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국민의 통일필요 의식의 하락 추세는 선명하다. 통일필요 의식 하락 추세에 있어 출생 코호트 효과는 존재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필요 의식에 있어 출생 코호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모형으로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HAPC) 모형을 채용하였으며 2007~2021년 기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출생 코호트 수준에서 경제불평등의 진행이 통일 필요성 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관찰되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진행으로 인해 사회 진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남북통일에 대해,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생 코호트와 비교해 선명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단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 즉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분단관과 통일관을 갖고 있다. 것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국가적 상처이자 염원이다. 분단이라는 상태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항상 통일에 있어왔고,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투사되며 재현된다. 특히 영화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얼마나 다른 통일관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매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영화인 <봄날의 눈석이>와 남한 영화인 <남남북녀>, <나의 결혼원정기>를 중심으로, ‘공간’, ‘장애물’, ‘로맨틱한 장치’, ‘결혼’, ‘편견’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남북한이 갖고 있는 통일관을 비교 분석한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안에서, 결혼을 통해 통일을 꿈꾸는 이 영화들은 남북의 통일관을 엿보는데 적합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일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향한 남북의 동상이몽을 조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al education in North Korea is in the incipient stage as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It also emphasizes ideology education rather than sustainability. Secondly, the suggestion for the unification and the synthesizing of its environment together with the 3-stages of unification process. It can be presented as a role and func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Unified Korea and consciousness and practical effort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In conclus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contribute macro-view on the integration of socio-eco gab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We propose 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pansion Plan (AIEP) for North Korea following unification from the standpoint of a united Korea's social stability. We predict the food demand after unification, according to four different development scenarios based on the AIEP. These scenarios include meeting a self-sufficient level in the staple food crop, satisfying long-term food supply and demand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chieving a level of North Korean food consumption comparable to that of South Korea, and maintaining productivity to stabilize of North Korea's rural society. We present the results of a 'benefit-cost' analysis in meeting the production targets of predicted food demands after unification from a civil engineering perspective. We found that the estimated total costs would range from 15.2 to 43.0 billion dollars depending on the particular AIEP scenario. In our analysis, all of the four scenarios presented above demonstrated a high degree of economic validity. We conclude that the AIEP is a necessary and economically valid project for a united Korea's future because it would forestall the collapse of North Korea's rural communities, thereby preventing tremendous economic losses upon unification.
최근 남북의 관계가 유연해짐에 따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통일 교육은 교사, 교재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어서 학습자의 흥미를 크게 유도하지 못해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과 우리의 시장을 주제로 고등학생들을 실제로 통일 교육에 참여시켰다.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교육 콘텐츠를 제안했다. 본 논문의 주요 분석과 연구는 다음과 같다. : (1) 먼저 북한과 통일, 그리고 학교 통일 교육 자료 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현재 통일 교육의 현황을 분석했다. (2)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일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 참여형 서비스 컨셉을 도출했다. (3) 서비스 컨셉을 바탕으로 장마당을 주제로 한 통일 교육 콘텐츠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4) 제작한 통일 교육 콘텐츠 프로토타입을 실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다. (5)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결과와 사용자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여 제안했다. 효과적인 통일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의 통일 교육 방법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대상 통일 교육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남북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태도의 구조 및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인 인지와 정서 차원을 규정하고,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총 3,0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1(N = 1,500)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일태도 척도(ATU-K)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와 개념적으로 수렴하였고, 진보-보수 정치성향 및 한민족정체성과는 변별됨을 확인하였다. 조사 2(N = 1,500)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개인행동과 집단행동 의도를 준거변수로 설정하여 ATU-K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ATU-K 척도는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통일관련 태도점수보다 예측력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에서 통일과 관련된 학술 및 실용연구에 적용하는 방안과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방안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실현 방법, 남북한 정신건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통일에 대해 김대중의 남북연방제와 3단계 통일론 등 여러 주장과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이질성과 동질성, 북한주민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 남북한의 심리학적 통일에 대한 기존의 심리학적 방안과 연구, 한국의 정신보건 현황 등을 개관했다.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점진적으로든 갑작스럽든 우리민족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역사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분단 60여년의 심리적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 차원의 대비와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신보건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정신보건 기준이나 OECD 권고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At present, there are various standards used as the governing law of contracts for establishing, implementing, and resolving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to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called "Forum Shopping." Uncertainty and increased transaction costs, which may arise from these various norms, may hinde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nacting and examining various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that have emerg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eliminate trade barriers caused by choice of governing law concerning parties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ssues regard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are discussed to identify obstacles to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In particular,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f the CISG and PICC, the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unification norms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the possibility of unification of the norms o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are reviewed.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international regulation is presented for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s and uncertainti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rman experience in the transition to a unified health care system and sugges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Germany could have made use of the unification process better if there had been a good road map. Therefore Korea must develop a well prepared road map that considers all possible situations. Second, Germany saw an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care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but could not take advantage of it because the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and they had not sufficiently prepared for it. Korea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for improvement of the present health care system, such as the roles of public health and traditional medicine. Thirdly, the conditions f North Korea seem to be far worse than those of former East Germany and also worse than even those of other transition countries. Therefore Korea should design a long-term road map taking as many variables into account as possible, including the different rigid way of thinking and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sectors. Fourthly,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unexpected factors changed the direction of the events. Korea should have a separate plan for the unexpected factors.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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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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