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유산 재생 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진일보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유산 재생사례로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틀로 거버넌스, 물리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문화적 성과 이상 5개의 분석요소를 도출하였고, 각 요소별로 총 15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하이라인의 특성 및 성과 분석결과를 보면, 하이라인 재생사업은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물리적 개선, 낙후된 맨해튼 중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보인 반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둥지 내몰림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속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기법의 정착과 확대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추출하였으며 사업들을 특성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제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은 다시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선진공업국들은 197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탈공업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다. 탈공업화 현상은 대량 실업 및 도시환경의 파괴, 도시기반시설의 피폐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의 중심도시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영국의 글라스고우, 뉴카슬, 맨체스터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버팔로, 디트로이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그러한 도시의 일부는 문화예술활동을 도입하여 기업파산과 환경오염으로 얼룩진 탈공업도시의 경제와 환경,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영국의 뉴카슬과 그에 인접한 게이츠헤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대형 조형물을 조성하고, 방치된 창고건물을 보수하여 예술품 전시장으로 개조하는 한편, 황폐한 공간에 대형 음악당을 건축하고 그 주변을 정화하여 고급 주거 및 여가 공간으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뉴카슬/게이츠헤드의 이러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형태와 거버넌스 구조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선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여 평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표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재생 평가지표를 그 특성에 따라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부문으로 구분하고, 1차 전문가 설문 및 MCB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환경' 부문은 '교통 및 보행환경', '주거(주택) 환경', '안전 및 보안환경', '녹지 공간', '경관 개선', '공공 공간' 등 6개 요인이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환경' 부문은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 '지자체 및 지원센터 역할', '주민 교육' 등 4개의 요인, '경제적 환경'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기반 환경조성',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평가요인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선정된 평가요인을 2차 전문가 설문 및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평가요인 가운데 '주거(주택) 환경'이 0.108로 가장 높은 가중치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가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평가요인을 활용하여 원고개 마을의 주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차환경', '노후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마을 및 사회적 기업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성', '상가 및 업무환경 개선', '기존 상권 유지 및 활성화', '가내수공업, 부업 등 소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종합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아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개 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가 및 폐가,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마을 내 위치한 학교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활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주변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경제적 활동을 장려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in measure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mbination of tax support to replace the loss of net rental income due to stabilize commercial rents and annual rent increase rate that can be substituted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based on economic utility of commercial lessors in Seoung-dong, Seou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ax support system can be used as an effective means to sub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et rental income loss due to stabilize commercial rents of Seongsu-dong. However if the rent price continues to rise every year, the tax support system does not work. In order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tax support system, annual rent increase rate should be kept below a certain level.
대학은 지식 인적 자원, 공간 시설 자원, 그리고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동시에 대학은 교육, 연구와 함께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 방식을 추구하는 도시재생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자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있어 대학이 가진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인지, 즉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실현'하여 '어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이 현재 당면한 고령화, 지방쇠퇴, 학령인구 감소, 기성시가지 쇠퇴 등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며,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의 고찰을 통해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study of planning characteristics of urban regeneration reflected upon 'SymbioCity' concep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case study. In the theoretical review, the theory of 'SymbioCity', one of Sweden's representative urban development models linked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was reviewed and the framework was derived based on this theory. The framework of this study was finally derived from 'energy', 'ecology and environmen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three urban regeneration projects($V{\ddot{a}}strahamnen$ BO01, Royal seaport and HafenCity Hamburg) in Sweden and Germany. Based on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is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nergy, we should pay attention to synergy between energy and waste and energy production. Second, in terms of ecology and environment, plans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use of existing resources in order to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economic costs. Third, in terms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preserve and recycle existing buildings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Finally, for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the planning elements, it is necessary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application method through steady R&D in the country or project unit.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50년대부터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중국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의 획일화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최근 각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면서 도시재생을 진행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국가적 도시재생 정책이 전환되었으나, 아직 그 구체적 적용방법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남성의 도시의 주거형태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에 있어서 구체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계획 도구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패턴언어를 토대로 하남성의 문화적 환경에 맞추어 변형을 시도하였다. 먼저, 기본 패턴 언어에서 23개의 아파트 주택 관련 패턴언어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하남성 전통 주거문화의 7가지의 특징과 현재 아파트 거주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요구사항들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23개 패턴언어를 정리한 중국 하남성의 주거문화 특징과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문화적 도시재생 관점에서 노후 아파트 재생을 위한 새로운 패턴언어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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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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