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MS의 운영적인 제공 목표는 운전자들의 경로선택을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VMS 정보 제공문제를 포함한 교통문제들은 게임이론을 통해 모형화 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연구들은 게임이론을 통하여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운전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VMS교통정보에 대한 운전자들의 정보에 대한 반응을 진화적 게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 소통정보 및 VMS 정보 제공이력을 기초로 VMS정보에 따른 운전자들의 행동특성을 진화 게임이론에 적용해보았다. 분석결과 운전자들의 경로선택 비율은 VMS정보를 통한 기대통행시간과 진입교통량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VMS 정보는 진화적 게임의 보수에 영향을 미친다. 운전자들이 최초 어떠한 비율로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주기가 지남에 따라 진화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수렴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VMS정보가 과도한 통행시간이나 과소 통행시간을 제공할 경우 진화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교통문제와 같이 다른 운전자의 전략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운전자 집단 간의 반복, 경험에 의해 합리적인 정보판단을 수행하는 경우, 진화 게임이론을 통해 전략적인 VMS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하여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레인가든 기술은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LID 기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시설 내 막힘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물수지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레인가든 기술의 구성 요소 배치의 개발 및 평가를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서로 다른 2개의 하이브리드 레인가든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시스템의 최적화된 설계 및 구성요소의 배열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직렬로 배열 시 저감량은 유출량의 경우 96%, 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은 99%, 유기물질은 93% 및 중금속은 95%로 나타났다. 반면 시스템이 병렬로 배열 될 시, 유출량은 65% 저감되었으며, 평균 오염물질 저감효율은 TSS는 94%, 영양물질은 80% 및 중금속은 85%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비점오염물질 저감에는 침전, 침투도랑 및 식재부의 순서가 중요한 영향인자로 나타났다. 향후 레인가든 시스템 개발 시 최적화 설계 인자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심화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에 의해 서울에 공급되는 신규 매입임대주택 호수는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지역 거주민을 입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공급 규모가 주거복지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도심에 공급이 적고, 서울 외곽의 특정구에 공급이 편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신규 공급 정체와 지역 편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낮은 지원 기준단가로 인해 재원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부 기준단가를 인상하고, 실거래가 변동률과 정부 기준단가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에 기반한 공급물량 배분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한 저렴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청년으로 입주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신도시 상업용지 수요추정을 위한 실무차원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1 2기 신도시에 적용된 수요추정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 오류를 최소화하고 추정결과의 객관성을 향상기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결과 첫째, 수요추정 기법은 유사사례를 비교하거나 계획적 경험치를 기준으로 상업용지를 총량적으로 추정하는 비례법과 계량적 분석에 의한 적산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 사례에서 복수의 수요추정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무에 적용이 용이한 상권구매력과 비교유추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2기신도시에서는 원단위법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추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오류로는 첫째, 상업용지의 입지 위계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복합개발 등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둘째, 비례법의 경우 비교군 오류 또는 관련 지표의 일률적 적용, 적산법의 경우 상권 설정시 임의적 개입으로 인한 추정오류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추정결과의 자의적 보정 사례가 빈번하여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후속계획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의적 상권설정 지양, 개발여건을 고려한 비교군 설정, 추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보정 근거 제시 등이 요구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교통문제의 주원인은 급격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의 증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잡통행료의 징수, 나홀로 차량 단속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제는 공공기관과 승용차 이용자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가 교통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으로 개개인의 의식변화를 통해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서 합리적인 승용차 이용을 도모하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MM: mobility management)가 최근 해외에서 실시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중시하는 MM의 국내도입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승용차 이용자의 자발적인 교통행동변화 유도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교통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HP기법을 활용해 자발적인 교통행동변화 유도방안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교통행동을 변화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방안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통행동의 변화를 위한 회사대상 교육실시, 학교대상 교육실시, 지역단위의 소규모 워크숍 개최의 순으로 높은 상대적 중요도를 보였다.
최근 도시의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도로시설물 DB 구축에 필요한 교통표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검출 방법은 영상에서 특정 교통표지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검출한 후 시설물의 중심위치를 찾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검출된 교통표지의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측량한 좌표값과 연구를 통해 교통표지의 좌표값을 비교하였다. 교통표지 인식과 검출 과정에서는 OPEN CV를 이용한 코딩을 통해 컴퓨터 비젼 기술을 이용하였으며, 검출된 교통표지의 정확한 위치 계산은 사진측량 기술을 이용하였다. 다양한 종류의 도로표지판 중에서 원형 교통표지판(주차금지)과 삼각형 교통표지판(횡단보도)을 선택하여 진행하였다. 제안한 연구를 통해 산출된 좌표값과 실제 측량된 좌표값의 차이는 원형 교통표지판이 약 50cm, 삼각형 교통표지판이 약 60cm의 오차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교통표지의 위치를 찾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 지반함몰 사고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다. 지반함몰은 수많은 원인인자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하므로 수치해석적 기법의 적용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지반함몰 메커니즘 규명 연구는 주로 모형실험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상하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함몰 모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하수 흐름, 지반 굴착공사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함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수행된 대부분의 모형실험은 1 g 상태의 모형실험이며, 지반함몰 메커니즘 평가 시 지반의 현장 구속응력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형실험을 이용한 지반함몰 거동 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동향들을 고찰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더 신뢰성이 있는 지반함몰 메커니즘 평가 기법으로서 원심모형실험기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반안정성평가에 지반함몰 메커니즘에서 사용한 모형실험 기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and analyze various factors in numerous aspects of two different library system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namely braille library and a special section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in the public library system. The analyses may provide theoretical and conceptual framework on which strategies to enhance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is to be developed.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seeks (1) to examine a linkage between the degree of maintenance of staffs, collections, and equipment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s of librarians and (2) to come up with more effective mechanisms of welfare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in each library system. This research is qualitative-descriptive and uses interview method. Fourteen libraries throughout the nation (4 public libraries with a reading room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and 8 braille libraries) which had been in operation more than one year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research. Findings and results of the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re seems to be general consensus that each of public and braille library has significant but, to a certain extent, different roles to play in order to enhance library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Recruitment of qualified librarians, increase of the volume of collection, and enlargement of reading room space are noted as immediate concerns for the former. For the latter, it was suggested that increase of the number of staff for publishing, securing more equipments for pulication in braille, and wider scope as well as more variety of publications are the pressing problems at hand. 2. Both public and braille library employ one librarian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who is required to have educational background in library science and special education. In addition, one must have competence in reading braille types. 3. Majority of reading rooms in those libraries is so small in physical aspect that size and number of seats are 66m2 and 15 seats respectively because circulation services are mainly in use due to the problem of inaccessibility which is commonly suffered by the visually handicapped. 4. Library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are heavily concentrated upon the large urban area. In fact, most of braille libraries are located in Seoul whereas a reading room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in the public library system are exclusively placed in the large cities such as Inchon, Taejon, and Taegu. 5. All of the public library is neither equipped with necessary facilities to publish in braille nor secured supporting instruments which may facilitate library use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On the contrary, most of braille libraries are equipped with arrangements to publish in braille despite supporting devices are gererally lacking. 6. Consequently, provision of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y is largely confined to reading and circulation of materials purchased from braille libraries while major task of braille libraries centers around publication and distributions of the reading materials in braille.
This study is aimed at evaluating the present management status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identifying managerial problems to propose new direction of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the projects. In the con text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s economic developent plans for the past three decade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arm-household income have also been grown rapidly. However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rn laborer, as an internal problem, has widened during the decades and the UR problems concerning fre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as an external problems, are now agonizing the small-holder farm economy in Korea. The internal and external farm problems could be 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vision of off-farm jobs for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As a part of the off-farm income sources,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pell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main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re as follows : 1. Present loan amount by the financial fund was estimated at 6-7% of the total installation costs required. To expand and implement the project successfully, enough financial credit support with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have to be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2. The operation patterns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recommended from the view point of cooperative and private operation to maximize farm household incomes including profits, marketing charges and dividens. 3. Improvement of the marketing channel of the products and marketing information through TV program and other mass commun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strongly to promote marketsales by the financi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4. In connection with the off-farm income increase, the population migrating to urban area in outside Chungnam province equivalent to 10-12 thousand persons with age of 20-49 yea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politically to be employed in the projects in the province. 5. Surplus farm labors should be created by means of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including large farm management with farm mechanization and job opportunities have also to b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The two imminent subjects are the prerequisites to increase off-farm incomes for the farmers living in Chungnam province. 6. Required credit supports for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s of the projects should be taken actions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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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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