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화시대에 조성되었던 항만들이 노후화되면서 1970년대 부터 항만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서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인천내항의 시민개방과 함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항만과 도시의 재개발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역사성과 장소성의 훼손, 부동산시장 의존형 사업구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성공적인 항만도시 재생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항만과 배후도시를 하나의 패캐지로 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항만도시 특유의 역사적 지역자산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고 정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수준 높은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앵커시설의 유치, 장소 판촉, 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 등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repeated accidents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collapse cases of domestic earthquakes in order to prevent the earthquake disaster in the urba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It is designed and constructed to draw out various problem factors and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And the contents related to various laws and system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tage. Especially. In the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management centered on the safety management and quality control of the technical aspect design, supervision, construction phase through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port of the collapse of the construction site near Sangdo Kindergarten in Seoul. Supervisor. And constructors should be settled on the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of G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project, a system is established to link worker-center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with technology-based safety construction management, and analysis of how the quality control of the earthquake prevention affects safety construction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the optimum management plan of construction business.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aimed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small scal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construction project by providing optimization method in the stage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in order to prevent collapse caused by differences in design,Is expected.
Background and objective: Land vacancy is a persistent issue in most urban areas in the United States, yet few case studies have examined how vacant lots are used and the functions they serve in local communiti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a new revitalization planning and design proposal for the Durant-Tuuri-Mott (DTM) target area in the shrinking city of Flint, MI, USA, and to assess the final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 through an analysis of vacant land redevelopment alternatives. Methods: For developing a revitalization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 this study developed several design modules with three main design themes. Then, landscape performance of the final design proposals was analyzed by three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implementation level: 100%, 75%, and 50%. These development scenarios were based on the local context and different implementation budgets needed to adopt the proposed design modules. To generate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by optimizing design module allocation in the study area, this research employed a system-oriented approach, analyzing the existing cultural,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A community participant process was adopted to collect stakeholders' opinions on future development. Results: By utilizing landscape performance metrics to quantify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is study developed optimized development scenarios and a master plan for the reuse and redevelopment of existing vacant lots across DTM neighborhoods and analyzed the benefits of each. Conclusion: This research offers a flexible design method for balancing objectives in vacant land redevelopment that can be applied in other shrinking cities.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Jean Renaudie was an French architect who designed many urban social housing in France, especially in the city of Ivry-sur-Seine, near Paris, with Renee Gailhoustet, co-responsible as the architect of this city, communist city from long time. He was formed as an architect by the influence of Auguste Perret and Marcel Lods, two french architects, great specialist of the structure of concrete. He formed the Atelier Montrouge with Pierre Riboulet, Gerard Thurnauer, Jean-Louis Verret, and proposed many innovative projects, based on geometrically pure forms and masses. After he joined Renee Gailhoustet, the architect of the City of Ivry-sur-Seine, as a co-responsible for the redevelopment of this ideologically communist city. His urban housing concept approached to take the function as a space to welcome the urban life of the resident, not to offer the physical provision of housing repeating the simple housing unity. He accentuated the social role of Housing project not only as the level of a personal home but also as that of an urbanism. He offered divers choice opportunity to the citizen by the urban functional complex through his efforts to make characteristic complex of urban housing, and by the consequence, the innovative result was done which ameliorated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 This is an exceptional example, not only in France but even in whole over the world. But the maintenance of building against the oldness and the closing shop of inside commercial zone of Jeanne Hachette became a problem, not only that of physical amelioration but also that of spiritual conservation of the works of Jean Renaudie.
국가등록문화재 제377호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은 재개발사업지 내 위치한 사유 등록문화재로서 2013년 이전복원되었다. 원형보전의 규제가 강하지 않은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이전복원된 것은 흔치 않은 사례이다. 지정문화재에 비해 원형 보전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약한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한 경우는 존치 혹은 이전을 강제할 수 없으며 개발 논리에 의해 멸실되기 쉽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대흥동 일·양 절충식 가옥'이 이전되기 전 대지의 소유 관계 및 분할 등의 이력부터 이전되는 과정의 행정 및 건축적 변화, 문화재 등록과정 등을 살펴보고, 사유 등록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복원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동시에 현황에서 드러나는 한계점을 관련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적극적 활용 규정은 소유자의 자발적 의지에 크게 의존하는 바, 소유자의 성격이 변경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래 등록문화재의 취지에 맞는 원형보존의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대건축문화자산인 등록문화재가 재개발사업 부지 내 위치했을 경우 원만한 이전복원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기본 전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로 임시지정하고 해당 등록문화재를 공적 자산으로 전환시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준공 등 재개발 사업의 각 주요단계별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시행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를 시공사, 공무원, 조합으로 구분하여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속적인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구조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일반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체계를 도시정비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공공관리제도 평가분야 및 세부 요인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공공관리제도 평가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의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지속적 사업참여의사를 분석하기 위해 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PLS-SEM모형으로 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시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및 수단의 선정(5.848)과 사후관리 및 지속성(2.392)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3.249)와 사후관리 및 지속성(4.019)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조합의 경우 조직의 운영(4.368),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4.974)가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사업참여자의 경우 종합만족도가 지속적 사업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전면개발방식의 도시 재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역사성과 정체성의 상실,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말레이시아 정부는 도시 재개발에만 의존하는 것 에서 벗어나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 주거재생은 낙후 지역을 총체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 회복, 재활성화 및 보전 등을 통합하는 전력이다. 본 연구 목적은 선진국 주거재생 사례를 비교 검토 하고 말레이시아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중심 장소중심 체계중심의 정책을 통합하는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적절한 자원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성의 중요성, 주민참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으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협치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주거지재생은 진정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행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지원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Recently, intensive urban redevelopment concentrated on new towns has reduced the number of settled population, and weakened various functions such as commercial, culture, education and welfare in old towns, and made the stagnation and declination of the entire or some parts of old towns. Urban regeneration project means renewing cities' functions in terms of physical, environmental, social, cultural, industrial and economic aspects or revitalizing the existing functions through improvement project in the entire or part of a city, which is now drawing keen attention from the public. However,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huge in scale, needs long construction period and various complex facilities, and also characterized by complicated relations with many stakeholders. Due to such characteristics, there are many risks in the project. Therefore, systematic risk management is absolutely necessary to efficiently manage various risk factors inher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roposes a basic model to establish risk management plan and work process in order to help project participants to perform risk management more systematically and rationally in the development phas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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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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