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 /
• 제63호
• /
• pp.37-70
• /
• 2020

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1-12
• /
• 2016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 between invest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as indexes related to productivity of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Methods : The analysis data are financial information of Korean regional public hospitals from 2011 to 2014. For the indicators, value added to total assets, value added to productive activity tangible fixed assets, and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s, operating margin to revenues, net profit to total earnings, and ratio of value added. Results : Significant relevance was not shown among indicators of investment efficiency. However, Significant relevance was shown between value added to personnel expense and productivity per value added. Conclusions : It confirmed that outside support funds like subsidy did not have effect on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Also, it could be known that availability about input of capital and labor was not realized organically.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1호
• /
• pp.89-117
• /
• 2014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9호
• /
• pp.5487-5494
• /
• 2014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복지패널자료로 노동시간과 임금의 변화를 잠재적인 추이를 통해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 패턴을 통해 역동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연도별 개인의 효용극대화점의 변화와 노동공급곡선의 방향을 살펴보아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과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부터 2012년간 가구 월기준으로 노동시간과 임금을 측정 및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변화함에 따라 노동시간과 임금은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비선형 성장곡선이 아닌 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9년에서 2012년 동안 추정해 보면 노동시간의 SLOPE와 임금의 SLOPE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노동시간과 임금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 가구의 한계효용점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이므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좀 더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기록학연구
• /
• 제20호
• /
• pp.77-114
• /
• 2009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2호
• /
• pp.547-554
• /
• 2020

본 연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업무, 일, 노동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하나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일, 노동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일련의 Q분석과정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형화 분석결과 3개의 유형이 추출되었고, 각 유형별로 강조하고 있는 Q진술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유형I>은 일, 노동은 '축복/행복', '휴식', '애인', '보람'과 같은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어, 「긍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는 '괴로움', '하루시작', '의무', '전쟁'과 같은 진술문이 강조하고 있어, 「부정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III>은 '동료 및 벗'과 '학습' 등이 긍정진술문으로 나타났고, '하루시작', '의무', '휴식'등은 부정진술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긍정중립형」으로 명명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일', '노동'은 꼭 해야만 하는 축복이고 행복이며, 동료나 벗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의 가치는 적당한 '휴식'을 전제할 때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Q방법론이 가설발견적 접근방법으로써의 유용성과 더불어, 향후 실증연구로의 확장연구를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3호
• /
• pp.133-186
• /
• 2012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 가치를 추정하였다. 흔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직을 '연줄' 혹은 '정실인사'라고 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나, 본 연구는 인적 네트워크가 이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전달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일자리 매치(job match)의 적합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자발적 이직자들의 이직을 네트워크형 이직과 비네트워크형 이직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네트워크형 이직만이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적합도를 각기 (100점 만점에서) 2.13점과 2.52점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적합도의 개선은 월 4.074만원(2010년 기준)의 임금상승효과로도 재확인되었다. 덧붙여, 이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 개인의 구직 네트워크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구직 네트워크의 생애 금전적 가치는 1,872.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여기에 주관적 만족도에 대한 보상측면까지 고려하면, 만족도 1점의 현금가치를 n만원으로 환산할 때, 대략 (1,872.0+758.2n)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벤처혁신연구
• /
• 제5권4호
• /
• pp.179-189
• /
• 2022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직면한 지금 사회 대변혁의 시기에 노동과 소득의 관계도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노동의 부재에 의한 절대적인 노동량의 감소는 자동화, 스마트화, AI, 로봇노동 등으로 야기되며 이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총생산량과 국가나 사회의 자본은 늘어나지만 개인의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혁기에 국가나 정치는 개인의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들에 관해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대해서 복지나 부조의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 실험수준의 시도나 연구는 많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효과를 발견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기본소득제도는 아직 없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시각을 기초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제안을 해본다. 노동시간, 노동의 질, 소득, 삶의 질, 여유시간 가치, 워라밸 등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포지티브 접근의 일환이라는 점을 탐색해 보았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는 절대적인 노동시간의 부족, 기계노동의 대체, 양극화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시각에서 도래하는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받아들일 것이면 이러한 문제를 근시안으로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원시안적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스마트 폰이 지난 10여년 사이에 세상의 변화를 가져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 발견한 것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야하지 않을까요?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7권1호
• /
• pp.123-138
• /
• 2018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와 행정자료인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구축한 "사업체-근로자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근로자의 연령구성과 생산성 및 인건비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사업체의 생산성은 1인당 부가가치로, 인건비는 1인당 노동비용으로, 사업체 근로자의 고령화 정도는 근로자의 연령구성으로 측정하였으며 동적패널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생산성과 인건비 모두 사업체의 35-39세 연령대 근로자의 비율을 중심으로 역U자의 모습을 보였다. 즉, 35-39세 연령대 근로자 대신 더 젊은층의 근로자 혹은 더 고령층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생산성 및 인건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39세 연령대 근로자 대신 50세 이상 연령대 근로자가 증가할 때의 생산성 추정계수와 인건비 추정계수와의 차이가 30세 미만 연령대 근로자가 증가할 때의 생산성 및 인건비의 추정계수와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기업의 우려는 타당하나, 동시에 기업은 이미 인건비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고령근로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음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작물학회지
• /
• 제47권6호
• /
• pp.475-478
• /
• 2002

보리의 산물처리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미곡종합처리장을 이용한 보리 산물처리시 품질변화와 생력효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정립율은 2.5-2.2mm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건조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2. 경도는 건조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색도는 산물건조와 관행인 천일건조와 차이는 없었다. 3. 흡수율은, 고형용출물, 퍼짐성 등의 취반특성은 건조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4. 산물처리에 의하여 관행의 ha당 46시간에 비하여 21시간으로 54.3%의 생력효과가 있었고, 수확 후 관리는 54.3% 생력화되었다. 5. 산물처리로 수확 후 관리노력이 관행에 비하여 ha당 25시간이 절감되어 101,83원의 경영비 절감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