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화 과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이를 추동하는 도시 전략, 즉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기업주의 도시의 개념을 매개로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최근 도시화 및 도시 정책들의 특성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주의 도시는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특징지우는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국가의 재분배, 위기의 관리 조작에 조응하여 재개념화될 수 있으며, 특히 2가지 주요 특징으로 '창조적 파괴' 와 '기업주의적 거버넌스'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업주의 도시 프로젝트의 사례로 수도권의 주택 및 토지 가격 변동성과 이를 촉발했던 도시재개발(특히 뉴타운)사업, 인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사업, 대구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존한 민자투자 사회간접시설 건설 사업,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이를 통해 역외 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부산과 광주의 비엔날레와 같은 도시 문화판촉 사업 등이 분석되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Gangwon-do residents using a satisfaction survey. The residents were found to be most satisfied with sectors such as parks/green spaces, landscape, and public order; however, they were least satisfied with transportation, culture, sport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facilities. Additionally, among all the items in the satisfaction survey, job satisfaction was the lowest. When comparing satisfaction trends observed in the city to those of the county, the overall satisfaction of the county was found to be slightly higher. This result could be attributed to young people being underrepresented in this survey in conjunction with the greater policy-level support for middle-aged people by from the government and Gangwon-do. Therefore, it would be worthwhile to create policies that primarily support young people and to also to create high-quality jobs with stable pay and employment prospects. This could minimize the outflow of youth and even encourage their inflow to similar small provincial cities. In Southern region and Seorak region of Gangwon-do, the satisfaction with gap between house price and region was low, which might be related to the increased demand for real estate throughout this area.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 외연부 녹지를 활용한 해외사례에 주목하였다. 그 대상으로 서울의 외연부 녹지와 입지적 형태적 상황이 유사한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공원화 사례와 이탈리아 밀라노의 방사형 녹지축 사례를 선정 및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로 기존 인프라 접근성 및 연계, 재활용, 협력적 관리를 세웠다.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외연부 녹지의 생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공간 전략이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토대로 이용되었다. 둘째, 도시 중심에서 외곽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연계가 생태적,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연결되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셋째, 도시 외연부에 걸쳐있는 녹지의 통합적인 협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관리 주체의 다원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유기적인 조절을 통해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서울 외연부는 녹지가 분산되어 있고 연속적인 산지가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 경관이 획일적이기 때문에, 도시 외연부 녹지 경관의 정체성을 재정립한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부산지와 도심지 녹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외연부에 위치한 녹지의 대부분이 여러 행정경계 상에 위치하여 녹지관리주체가 파편화 되어있는 현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도심 중심의 도시 발전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 외연부 녹지의 접근성 및 연계, 활용 및 관리로부터 이루어지는 도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리정비사업에 참여한 주민 특성에 따른 지역의 거리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원주시와 시흥시에서 시행된 주민참여형 거리정비사업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원주시는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주민주도형으로 분류되고,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이 제한적인 주민참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설문조사는 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활성화 항목 21가지를 5점 리커트척도로 질문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회귀분석, 집단별 평균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지표에서 더 세분화된 물리적 경제적 파트너쉽 커뮤니티 4가지 지표로 나뉘어졌다. 주민참여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민주도형이 주민참가형보다 모든 지표에서 활성화가 높게 나타났고, 물리적 경제적 활성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물리적 활성화 지표가 사업추진방식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표도 두 사례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리적 성과만큼 소통도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 주민주도형과 주민참여형은 파트너쉽활성화에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살펴볼 때 사업의 성과를 물리적 개선에만 본다면 굳이 주민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의 목적에서 거리정비사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과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지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공중보행로인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이용객이 자율적으로 서술한 블로그를 분석하여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서울로 7017이 시민에게 개방된 2017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로 검색엔진 NAVER·DAUM의 블로그 제목과 원문에 '서울로 7017'이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로 7017의 주요 행태는 '야경'과 '걷다'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요소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축제를 이용객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주요 행태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울로 7017의 이용객들이 원하는 주요행태는 정적 행태인 '앉다'인데, 앉는 행태가 일어나기에 물리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그늘, 벤치 등 앉는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로 7017의 행태변화의 특이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다중이용시설 및 집단 활동이 제한되면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혼자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여러 가지 볼거리 증대 등을 통하여 더 다양한 행태가 도출될 수 있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서울로 7017은 국내 최초의 공중보행로서 공공공간의 의미를 넘어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및 도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역사, 자연, 복지, 문화, 관광자원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이용행태 분석 결과, 서울로 7017에서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주요 행태를 방해하는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서울로 7017의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공간체계 및 시설 개선의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로 7017이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장소이자 도시를 활성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which was created by a special law for promot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o revitalize and efficiently manage the central commercial area in different regions. We also suggest different options for its improvemen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also look into the problems of which is being promoted as a demonstration project, from the aspects of legal text and guidelines. Results - The current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basic plan on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is not a requirement. Second,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established to prevent the moral laxity of merchants who serve important roles in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when they conduct their business. Third, the current special law constrains the commercial management organization, as under the civil law yields a limitation on finding a profitable business model. Fourth, to efficiently, constructing a system that links the other central government businesses and is needed. into a regional development budget or a budget for funding small business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which is effective. Further, we offer some suggestions for medium- and long-term policies. First, an integrated coordination mechanism at the central office level should be installed while setting the basic policy to revitalize the Based on this policy, local governments need a system that exclusively based on the after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plan for urban regeneration and getting approval from the integration organization. Second, a system that enables an understanding of the problems with business promotion by monitoring the procedure of supporting projects and regularly assessing business achievements is needed. Third, a plan is needed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various interested parties that adopts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system for carrying out a total redevelopment of the commercial area where small shops are densely located. A market maintenance project has been conducted as a means to recover our traditional market, which was economically depressed, and to revive the local economy, but it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and represents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Thus, it is most likely to lead to a gradual disappearance of traditional markets. Conclusions - This study looks primarily into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legal text or the guidelines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commercial area activation business that has been going on as a demonstration project since 2011 and suggests some solutions.
마을에서 벽화는 커뮤니티와 공간을 재생시키는 효과와 함께 경제적 효율성까지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벽화조성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현재 벽화와 조형물 중심의 마을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200곳에 이른다. 하지만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의 단기적 완결에 초점을 맞추어 획일화된 경관을 보급하고, 장소의 정체성을 오히려 파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조성된 벽화는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벽화마을의 효시로 일컫고, 각종 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며 급격한 경관 및 공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화동 벽화마을을 중심으로 벽화마을의 경관 변화과정의 맥락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화동 벽화마을의 경관 및 장소 정체성에 대한 주체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소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관 선호 차이를 고려한 장소 만들기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벽화사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경관변화 과정의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SNS로 재현되는 이화동의 경관자원을 분석하여 관광지로써의 현황 및 관광객들의 선호 경관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민, 벽화사업으로 인한 새로 유입된 이주민, 관광객 각 이용집단 간 이화동 벽화마을의 장소 정체성 인식 및 경관선호의 차이를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관광객들은 벽화 외에 의도적으로 조성하지 않은 풍경 또한 많이 주목하였는데, 선호 풍경과 선호 상점의 위치가 많은 부분 겹쳐 풍경감상이 가능한 장소의 인근 상점이 선호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장소의 정체성에 대해 주민은 소외된 동네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이주민과 관광객들은 비일상적 경관인 벽화를 장소의 정체성이라고 인식하였다. 경관 선호의 경우, 관광객은 휴식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반면, 이주민과 주민은 휴식공간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이주민, 관광객은 특히 야간경관에 대한 선호를 보인 반면, 주민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벽화사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주민과 이주민 모두 벽화조성 및 관리 등에 주체적 참여의식을 갖기보다는 정부에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이 많았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도시재생, 참여디자인 등에 관해서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벽화마을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실증연구를 통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 이주민, 관광객간의 장소 정체성 및 경관 선호의 차이를 분석하여 추후 벽화마을 사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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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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