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erms of national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and housing policies. Japan has suffered from great shifts of social and economic systems due to skyrocketing land prices for three times and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tudy reviews historically important changes in the national territory and housing policies for last 60 years in Japan. It also investigates changing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any socioeconomic indicators with regard to population, housing and other fields in response to these policies. First of all, Japan has experienced significant economic growth before and after the 1960's, and the era of national rebuilding projects in the 1970's. After then, the period of the bubble economy has emerged since 1980; however, it suffered from skyrocketing land values between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and the collapse of Japanese bubble economy in the early 1990's. In response, many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were proposed to recover the national economy since 2000. It is found that these national territory development and housing supply policies throughout the countr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ince the housing supply ratio in 1968 reached up to around 100% on average, Japan has been focusing attention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and living quality for existing housing stock rather than supplying new housing units through large-scale new town projects. These experiences are full of helpful suggestions for our future housing and urban regeneration policies as we reach to more than 100% of housing supply ratio on average.
최근 도심형 연안정주지역은 전통적인 산업기능 쇠퇴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면개발방식보다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재생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 영도구 영도대교 주변 수변지역의 지역자산을 조사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자산으로 분류한 후, 이지역의 장소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합적 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리적 재생은 장소와 문화적 특성을 둘째, 사회적 재생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브랜드를 셋째, 경제적 재생은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자산 기반형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연안정주지 일원의 도시 활력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It has been long time since the local small-and-medium cities had lost their vitality due to the progress of aging, economic decline in urban areas, the lack of new growth engines, and the declining population in korea. In addi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creation of new urban areas and the transfer of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the outskirts of a city have accelerated the decline of old downtown. Rather, local small-and-medium cities would have a problem to make urban regeneration impossible. Under the recognition of such problems, individual self-governing entities have come up with numerous policies and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small-and-medium cities, but it is a condition that the effect of their efforts falls shorts of expectations, such as the space of the similar style, which has been widespread in developed countries, simple restoration, and a few structural changes. In this regard, the part to be realized anew is to enhance the attractiveness of small-and-medium cities. However, is not possible to raise the overall attractiveness in a short time in reality. To select local assets to be utilized in urban regeneration, it is judged that gathering opinions of local resident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sitive outcome for the purpose of the revitalization of local small-and-medium cities by finding the factors which can remind us of the collective memory of Jinju city and selection the critical factors to determine a detailed project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물리 환경, 생활 문화, 산업 경제적 재생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사업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의 존재, 복잡한 이해관계자 구조, 장기간의 사업 생애주기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에 관한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다양한 정보를 독립적인 정보형태로 제공되기보다는 각 프로젝트 데이터들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보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사업기간 내에 발생하는 잦은 변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의사결정 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적시에 제공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전자매뉴얼을 제안하며, 이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전자매뉴얼 개발전략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활성화 도모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달성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그 장소에 많은 관심과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등의 실현수단이 되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으로 대변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청주시 중앙동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과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인지도가 장소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객은 도시재생사업 요인을 인지함으로써 '나는 이곳에 오래 머무르고 싶다', '나는 현재 장소의 모습이 바뀌면 그리울 것이다'라는 장소애착을 형성하지만 '이곳은 다른 곳과 차별적이다'라는 장소애착은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물리적 환경과 활동 프로그램을 동시에 반영하고 보다 풍부한 이용객의 심리를 형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전주 한옥마을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지이다. 이에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객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급증한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이 상실되고 상업화가 진행되는 전주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에 미친 영향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재생 차원에서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관리 및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토지이용변화, 실거래가 변화와 SNS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분석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파악했다. 급격한 상업화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관광객을 지원하는 상업공간으로 대체되고,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인한 거주 환경의 저하로 주민 이주를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둘째, 경제적 분석에서는 2010년에는 도로에 따른 실거래가 차이가 없었으나 2016년에는 실거래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으며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는 도로의 실거래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상승은 도시재생측면에서 긍정적 현상이지만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사회적 분석에서는 관광객들은 주요 역사 문화 관광지 보다 상업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심 또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옥마을 상업화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토지이용과 실거래가, SNS 자료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여 전주 한옥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별로 주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창신·숭인동, 해방촌, 가리봉동 지역을 사례로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창신·숭인동에서는 로컬 거버넌스 요소 중 자율성, 가리봉동에서는 자율성과 네트워크가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로 지역재생역량의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정체성은 세 지역 모두 경관적 특성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공동체는 창신·숭인동의 경우 개인역량, 가리봉동의 경우 참여역량, 관계역량이 증가할 때 주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산은 세 지역 모두 자연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주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은 개발대상지에 대해 보완이 아닌 보존, 복원, 관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안정적 정주 공간 구축,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의 물리 환경적 재생과 함께 사회 경제적 재생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첫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통근체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노선인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자연환경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공원 및 수변산책로에 대한 계획과 전기자동차 도입 및 풍력발전시스템 등 자연요소의 활용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물 배치 및 밀도 등 건축계획적 측면과 대체에너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의 건축설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넷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며, 재생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관찰 등 민관 파트너쉽이 요구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고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지표를 제시하고자 도시재생사업추진을 고려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의 추진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주체들의 의사결정기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견(0.393) > 지방자치단체 의지(0.231) > 전문가 의견(0.206) > 마스터플랜(0.169)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의 정성적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0.325) > 경제성(0.277) > 사업추진 용이성(0.232) > 형평성(0.166)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끝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를 도시재생사업 인지자와 미인지자 그룹, 도시재생사업지내 거주자와 사업지외 거주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중요도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평가요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 커뮤니티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및 핵심항목, 커뮤니티디자인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커뮤니티디자인의 평가요소와의 연계성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물리·환경적,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디자인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참여성, 경제성, 물리·환경적 차원에서의 환경성, 접근성, 맥락성, 역사·문화적 차원에서의 지역성, 정체성, 예술성 등 3개 평가항목과 9개 평가요소를 포함한다. 개발된 평가지표와 세부내용 설명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신뢰성과 효용성을 확보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탐색적 인자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분석 결과 안정도(stability)와 Cronbach'α 계수의 검증을 통과하였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고려한 커뮤니티 디자인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 향상 및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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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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