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ater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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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하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관리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 및 비교 (A Policy Direction for Future River Management: Results of Expert and Citizen Recognition Survey)

  • Kim, Ik-Jae;Lee, Seung-Soo;Kim, Ji-Won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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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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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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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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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양식장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연간변동 (Inter-annual Variation of Phytoplankton Community Structure in Aquacultural Areas of Tongyeong, SE Coastal Waters of Korea)

  • 임월애;이영식;강영실;김성수;김성연;최혜승;허영백;이태식;이재영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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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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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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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그 해역의 환경특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식장 해역의 수질환경과 식물플랑크톤 군집의 년간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해역별 환경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9년 1월에서 12월까지 매월 통영연안인 원문만, 한산만, 미륵도, 욕지도, 사량도 및 도산 평림해역의 30개 정점에서 식물플랑크톤 종조성과 수온, 염분, 영양염 및 chlorophyll a를 조사하였다. 수질환경 중 용존무기질소는 1, 2월과 12월, 용존무기인은 1, 2월, chl-a는 7월~10월이 가장 높았다. 식물플랑크톤 군집은 Chaetoceros spp.와 미동정된 소형 편모조류는 연중 우점하였고, 여름인 6~10월은 Pseudo-nitzschia spp., Dictyocha spp., Nitzschia longissima가 우점종으로 출현하였으며 그 밖의 계절은 Skeletonema costatum, Thalassiosira spp., Eucamphia zodiacus, Akashiwo sanguinea, Gymnodinium spp., Asterionella japonicus가 우점 출현하였다. 정점별로는 한산만, 사량도 북동쪽에서 외편모조 적조가 3회 발생하였으며, chl-a는 한산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다양성 지수는 원문만, 한산만과 도산평림해역에서 낮게 나타났고, 규조류와 외편모조류의 비율은 미륙도 서측해역에서 높았다. 우점식물플랑크톤의 출현은 각 해역의 시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최근 수온상승과 강우에 의한 식물플랑크톤 군집 변동도 예측되었다.

Escherichia coli 와 Bacillus cereus에 오염된 상토, 토양 및 관개용수가 상추의 미생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edium, Soil, and Irrigation Water Contaminated with Escherichia coli and Bacillus cereus on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Lettuce)

  • 김세리;이서현;김원일;김병석;김준환;정덕화;윤종철;류경열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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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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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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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상추와 같은 농산물에 의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퇴비, 관개용수의 사용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묘단계의 상토, 재배과정의 토양, 관개용수의 Escherichia coli와 Bacillus cereus 오염이 상추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토는 두 균주로 7.5log CFU/g 수준으로 오염시킨 후 상추종자를 파종하고 28일간 생육시켰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6.0log CFU/g 수준으로 오염시킨 토양에 오염된 상토에서 21일간 자란 묘를 이식하고 49일간 인공기상동 ($25^{\circ}C$, 상대습도 70-80%)에서 생육시켰다. 또한 8.0log CFU/mL로 오염된 관개용수로 지표면관수법과 살수관수법으로 상추에 관수하고 40일간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및 생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육묘기의 상토와 상추 중 E. coli와 B. cereus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지만 육묘기 내내 생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양에서는 42일간 E. coli와 B. cereus가 6.0log CFU/g 내외로 유의적인 감소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오염된 토양에 이식된 상추는 21일째까지 E. coli와 B. cereus의 농도가 4.0log CFU/g 이상 유지되었고 이식 후 42일까지도 검출되었다. 또한 살수관수법으로 처리한 구에서 지표면관수법으로 처리한 구보다 상추의 오염수준이 5.0log CFU/g 정도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상토, 토양, 관개용수는 농산물의 병원성미생물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 감염방지기준에 관한 연구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Dental Treatment Infection Control Standards of Dental Hygienists)

  • 유하나;강경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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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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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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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진료 감염방지기준 이행실태를 파악하기위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충남 천안시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2012년 7월 25일부터 2012년 8월 01일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예' 또는 자동능동면역이 75.0%로 높게 나타났으나 최종간염예방접종 경과기간은 5년 이상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염예방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3.0%로 높았으나 감염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1.0%로 비교적 낮았다.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보호용구 착용실태는 마스크착용, 의료용 장갑착용에 비해 보안경의 착용률이 낮았다. 진료 전 손세척은 '항상한다'가 56.0%로 진료 후 손세척 82.0%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치과진료 기자재의 멸균 전 기구세척, 포장 사용 및 포장 손상된 기구 재소독은 '예'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수관관리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39%로 낮게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이용한 우면산 산사태 취약성도 제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후검증 (Susceptibility Mapping of Umyeonsan Using Logistic Regression (LR) Model and Post-validation through Field Investigation)

  • 이선민;이명진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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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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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7-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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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을 빈번히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폭우와 같이 수문학적 측면에서 물의 특성이 전과 다르고, 수문학적 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도시 지역에서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재해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자연 재해인 산사태를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LR)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태 이후의 관리 현황을 조사 및 검증하였다. 현장조사 대상 지역은 기존에 산사태 발생지역 및 본 연구의 연구결과로부터 산사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기존 산사태 발생지 데이터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당시의 현장조사 자료 및 항공사진 비교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산사태 관련 요인은 항공사진으로부터 제작된 지형도와 임상도에서 추출하였다. 산사태 취약성 지도는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총 13개 요인을 통해 구성된 공간 데이터베이스에 LR 모델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다. 마지막으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이용해 산사태 취약성 지도를 검증한 결과 77.79%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연구결과에 나타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 2011년 산사태 이후 산사태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도시 산사태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있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하천수역에서 검출된 농약의 수서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Risk Assessment for Aquatic Organisms of Pesticides Detected In Water Phase of Six Major Rivers in Korea)

  • 이지호;박병준;김진경;김원일;홍수명;임건재;홍무기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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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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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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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내 주요 6대 하천수역 내 농약 성수기에 검출된 농약의 검출수준을 조사하였고, 수서 생물 3종(조류, 물벼룩, 어류)의 농약 노출에 따른 위해 기능성을 위해 지수(HQ indexes)에 의해 평가하였다. 총 40지점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검출농약은 살균제isoprothiolane, hexaconazole, 살충제 diazinon, chlorpyrifos, prothiofos, 제초제 alachlor, butachlor, molinate의 총 8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isoprothiolane이 67.5%의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고, 그 이외의 농약은 15~37.5% 범위의 검출빈도를 나타내었다. 검출빈도는 butachlor >, prothiofos >, ch1orpyrifos >, hexaconazole, molinate > diazinon, alachlor순으로 조사되었다. 전 하천수역에서 수서 생물 3종(조류, 물벼룩, 어류)에 대한 위해 지수가 1.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생태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하천수역 내 수서 생물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각 검출 농약의 상대적인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수서 생물 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류는 butachlor와 molinate성분에 의해, 물벼룩은 chlorpyrifos, diazinon, prothiofos 성분에 의해, 어류는 chlorpyrifos성분에 의해 위해 지수의 기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하천 수계별 농약관리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필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 기업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산림분야 민관파트너십 사업 활성화 방안 기초 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Forestry Sector to Climate Change Based on Awareness Analysis of Private Enterprises)

  • 김지연;윤태경;한새롬;박찬우;이수경;김소희;이은애;손요환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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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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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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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 평가 시스템 개선 연구 (Comparison of the National Park Ecosystem Health Assessment and an Advanced Assessment System)

  • 명현호;김정은;김혜리;오장근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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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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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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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공원 자연 생태계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연공원법 개정, 정책 변화, 관리 지표 부재에 따라 지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기존지표에서는 해양생태계평가 지표 부재, 정책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평가시스템은 멸종위기종, 생태계교란종, 종다양도, 수질 (BOD, DO), 서식지파편화 지표 등으로 생물종 중심의 비중이 높았다. 평가결과는 5등급 체계로 구성되어 각 지표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평가시스템 개선을 통해 BPI와 서식지복원지표를 추가하였다. 종다양도는 4개 분류군을 대상으로만 평가하였으나, 10개 분류군으로 전체 공원을 평가하였다. 평가 등급은 5개 상태, 5 등급에서 5개 상태, 10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픽토그램으로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개선 전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고,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되었다. 그러나 월악산국립공원은 개선 전 평가 결과보다 낮고, 주왕산국립공원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건강성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립공원 생태계의 과학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요소 도출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 (Deriv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Planning Factors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 Using Text Mining -)

  • 석영선;송기환;한효주;이정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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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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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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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그린인프라 계획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조경 계획 방안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계획, 그린인프라 계획 요소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 정책보고서 및 법률 등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단어 빈도-역 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이하 TF-IDF) 분석, 중심성 분석, 연관어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TF-IDF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및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주요 주제어는 크게 환경문제(미세먼지, 환경, 탄소, 대기 등), 대상 공간(도시, 공원, 지역, 녹지 등), 그리고 적용 방법(분석, 계획, 평가, 개발, 생태적 측면, 정책적 관리, 기술, 리질리언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중심성 분석 결과, TF-IDF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주요 키워드들을 연결하는 중심단어는 '그린뉴딜', '유휴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연관어 분석 결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시, 숲과 바람길의 계획이 필요하며, 미기후 조절의 측면에서 수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휴공간의 활용 및 혼효림의 조성,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도입과 시스템의 이해가 그린인프라 계획 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그린인프라의 계획요소를 생태적·기술적·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생태적 기능의 계획요소는 그린인프라의 형태적 부분(도시림, 녹지, 벽면녹화 등)과 기능적 부분(기후 조절, 탄소저장 및 흡수, 야생동물의 서식처와 생물 다양성 제공 등), 기술적 기능의 계획요소는 그린인프라의 방재 기능, 완충 효과, 우수관리 및 수질정화, 에너지 저감 등, 사회적 기능의 계획요소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능, 이용객의 건강성 회복, 경관 향상 등의 기능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계획 시 리질리언스 및 지속가능성과 같은 개념적 키워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미세먼지 노출 저감의 측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요소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식물에 의한 호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법에 대한 고찰 (Review of a Plant-Based Health Assessment Methods for Lake Ecosystems)

  • 정연숙;이경은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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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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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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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물관리 정책이 수질평가 중심에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까지 수계의 평가기법은 수질이나 하상구조와 같은 물리화학적 요소 및 플랑크톤, 저서동물과 같은 일부 생물의 평가에 국한되어 개발되어 왔다. 식물은 호수의 물리, 화학 및 생물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인데 개발이 늦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를 생태계로써 평가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생태계의 평가 기법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식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호수생태계에 적합한 건강성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개발된 국외의 평가기법 중 주로 다변수법을 주로 고찰하였다. 다변수법의 적용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변수 간의 상관성 등의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단일 변수로 쓸 만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다변수법은 다면평가와 데이터 축적의 장점이 크다. 다변수법을 세 단계, 즉 평가지표의 선정, 점수화, 평가지수의 결정과 검증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평가지표 선정단계에서 가장 적용가능한 지표는 종조성과 수도 및 종 풍부도와 다양성 관련 지표들이다. 국외에서 대부분 포함하는 지표종은 아직 개발이 불완전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다수 조사자가 참여할 경우 식물상에 대한 오동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점의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 지표의 점수화 단계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인위적 교란이 거의 없는 기준 호수가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다수의 호수를 조사하고, 조사된 호수의 지표값을 상대화하여 적용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지수에 대한 검증과정도 어렵다. 종합할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 조사 가능한 지표를 이용하여 식물을 이용한 호수 건강성의 다변수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추후, 식물종의 질적 가치에 대한 지표를 추가하고 보다 많은 호수 조사의 결과가 누적되면 수준 높은 평가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