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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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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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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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자 교육과 문화의 세기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학문과 문화의 저수지이다. 최근 이러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관련 법규도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서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과 함께 도서관계의 큰 이슈로 대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행정체계 일원화 추진에 대한 제반 주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논의의 전개과정을 고찰하였고, 둘째, 공공도서관 일원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공공도서관 일원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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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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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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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접촉경험이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지,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높여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접촉경험과 통일의식 사이를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7년도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23.0과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및 탈북민과의 접촉경험은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 통일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탈북민에 대한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접촉경험과 통일의식 사이를 완전매개하는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는 북한관련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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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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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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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동서독 경찰통합시 동독의 인민경찰이 통일독일의 경찰체제에 어떻게 흡수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남북한 통일시 북한경찰을 흡수 활용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통일과도기 북한 지역내 소요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략 11만 명 정도의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인원을 통일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남한에서 전부 확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바로 이점에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구동독 경찰의 흡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해야 할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 서독 경찰은 경찰통합을 주도하면서 동독지역의 인민경찰을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별하여 통일독일의 경찰로 재임용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요구되는 높은 치안수요에 대비하여 마찰 없이 북한 인민경찰을 흡수함으로써 남북한 경찰의 원활한 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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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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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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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북한의 보훈제도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북한체제의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정책의 재이념은 통일국가와 국민정체성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정신의 상징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통합은 남북 공히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훈정책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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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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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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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changes including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on network investment. The un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lays a role of separating behavior regulation from entrance regulation and reducing entrance constrain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market spillover effect is high through the improvement of behavior regulation.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other regulation changes in the 2010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revision are analyzed. This paper discusses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respect to the firm level and analyzes the impact path guid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 of entrance deregulation depends on the intensity of deregulation. If the intensity is not high, this regulation increases the incentive on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the intensity is high as shown in abolishing of licensing, it affects the incentive negatively. Second, if interconnection regulation focuses on existing facilities or the intensity is not strong, this light handed regulation might increase investment and innovation. However, if interconnection obligation is expanded to the facility not constructed or the facility applying new technology, this regulation might deteriorate investment. Third, price deregulation increases the competition of service but it also increases the business opportunity, which means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Finally, the paper proposes the guideline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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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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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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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남한의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방법론적으로는 심층적 인식 분석에 유용한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P표본은 남한의 대북방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학계에서 연구하는 집단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 진술문은 통일인식, 대북방송 일반, 민간 대북방송, 남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60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1단계로 전통적 방식의 Q 분석 결과를 통해 2개의 인식 유형, 즉 '유형 1: 북한자유화방송'과 '유형 2: 남북교류협력방송'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2단계로는 심층적인 추가 분석을 위해 긍정의 진술문과 부정의 진술문이 갖는 내용적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 결과, 긍정의 경향성은 '통일방송역할론'으로, 부정의 경향성에는 '민간방송규제론'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추가 분석해 보면 기존의 유형이 그대로 반영되어 각각 '북한자유화방송'과 '남북교류협력방송'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부정적 인식의 경향성을 축으로 하여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민간대북방송보완', '민간대북방송비판'이라는 세부 유형을 가졌다. 그러나 유형 간의 차이를 넘어서 대북방송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정리해 보면, 통일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이 어떤 형식으로라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에서는 현재 설립된 지 10년이 넘어가는 민간 대북방송이 문제를 갖고 있고,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대북방송 관계자들의 인식 연구를 객관적이고 실증적 방법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북방송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북방송 제작에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했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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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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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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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situation of unification has been changing in the rapid speed. In this condion it is most important that we understand North Korea's current situation correctly, by overcoming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rying to pursuit the national homogeneity.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understand North Korea is to understand their education. So, I wrote this thesis as a way of getting ready for the united Korea by konwing mathematics texts and their system, composition, contents of junior high school in North Korea Anywa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the integration of mathematics education afte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 산업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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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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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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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fatigue strength of SM55C h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83% compared with atmosphere where distilled exists due to strong erosive action of acid fog. The reason is inferred in a way that strong acid erosive material such as acid fog act and give rise to multi-site crack on the surface. Several fatigue clacks occurred under the acid fog repeat the process of division and unification on the surface and form a long non-propagating crack throughout the circumference of experimented steel. However, in the depth, many parts do not show much trace of unification, and the depth is not as big as the one of normal crack shape. 10% of $CaCl_2$ causes strong erosive reaction to material. Then eventually make the life of fatigue shooter. On the other hand, 20% of $CaCl_2$ beings about oxidized material organic crack closing due to weak erosive reaction.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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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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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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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 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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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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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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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통일전 동서 교류 및 통일이후에 제시된 각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확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남북교류 및 통일단계 진행을 대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구분되며, 먼저 독일의 통일 전후 각종 경제·사회적 상황 및 교통시설과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한반도의 경우가 독일의 경우보다 통일여건이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독일 통일이전 동서간에는 서독지역과 서 베를린을 연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교통정책, 특히 통과교통의 운영실태와 통과교통로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의선 연결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이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통과로의 운영상에서 발생한 탈출로로 이용하거나, 통행료 정산시 양국의 갈등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의 통일 이후 교통정책으로서 우리에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각종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독일연방교통계획과 통독교통프로젝트 그리고 기타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교통정책의 시사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과정에서 나가야할 바람직한 교통정책의 5대 기본방향과 5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