safety and distribution issues, which experts are concerned about, escalate, the priv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mong the ADR systems) should be activated as a resolution method.
최근 한국에서는 기존의 경제구조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장 동인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도입이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는 창조경제의 제도적 실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창조경제의 개념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면서, 과거 산업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 개념의 산업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요소로 ICT 기술과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스마트융합(smart convergence)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스마트 융합'의 정의를 기초로 미래 스마트 융합시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 및 사회문화의 변화를 예측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 심층면접, 솔로우모형(Solow Model)을 활용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및 공급기반을 고려한 스마트융합, 선택적 집중을 통한 스마트융합, 스마트워크 등 법제도적인 사전정비의 중요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이론 정립 위주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정량적 연구라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한국의 선행경험은 새로운 성장동인 및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lessons)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학교급식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학교급식의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둘째, 학교급식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의 성공사례로 알려진 전라남도 나주시 초등학교 급식비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학교급식의 경제적 효과를 통해 향후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활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져올 경제적 영향을 제시하고 향후 학교급식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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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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