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do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project of the old c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policy? Focusing on the vision of future urban development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divert from problem of regulation to policy of deregulation. After the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policy is improving as soon so possible that it must be reflected urban development project.
'비전제로(Vision Zero)'는 급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으로 20세기 후반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기존 교통안전정책을 비판하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다른 사회적 이익들과 바꿀 수 없다는 윤리적 비전하에 경미한 위험은 허용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제로(zero)'화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개인이 실수를 하여도 결코 치명적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의 궁극적 목표에 대하여 기존정책과는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주는 '비전제로'는 교통안전에서 건강, 안전, 웰빙 등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비전제로'가 시사하는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과제를 "무엇을 보호하는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가", "무엇으로 보호하는가", "누가 보호하는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5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비전제로'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In this paper, we constructed a cognitive map of President Lee of Korea on the policy vision of green growth. This cognitive map is characterized by a scarcity of feedback loops and a strong emphasis on the positive loops. These characteristics can be understood by the fact that the green growth policy is to overcome the limits to growth coming from negative feedback loops. As a conclusion, we proposed a negative feedback loop approach to the green growth policy vision, which might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positive loops.
Since its foundation in September 1986, the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ater sector in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The 3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committee reviewed the establishment goal of the society and its development strategy for organization and present the "Future Vision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for the next 30 years. The future vision of the society is defined as "Aiming for the healthy life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water and wastewater technology and experience". Promotion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future vision are as follows: 1. Leading water and wastewater technology, 2. Develop water and wastewater policy, 3. Strengthen water and wastewater capacity, 4. Reinforce institutional governance. The driving target to be achiev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strategy is "To lead the global standards of water and wastewater." We also presented national issue, policy issue, and technical issues in the water sector. Climate change, unified Korea, water safety, and national welfare were selected as national issues related to water and wastewater. This approach wa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onsumers such as citizens, civil society, experts, and local government/industry. By presenting policy issues and technical issues that address national issues, authors have proposed a future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Water and Wastewater Society to make critical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During the 1990s, North Korea suffered from severe economic hardships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 bloc and massive floods; North Korea is still has not escaped this suffering. South Korea has pursued various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to help North Korea open and develop its economy; however, there are limited successful cases for improvement in North Korea. It is imperative to define a long-term strategy through analysis of key success factor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order to develop more successful cas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however, limite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nalyze successful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This study selects the "Seed Potato Project" (implemented by the World Vision) as a successful case to be analyzed and identifies key success factor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As illustra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success factors of a "Seed Potato Project" from a trust-building perspective has revealed that this project follows key success factors like openness, integrity, consistency, and benevolence. In the last section of this report, this study also present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future successful cases for inter-Korean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n policy vision and action plans for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a new growth power in the 21th century. For this purpose, I referred to sundry record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industrial situation and the prospects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I also made an analysis on the outcome of the cultural contents policy with the help of the official concerned i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made it possible for me to draw a few urgent problem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With these preceding analyses, I proposed the strategy and action plans of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industry as follows : strengthening the creative power of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systemizing the healthy circul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and improvement of the cultural welfare on the basis of contents.
The identity crisis of preventive medicine appears to have been deepening. As a solution, it is insisted that preventive medicine should focus on clinical preventive medicine. However, in the field of heath policy and management, the better solution should be found in a serious search for visions and perspectives of its study on population and society. In this regard, the specialist who studies the field can be defined as a medical doctor majoring in public health. In this paper, I first forecasted major socioeconomic changes to occur in medical and public health arena and explored the role of those studying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Secondly, I summarized their career paths and main activities in order to establish visions. Finally, I proposed curriculums o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for medical school undergraduates and for specialists majoring in preventive medicine, respectively.
본 연구는 정보화사회와 함께 제5의 물결인 지식혁명시대를 맞는 시점에서 21세기 미래를 향해 국가적으로 건설기술분야의 정보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구체적,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등 관련 타부서와 발맞추어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Global Economy)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건설기술정보의 정의와 건설기술정보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와 수반되는 건설산업의 특성, 정보분류종류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정보정책의 동향과 외국의 동향을 개략적으로 조사, 분석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건설 업체 등의 정보화 수준 등의 현황을 기술하였다. 21세기를 향한 건설기술정보정책의 주요 발전방향을 21세기 건설기술정보화 여건변화, 건설기술정보화 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발전전략, 건설기술정보기반구축 정책방향 그리고 중점분야에 대한 건설기술 정보정책의 발전방향 등 크게 4가지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NDL)이 국가대표 디지털도서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최신의 정보환경인 IT 및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한 정보서비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술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이용자 및 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NDL의 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립된 정보서비스 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 평가와 외부 전문가 및 자문단을 통한 1, 2차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NDL 정보서비스 정책의 비전, 사명 목적,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NDL의 정보서비스 정책은 초유의 연구사례로서 향후, 정보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른 디지털도서관에게도 경험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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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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