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Ethical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in planning for and responding to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During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n the Republic of Korea in 2015, serious challenges emerged regarding important ethical issues, such as transparency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 development of bioethics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individualistic perspectives applied in clinical contexts, leading to a paucity of ethical perspectives relevant to population-level phenomena such as outbreaks. Alternative theories of public health ethics include the perspectives of relational autonomy and the patient as victim and vector. Public health actions need to incorporate clear and systematic procedures founded upon ethical principles. The MERS-CoV epidemic in Korea created significant public support for more aggressive early interventions in future outbreaks. This trend makes it all the more imperative for ethical principles and procedures to be implemented in future planning and responses to outbreaks in order to promote perceptions of legitimacy and civic particip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발생 당시 신속하게 피해 파악, 대피소 운영 등의 초기대응은 이루어졌지만, 지진재해 복구대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복구대응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복구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여, 지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의 경험으로 실효성 높은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진피해 복구지원 제도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지진 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의 실질적인 지진피해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한국형 지진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suscitation. This resuscitation by paramedic is very effectively performed under the medical direction of the doctors. Methods: The cardiac arrest victim was 4 month old infant.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ents of the infant was received. CPR combined with 150J defibrillation was performed to the 4 month old infant. Results: We reported that the 4 month old infant survived the cardiac arrest.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fant survived after 150J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nd CPR performance. Conclusion: Specific operative protocol is important because the paramedic can apply the proper manual defibrillator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extend the work scpoe of the EMT.
재난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부 또한 늘고 있다.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연금과 달리 피해지역 지원활동의 자금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연금에 치중되어 온 국내 기존연구에 더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온라인 기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석결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경제 시장 형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우처 방식과,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자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기금이라는 두 가지 온라인 기부방식의 유효성이 제시되었다.
Objectives : It is considered that the educ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the preparation for quick response to cardiac arrest are very important to dental hygiene students who get employed in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after gradu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ttitude and knowledge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educate CPR education program for th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 The study subjects were 260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J city health college.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from May 1st to 31st 2013. A frequency analysis and x2-test was carried out to confir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260 respondents. Results : The perception rate of the CPR was 55.8%(145 person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erception and attitude of CPR (r=.202) and attitude and knowledge(r=.249). Conclusions : CPR performance is the vital to the cardiac arrest victim. So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dental hygiene students in case of emergency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educate CPR and basic life support (BLS) in dental hygiene students.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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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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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During disaster response, prioritization of limited resourc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bust challenging tasks. At the same time, it is imperative to timely provide the rescuers with the adequate equipment to facilitate lifesaving operations. However, supply of high demand equipment was insufficient during the initial phase of disaster response, challenging lifesaving operations in the case of the 9-11 terrorist attacks. In respond to the Haiti Earthquake, spatial information of the geographic area was not sufficient to support th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the early phase of disaster response. However, with the help of civilians, information such as road names, infrastructure damage, and victim locations were updated into the spatial data repository. At the same time, resource outside of the disaster affected zone converges into the area to assist the response efforts, which is the effect of convergence that often made resource coordination challenging in large scale disasters. To efficiently collect information and utilize the converging resources, this paper proposes a flexible data repository for information update for equipment utilization in large scale disaster response scenarios.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선진 국가들의 입법,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를 둔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했으며 판례 및 언론자료 비교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포럼, 해외 논문과 법과 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외 사례와 비교한 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무제한으로 확대 유포 될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 피해자외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지하고 각각의 사례를 전문적으로 분류해 필요에 맞는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이루어 질 필요성과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할수 있는 차원까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 하였는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형태별 외상 후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업무부담감을 알아보고 직무별 고위험군을 확인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C도에 근무하는 소방대원 중 구급 96명, 구조 및 화재진압 85명, 기관 83명인 총 264 명이 수집되었다. SPSS WIN 14.0 program을 이용하여 총 22문항으로 구성된 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 도구 (IES-R), 20문항으로 최은숙(2000)이 수정하여 개발한 업무 부담감 측정도구와 오진환(2006)의 연구에서 수정보완 한 사회적지지도구로 분석하였다. 직무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의 결과는 나이, 결혼, 학력, 직급, 재직기간이 세 직무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별 외상 후 스트레스는 구조 및 화재 진압에서 가장 높았으며 세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별 세 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구조 직무군에서 업무부담감(r=.317, p<0.01)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는 높았고, 구급 직무군에서는 사회적 지지(r=-.331, p<0.01)가 낮을수록, 업무부담감(r=.522 p<0.001)이 많을 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았고, 기관 직무군에서는 업무부담감(r=.454, p<0.01)이 많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군에 속한 군은 구조 및 화재 진압 군에서는 51명(60%) 구급은 53명(55.2%), 기관은 38명(45.8%)으로 전체 264명 중 142명(54%)이었고 직무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영향 주는 변수로는 구조 및 화재 진압군은 요구조자 위험을 경험시 느끼는 충격이었으며(odds ratio=1.216, 95% 신뢰구간: 1.068-1.383) 구급직무군은 업무부담감과(odds ratio=1.100, 95% 신뢰구간: 1.043-1.159) 재직기간(odds ratio= 1.010, 95% 신뢰구간 1.001-1.018)으로 나타났고 기관 직무군에서는 요구조자의 위험을 경험시 느끼는 충격(odds ratio=1.178, 95% 신뢰구간: 1.010-1.373), 나이(odds ratio=1.129, 95% 신뢰구간: 1.020-1.249), 업무부담감(odds ratio= 1.103, 95% 신뢰구간: 1.034-1.1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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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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