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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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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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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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침해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금전적 피해 등을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은 담당자 및 내부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보 보호와 관리, 보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CPO, Chief Privacy Officer)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또는 계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자가 원하는 집계는 물론이고 항목별 다양성의 표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툴을 제안한다. 본 툴에서는 평가 결과를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은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여 점수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취약점 파악과 보안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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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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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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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매년 국내 자동차 등록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많아지는 중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한다. 이러한 상황을 판단할 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제외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에 필수 불가결한 장치가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블랙박스는 디지털 증거인만큼 증거 훼손, 조작 등으로 인해 무결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무결성 입증을 위해 PingPong-256 암호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된 Hash값을 통해 영상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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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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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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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ve declared a 25% retaliatory tariff for the partner country products of 50 billion dollar scale. "Trade war" is getting full swing. Such conflicts between economic powers may spread to Japan like the domino phenomenon following the EU (European Union) and become bigger in the global trade war. As a result, Korea has an economic system with a high degree of external dependence, and there is an expert's analysis that it will become the largest victim of the global trade war. I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uthority approves this US 301 retaliation measure in the same way as the past case (US-EU hormone-treated beef imports), the United States will not import any Chinese imported products Chinese products) can be imposed. If the US launches a special 301 or super 301, which is stronger than the regular 301, then China is very likely to enforce US retaliation against it, and the trade war between the two countries could become a reality. This phenomenon is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n companies. In particular, Korea, which is highly reliant on intermediate goods exports to China, is expected to suffer a great deal of damage. Therefore, Korea needs flexible response at home and abroa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utonomy of companies and protect export industries. Adjusting corporate tax rate as well as domestic industry height will be one way. The long-term (21 months) trad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as resulted in economic uncertainty. The resulting damage must be compensat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compensation through the economic council between countries. In the future,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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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4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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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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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현재 인터넷으로부터 기업이나 국가 조직 내부의 정보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보호시스템을 비롯한 보안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침입 차단 시스템과 침입 탐지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 외부방어 개념의 보안 대책은 전산망 내의 중요한 정보 및 자원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해킹으로 판단되는 침입에 대하여 라우터의 구조적 변경 없이 효율적으로 역추적 하기 위해서 ICMP 역추적 메시지(ICMP Traceback Message)를 이용한 ICMP 기반의 역추적 시스템을 설계한다. ICMP 역추적 메시지의 생성은 라우터를 포트 미러링하는 “역추적 Agent”가 담당하며, 이 메시지를 수신하는 피해 시스템은 해당 메시지를 저장하고, “역추적 Manager”가 DDoS류 공격을 탐지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 정보를 이용하여 역추적을 시작하여 공격자의 근원지를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침입대한 대응을 시도할 수 있게된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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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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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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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2012년에 신고 접수된 전수를 추출하였고 이들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총 3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기간 내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재학대 특성은 생존분석을 통해 재학대 발생 시점 및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에 학대판정을 받은 5,542사례 중 323사례가 이후 3년 이내에 재학대를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사례(93.5%)가 1회의 재학대를 기록하였지만 2회의 재학대를 기록한 사례도 21사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로 판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재학대가 발생하였고,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유무, 중복학대 유무, 신체학대 포함 여부, 서비스 제공 유형 등에 따라 재학대 발생 시기 및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 및 문제행동 수,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 가족구성원인 학대행위자, 이전 아동보호서비스 연루 기록, 재신고 총 횟수 증가 등은 이후의 재학대 발생과 관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논하고 관련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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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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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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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경비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비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빅카인즈를 통해 경비원에 대한 키워드 트랜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정착기, 성장기(양적), 성장기(질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 경비업, 최저임금, 갑질에 관련된 언론의 관심과 노출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범죄예방의 주체가 아닌 범죄와 갑질의 피해자, 경비업무의 애매모함, 최저임금 근무자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직업의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비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경비원의 지위와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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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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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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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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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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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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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급상승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투기꾼들로 인한 부동산 전세 사기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등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 장부간 정보 불일치로 인한 사기가 급증하면서 공적 장부의 정보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동산과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를 매칭키를 활용한 매칭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모색하고 다른 공적 장부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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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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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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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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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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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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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7년 승선실습 중이던 위탁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실습생은 1일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한다. 실습생에 대한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없다. 이 연구는 상선에서 승선실습을 하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실태 파악과 위탁실습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수행했다. 설문은 상선에서 위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종에 관계없이 1일 평균 10시간씩 업무했다는 의견이 43.0 %를 차지했고, 휴식시간은 평균 8시간이었다는 의견이 35.2 %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15.6 %가 12시간 이상 업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라면 끓이기, 휴식 중에 작업, 사적인 심부름 등 부당한 지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선종별 교육만족도에 대해 LNG운반선에서 실습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산적화물선과 컨테이너운반선의 교육만족도는 낮았다. 선박의 크기와 선령, 업무시간, 휴식시간, 실습지원비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을 확인했다. 끝으로, 위탁실습생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56.8 %가 '근로에 해당된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통해 위탁실습의 열악성과 위탁실습생이 근로와 휴식에 대한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업무시간과 휴식시간의 법령 마련, 폭력 및 성희롱에 피해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연구는 위탁실습생의 업무와 휴식에 논문의 초점을 맞춰 선박의 종류와 크기, 선령별로 실습만족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