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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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분석 고의 교통사고 유도 - 합의금 요구 사건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Insurance Crimes: The Case of Blackmail in Automobile Accidents)

  • 양채열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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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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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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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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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and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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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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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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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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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분쟁의 중재적격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rbitration Qual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 Focus on Korea and China -)

  • 최송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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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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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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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n the intellectual based society of the 21th century, intellectual property of nation and enterprise management has been the key element of nation's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Therefore in countries like Korea, China, and many other countries, intellectual property of advancement strategy are being constructed and intellectual properties are protected at national level. Top priority task of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fficiently resol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arbitrage system, arbitration to solv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s realistically the best method. However, not all cases of them are qualified. In order to relieve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qualification must be obtained. During the process, generally and globall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is evaluated by three par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Based on U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greement" in 1958, June 10th, in New York, both arbitrage organization and judgment can be approved in both Korea and China countries. However, as of today, there is a big gap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between two countries, which can be troublesome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arise. For instance, in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s are both generally accepted as arbitration qualification. However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only accepted for non-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as in copyright entity. It does not apply to other registe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 in patents. In China,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ntract dispute, and also accepted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iolation dispute to copyrights but restricted to others. A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validity dispute,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completely denied. Therefore, when there is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the biggest problem is whether China will accept arbitrage judgments made in Korea. Theoretically, arbitrage judgement made in Korea should be also accepted in China's court. However, considering the criticism of China's passive nature of arbitration qualification for its own lo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it's very unlikely they'll actively accept arbitrary judgment made in foreign countries. Korea and China must have a more open minded approach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nd arbitration qualification. Base on WTO'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greement, it's being defined as private right. Therefore, sovereign principle should be the basic principle of 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s. Currently, arbitration qualification is expanding internationally. So both Korea and China must also follow the trend expand the arbitration qualification with a more open minded and forward looking approach, for the good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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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Survey on Traffic Fine Policy)

  • 김연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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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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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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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안전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운전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많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적정한 과태료 및 범칙금수준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광역시도의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 9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교통환경은 전반적으로 불안전하며, 난폭운전,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가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 전체 응답자의 61.6%가 연 1회 이상 과속운전을 경험하지만, 최근 3년간 단속을 경험한 운전자는 15.2%에 불과하였다. (3) 교통과태료의 수준에 대한 저항감은 과거보다 낮아졌고,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4) 벌점을 회피하기 위한 과태료납부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최소 5~7만원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교통범칙금은 위반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형식보다 누진처벌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6)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과태료 및 범칙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2) 차주에 대한 벌점부과 등 금전적 제재보다 행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3) 누진처벌에 대한 제도도입을 고려해야한다. (4) 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준에 대한 전반적 재정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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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인식 비교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 전동일;김낭희;서정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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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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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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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서 수집한 602개 장애인 거주시설 설문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권과 관련한 16개 항목(인권보장 12개 항목, 인권침해 4개 항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보장 영역의 모든 항목에서 시설 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장애인보다 종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권침해 영역에서도 종사자 폭행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종사자가 장애인보다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p<.05). 연구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에 대해 서로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의 원인은 첫째, 시설 내 종사자의 역할과 장애인의 욕구가 상호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거주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인권보장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장애인과 종사자 간에 서로 합의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간 인권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인권교육, 합의된 인권지표개발 등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위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curity Policy Violations of Organization Members)

  • 김종기;오다운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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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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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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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정책 위반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환경 적합 모델(P-E Fit Model: Person-Environment Fit Model)을 기반으로 연구하였다. 보안정책 위반의도에 있어서 조직이 제공하는 보안 환경과 보안에 대한 개인의 가치 간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조직 구성원이 관찰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조직의 정보보안 문화와 동료의 보안 준수 행동으로 설정하였고 보안에 대한 개인적 가치는 도덕 이탈 이론에서 제시하는 행동의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로 설정하였다. 도덕 이탈 이론의 구성 개념을 바탕으로 조직원의 보안 위반에 대한 인식을 2차 요인(Second Order)으로 측정하였다. 인식의 측정은 조직 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패스워드 공유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 문화가 조직의 가치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행동의 재구성과 결과의 왜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료의 보안 행동은 보안 위반 행동에 대한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의 재구성, 결과의 왜곡, 조직의 가치감소는 조직원의 보안정책 위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실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특성과 환경규제 위반의 관계 연구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Firm's Characteristics)

  • 김인수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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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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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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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규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과 환경규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규제 준수능력과 기업경영의 관계를 기술적, 재무적, 구조적 측면에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내상장기업과 외감법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대상으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R&D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력의 향상이 환경규제준수능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의 재무적 측면인 유동비율, 부채비율, 현금흐름, 영업이익률은 환경규제준수능력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재무성과가 더 좋은 기업일지라도 반드시 환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구조적 측면인 자본집약도와 종업원비중, 기업규모(size), 수출비중이 환경규제 위반과 준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유형자산이 많은 자본집약적 기업일수록 환경규제를 위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기업규모가 클수록, 종업원비중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준수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크면 PR, IR등 대외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수출비중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환경규제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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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자 안전운행지원을 위한 교통사고 분석 연구 (The Analysis of Bus Traffic Accident to Support Safe Driving for Bus Drivers)

  • 빈미영;손슬기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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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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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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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버스운전자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해 안전운행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를 보조하는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중 전방충돌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의무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버스운전자 교통사고분석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국내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지 않아, 버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향후 버스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버스유형 및 반복사고 여부별 사고심각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버스의 첨단 운전자지원시스템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고심각도 분석은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차대사람사고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정되었고 법규위반항목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승객을 위한 안전조치위반이 제안된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버스 대 사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행자감지시스템, 보행자 자동긴급제어장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변위제한조건식과 안정화된 Penalty방법에 의한 차량 주행에 따른 구조물의 동적상호작용 해석기법 (Simulation of Vehicle-Structure Dynamic Interaction by Displacement Constraint Equations and Stabilized Penalty Method)

  • 정근영;이성욱;민경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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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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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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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질량을 갖는 1/4 차량모델을 이용하여 차량-궤도-교량간의 동적상호작용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비선형 헤르츠 접촉스프링(Nonlinear Hertzian Contact Spring)과 비선형 접촉감쇠장치(Nonlinear Contact Damper)를 도입하였다. 또한, 차량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의 중량외에 임의시간단계의 차륜재하위치인 레일답면(즉, 주행로상의 접촉면)에서의 변위가 제한조건식(Constraint Equation)으로 가해졌다. 이 변위제한조건식은 Penalty방법(Penalty Method)에 의해 구현되었으며, 해의 안정화(Stabilization)를 위한 기법과 제한조건오차보정반력(Reaction from Constraint Violation)을 도입하였다. 또한, 차량의 피칭운동을 표현하고, 다양한 차량/열차를 모형화하기 위해서 1/4 차량모델의 차체 및 대차프레임 간을 강체연결 및 핀이 있는 강체연결조건으로 모형화하였다. 시간적분방법으로는 Newmark계열의 시간적분법이 사용되었으며, 해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국지적 오차평가에 근거한 적응적시간간격기법(Adaptive Time-Stepping Scheme)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적응적시간간격기법을 도입하여 동적해석에서 시간간격의 크기를 자동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동적해석에서의 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간적분에 소요되는 계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안전 의식에 내재된 문화인지 구조 연구 - 교통문화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Cultural Cognition Structure of Korean Traffic Culture)

  • 이병준;박정현
    • 문화예술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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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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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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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교통안전규제 영역에서 문화이론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운전자들의 문화적 편향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가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법규의 해석, 법규 위반행위의 위험인식, 규제 불응에 따른 비난의 대상 등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화이론에 의하면 개인을 둘러싼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인 세계관(world view) 또는 우주관(cosmology)이 형성되며, 이러한 세계관이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Ch. Wulf의 역사문화적 인간학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 이론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문화인지와 문화적 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기제는 신체성, 미메시스, 연행성, 의례, 이미지 다섯 가지로 체계화된다. 본 연구는 Ch. Wulf의 다섯가지 핵심기제를 분석틀로 하여 교통법규에 대해 한국인들이 문화적으로 인지하는 방식과 교통법규 위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으로 인해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문화인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하였고, 그 결과를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