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19-31
• /
• 2022

우리나라 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자연공원을 제외한 모든 산림과 수목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의 도시 내 존재하는 숲의 개념과는 이질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을 "도시 내에 존재하는 산림과 수목"으로 규정하였으며, 도시의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그에 따른 도시숲의 면적 변화를 모의하였다. 법률상 도시지역의 정의, WHO에서 제안한 주거지로부터 도시숲에 접근 가능한 거리(300m), 산림유역을 고려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각 시나리오에 따라 도시숲의 양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83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386㎡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로부터 300m 이내까지 도시로 규정하고 해당 경계와 연접한 산림유역 내에 존재하는 숲을 도시숲으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92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405㎡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로 "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숲 경계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08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230㎡로 분석되었다. 네 번째로 "행정구역 상 읍·동 지역" 내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의 최외곽으로부터 300m 경계와 연접하는 산림유역까지를 도시로 규정한 경우, 도시숲 면적은 약 120만ha,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약 256㎡로 분석되었다. 이렇듯 도시의 정의에 따라 도시숲의 면적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통계를 집계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먼저 정립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과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도시숲의 면적이 산출되어야 한다.

• KIEAE Journal
• /
• 제16권6호
• /
• pp.57-67
• /
• 2016

Purpose: Laws and regulations of land use are enormous, and the appliance of regulations is overlapped redundantly. Therefore,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time consuming in the process, limiting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interrupting enterprises' economic activities. This study will discuss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nd its improvement by figuring out current regulations of land use in Gyeonggi-do, one of provinces which applies the most various regulations of land use. Method: This study reviews laws on national land-use planning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land-use regulation in Korea. The extent of the review is limited to "framework act on the regulation of land use" with categories of national land, urban planing, architecture, etc. Through case studies in Gyeonggi-do, the status and problems of redundant regulations of land use are defined. For example, it is overlapp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Paldang Special District, and so on. It is mainly referred to 2015 Gyeonggi-do land-use restriction map. Result: First, Gyeonggi-do confron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the financial increasement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by redundant regulations. The development restrictions include supplying additional land for industrial use, relocating colleges, and height limitation relating to military facilities. Second, in order to organize redundant regulations, it is required to combine similar regulations and adjust through communication system among other departments. Third, regulations should consider unique local condition of each district. Lastly, effici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is necessary so as to maximize the function of land, protect individual property rights, and stimulate local development.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 /
• 제21권1호
• /
• pp.55-71
• /
• 2018

To improve the ecological function of urban areas, the guideline for applying the Biotope Area Ratio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as developed in 2005 and modified in the July, 2017.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guideline has been actually practiced in the real world by searching reports including 648 cases o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 and 471 cases of the EIA. The results show that the 38% of SEIA and the 43% of EIA include sections about Biotope Area Ratio, and the 15% of SEIA and the 25 % of EIA are satisfied the threshold of the Biotope Area Ratio suggested by the guideline.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is low level of practice was not improved through the modification of the guideline in 2017. This is because the guideline is forcibleness, its explanation is unclear, and stockholders' understanding of it lacks. In addition, lack of tracking management on SEIA and EIA also contributes to the low level of practice of the guideline. To promote the practice, the efforts to legislate and publicize the guideline are required.

• 국제초고층학회논문집
• /
• 제12권2호
• /
• pp.107-120
• /
• 2023

Tall buildings are frequently decried as unsustainable due to their excessive energy usage. Early skyscrapers used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to facilitate human comfort and applied organic materials such as stone, glass, wood, concrete, and terra cotta for cladding and finishes. With the advent of fluorescent lighting, modern heating, ventilation, air-conditioning (HVAC) systems, and thermally sealed curtain walls, tall office buildings no longer had to rely on natural light and ventilation to provide comfort. Energy efficiency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when the operational costs of buildings were relatively inexpensive. However, today's skyscrapers must become more energy-efficient and sustainable due to energy crises and climate change. This paper highlights vital energy-efficient design principles and demonstrates with illustrative case studies how they are applied to tall building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t shows how sustainable environmental systems do not act alone but are integrated with advanced curtain wall systems, sky gardens, and atria, among others, to regulate and sustain thermal comfort and conserve energy.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 /
• 제2권4호
• /
• pp.311-316
• /
• 2015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건전성 증진을 위한 녹지총량제 도입을 위해 국내 법규를 토대로 녹지총량의 정의와 유형을 분류하고, 전국단위의 녹지총량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녹지총량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의하는 '녹지', '공원녹지', '녹지지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녹지이다. 둘째, 녹지총량 산정을 위한 녹지의 유형은 도시공원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의 시설녹지를 포함하는 공원녹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녹지지역, 교목, 관목, 지피 등의 식생으로 점유된 산림, 초지, 습지를 포함하는 녹피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1인당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인당 녹지지역, 녹지지역율, 1인당 녹피면적, 녹피율 등 6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국 시도별 녹지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도별 녹지총량을 지수화한 결과에 따르면 특별 광역시에서는 세종특별시가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았으며, 도 지역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낮았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5권3호
• /
• pp.49-58
• /
• 2019

The aged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threats the safety and comfort of the residents. I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mandatory management under the Article 34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ccording to various domestic statistics, the number of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is 261,203, which is about 66% of the total 396,076 residences in Korea, so it is urgent to formulate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including remodeling. However, support programs for old-aged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not enough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useful policy ideas to promote remodeling for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housing status in our country. The first suggestion is the diversification of government programs. Second is the development of remodeling industry technology, and third is a complement of the law about the remodeling of small-sized apartment housing.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10호
• /
• pp.63-73
• /
• 2018

As the life cycle of buildings is expected to increase, new constructions will decrease and the proportion of remodeling and repair will increase. Therefore,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overall performance management of old buildings. In 2020, the proportion of buildings over 30 years old is expected to reach a half. As a result, the demand for securing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in the stage of using the building is increasing due to the change in the demand for the building, such as the decrease in the construction permit and the increase in the use of the existing building.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sought to consider institutional measures to organize the preventive and conservative maintenance of buildings. For this purpose, the conceptual goals of inspection for building maintenance were se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the statu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building maintenance were analyz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inspection system for building maintenance.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2호
• /
• pp.359-366
• /
• 2021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화두로 떠오른 지는 30년이 넘었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이산화탄소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기후변화 협약 등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시들은 에너지 절약관점에서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능동적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새로운 국가 비전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친환경 주거단지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설정하고 향후 하고자 한다. 에너지 자립형 단지계획과 단지계획요소의 정량적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22권3호
• /
• pp.628-642
• /
• 2016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 국토면적이 좁은 상황에서 도시의 급격한 외연적 팽창은 여러 도시 및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도시 스프롤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양상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면적, 분포, 형태 등 공간구조 관점에서 수도권 스프롤 양상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관 분석 툴인 FRAGSTATS을 이용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말 이래 수도권의 스프롤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1990년대 보다 분명하였다. 1990대에는 비지적 개발이, 2000년대에는 충진 개발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둘째, 권역별로 보면, 스프롤 경향과 개발의 방식이 권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경관지수 측면에서 과밀억제권역의 스프롤 경향이 가장 강하지만 충진 개발이 우세한 반면, 성장관리권역1의 경우 1990년대는 비지적 개발이, 2000년대에는 충진 개발이 우세하였다. 성장관리권역2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비지적 개발이,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스프롤의 수준이 가장 약하지만 점차 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셋째, 수도권 스프롤 양상은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방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서울에 인접한 시군에서, 1990년대 말에는 서울 인접 시군과 남부지역에서, 2000년대 말에는 서울의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 스프롤 현상이 뚜렷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6권4호
• /
• pp.65-73
• /
• 2008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원녹지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GIA 개념도입을 통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시에 훼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적용하여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GIA의 개념 및 분석과정을 도출하고 이를 대전광역시에 적용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개발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규명하고 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GIA 개념의 도입을 통해 도시계획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공원녹지 보전의 우선순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국외에서 구축된 자료와 국내 자료와의 상충문제, 스케일 상의 문제 등에 있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의 연구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여 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획프로세스 및 지표 선정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