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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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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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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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통일은 북한이 유지했던 계획경제 체계를 포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십 년 동안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살았던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교육내용은 ① 금융 전반(금융내역기록하기, 인플레이션의 영향, 현대 금융투자시장에서 상품 선택의 물리적 어려움, 금융투자자의 제한적 합리성 등) ② 대출(개인 신용 관리, 금융권별 대출금리 차이 등) ③ 금융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복리와 단리의 차이, 기대수익과 위험의 상관관계, 투자위험 유형, 분산투자의 중요성, 적극적 투자와 소극적 투자 등)이다. 다만, 각 내용의 깊이와 넓이는 북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한다. 이러한 직관적이고 기본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금융지식을 갖춘 다음 구체적인 금융의사결정은 독립투자자문업자(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와 상의(자문)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최소한의 경제·금융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직관적인 내용으로 국한하고 의사결정은 IF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기본 금융 교육 + 독립투자자문업자(IFA)' 결합 모형은 통일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금융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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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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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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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임진강 유역 DMZ 지역의 남북한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에 따른 지표침식량을 RUSLE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한 것이다. 토양유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북한의 나대지 그리고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한 밭농사 지역 등이며, 남한지역은 북한 유실량의 1/3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북한의 토양유실은 다년간 옥수수 밭과 같은 야산의 농경지 개간으로 인해 노출된 지표 토양이 강우 시에 씻겨 내려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하천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반된 하상퇴적물이 높이 쌓이고 하류로 이동하여 하류의 댐 저류지에 퇴적되어 담수용량이 줄어들면서 퇴적물 위로 물이 넘쳐 결국 더 큰 홍수유발의 위험이 있다. 연구지역은 현실적인 접근성의 불리함 때문에 그동안 연구에 많은 제한을 받아왔으나 위성영상 및 수리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최소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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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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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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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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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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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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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분단 이전과 이후의 산림정책 방향의 전개과정과 북한의 산림황폐지 실태를 고찰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1900년대 전반 일제의 강점 하에서 식민지 임정기를 통해 많은 산림이 황폐되었고, 1945년 국토의 분단으로 남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임정이 전개되었다. 한국(남한)은 1950년대 말까지 한국동란 등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인한 임정의 정체기, 1960년대는 사회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배경으로 산림법제의 정비 등 임정기반의 확립기, 1970~80년대는 국토녹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녹화임정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의 구축기에 있다. 북한은 분단 후 국유원칙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체제에서 여러 차례의 단기적 계획을 통해, 1960년까지는 녹화조림에, 그 이후는 수종갱신 조림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와 함께 그 성과는 부진하였고, 결국 산림관리의 실패로 인하여 근래 산림의 황폐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산림황폐지에 대한 다각적인 복구대책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확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산림관리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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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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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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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남한의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심층적 인식 분석에 유용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P표본은 남한의 대북방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계에서 연구하는 집단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 진술문은 통일인식, 대북방송 일반, 민간 대북방송, 남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60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1단계로 전통적 방식의 Q 분석 결과를 통해 2개의 인식 유형, 즉 '유형 1: 북한자유화방송'과 '유형 2: 남북교류협력방송'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는 심층적인 추가 분석을 위해 긍정의 진술문과 부정의 진술문이 갖는 내용적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 결과, 긍정의 경향성은 '통일방송역할론'으로, 부정의 경향성에는 '민간방송규제론'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추가 분석해 보면 기존의 유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각각 '북한자유화방송'과 '남북교류협력방송'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부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민간대북방송보완', '민간대북방송비판'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그러나 유형 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북방송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 보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현재 설립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민간 대북방송이 문제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를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방송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북방송 제작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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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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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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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남한 근로자와 비교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근로자 사이의 집단 비교분석을 통하여,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간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145명, 남한 근로자 213명을 대상으로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도구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동등하게 인식하여 측정동질성은 확인되었다. 측정동질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긍정심리자본 중 하위 구성요소인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사회적 지지 중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서는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두 집단 사이의 경로를 분석해보면,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하여서는 낙관주의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두 집단 모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강도에 있어서 남한 근로자가 미치는 영향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서는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가 모두 남한 근로자의 경우 조직몰입과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사회적 지지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그 외 긍정심리자본의 하위구성요소 중 개인적인 특성이 강한 자기효능감, 희망, 복원력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관한 부분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경영자들에게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이 사회적 지지, 특히 애정적 지지와 교류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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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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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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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Jade, which is a kind of stone, with its transparent body, lustrous and bright character, But jade is not the only fair stone. There are three kinds of jade objects 1) tallies used in the court. 2) ceremonial jades. 3) ordinary jade for decoration, for inlaid work and for burial. Among the ceremonial jade, the most important were the "liu jui" and "liu ch′i." The former was supposed to be held by people in the court as symbols of their authority : 1) "then-kuei(鎭圭)" for the emperor. 2) "hang-kuei(恒圭)" for a duke, 3) "hsin-kuei(信圭)" a marquis. 4) "kung-kuei(躬圭)" for an earl, these "kuei" were alike in shape, but differed in size. 4) "ku-pi(穀璧)" for a viscount. 5) "p′u-pi(蒲璧)" for a baron, "pi(璧)" differed in decoration but were alike in shape. "Liu ch′i(六器)" were ceremonial objects used by the emperor in worshipping Heaven, Earth, and the Four Directions : "ts′ang-pi(倉璧)," greenish jade disk, used in worthipping Heaven "huang-tsung(黃琮)," yellow jade cylinder, used in worshipping Earth ; "cuing-kuei,(靑圭)" blue jade tablet. used in worshipping the East : "chih-chang(赤璋)," red jade tablet, used in worshipping the South : "hsuan-huang(玄璜)," black crescent, used in worshipping the North. Five kinds of tallies were "chen-kuei(鎭圭)," "yenkuei(琰圭)," "yuan-kuei(玩圭)," "ku-kuei(穀圭)." They were used to console people during disaster, to subjugate an official who had committed a crime, to reward a prize to an official for his merit or good conduct, to arbitrate disputes between high officials, to marry princess. and to dispatch troops. Since the west wei(西魏), Kuei and Hole were made of Ivory, wood and bamboo, who had ivory for fifth grade and wood and bamboo for under sixth grade. After Eastern Chou, all officials beginning to had kuei hole. symbol of Authority. and his wives. After Dang dynasty, Japan is the same. In korea. After king Bupheung in ancient and South(unification) Silla, North Kingdom Bohai, Koryo, and Chosen dynasty had ceremonial jade, Kuei and Hole.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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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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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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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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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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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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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북한의 농업용 저수지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및 농지현황분석 등 농업대책정보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남북교류 및 통일을 대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POT-5 위성영상을 처리하여 북한 예성강 유역내 농업생산기반 DB를 구축하고 농업용 저수지 현황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현장방문조사가 불가능한 예성강유역의 농업용수관련 현황을 분석하여 분류항목을 설계하고 아울러 실제 농업생산기반관련 주제도를 제작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역추출, 기설 저수지 용적계산, 전답의 규모 및 수혜지역(생산지역) 범위 설정, 기존의 농업용수체계 등을 조사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개발적지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지역의 농업생산기반 DB 구축시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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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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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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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테러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현재 북한정권에 의한 테러 범죄행위 발생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고, 김일성 정권의 북한 테러범죄 행위는 통치자금 확보라는 목적 하에 독재로 자행되어 왔다. 이후 김정일 김정은 정권 동안 테러범죄 행위를 살펴보면, 비(非)권력 집단의 목표인 권력쟁취 경제이권 확보 등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범죄행위로 표출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본 연구는 테러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차 발생할 가능성 높은 위협에 대하여 사전예측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위해 집단 간 권력 갈등이 범죄의 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George B. Vold(1958)의 이론을 적용했다. 이에 다양한 북한 테러범죄 원인 중 각 시대별 고위층 권력 갈등으로 인한 테러범죄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테러범죄 행위는 김정일 정권 이후, 고위층 간 권력 판도가 시대별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력 쟁취와 이권 강탈을 위한 권력 갈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고위층의 권력 갈등이 북한 테러범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 첩보 수집이 단편적인데다가 미국에 의존하는 등 실제적인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 테러범죄에 대한 심각성 및 시급함의 공감도 역시 높지 않아서 체계적인 국제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DDoS공격 청와대 홈페이지 변조 GPS 교란전파 발사 무인정찰기 침투 등 수 많은 테러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 같은 비(非)대칭 테러범죄 행위가 미칠 파문에 비해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 테러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대응하기 위해 휴민트(HUMINT) 테킨트(TECHINT) 등을 통한 고위층 정보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탈북자 등 정보원의 보호 및 감독을 통한 포괄적인 수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테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여, 국제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 미사일 테러와 함께 한층 정교해지고 첨단화 되어가는 사이버 전자 테러 전문기술에 대비하기 위해 법령 제 개정 및 관련 기구 예산 등 제도적 정비와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