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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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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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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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시점이 연장되었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이 여전히 가능한 상황에서 공원녹지의 추가적인 토지개발이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향후 공원 내 사유지의 토지전용이 일어날 상황을 가정하고 예상되는 경관 연결성 변화에 따른 우선매입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원일몰제 시행 전과 후의 토지피복 변화와 생물의 이동능력을 반영한 4가지 경관투과성 시나리오(PB100, PB1, PA100, PA1)를 작성하였다. 이들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Connectivity Analysis Toolkit의 전류흐름 매개중심성(current flow betweenness centrality) 방식으로 경관 연결성을 계산하고 미집행공원별 전류흐름 매개중심성 순위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상황을 반영한 PA1과 PA100 시나리오에서 서울시 남부에 위치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전류흐름 매개중심성 순위가 크게 감소하였고, 한강을 통한 이동이 어려운 PA1 시나리오는 북한산 인근 공원에서 전류흐름 매개중심성 순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미집행 도시공원의 환경적·생태적 기능을 고려한 매입방안 모색에 있어 본 연구결과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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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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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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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자동실효(이하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의 영향을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하여 가능한 5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각 시나리오별 생태네트워크 변화를 FRAGSTATS의 경관지수들을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일몰 예정 공원에 대해 전체 개발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1은 해당 공원들의 전체 보전을 가정한 시나리오 5에 비해 녹지면적이 7,339.75ha가 감소하고, 생태공간의 파편화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부종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지 비중도 8.06%이상 감소되며, 녹지 간 연결성도 28.23% 이상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원 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을 가정하는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5(전체 대상지 보전)의 94% 지역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연결성 측면에서는 95.6% 이상 보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태지역 파편화 측면에서도 공원예정지 전체를 조성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일몰 예정 공원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하는 것은 생태네트워크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들 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개발의 수준이 낮다고 해도 산발적 개발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우선 해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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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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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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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제도의 변천 방향을 파악하고, 그 규칙으로 나타나는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은 공원법(1967~1980년), 전기 도시공원법(1980~1993년)과 후기 도시공원법(1993~2005년)으로 시대구분을 하였고, 제도 환경과 작동 결과를 분석 요소로 설정하였다. 분석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선택에 대한 관성적 경향이 지속된다는 우리나라 민간공원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해석하였다. 본 제도는 '예외규제방식'이라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였고, 공원시설 종류의 확대와 기준을 완화하여 수익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사업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한 것은 민간공원을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재산권 보상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조성에 미친 기대 효과는 미흡하였고, 도시공원의 환경적 규제 기능은 약화되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민간공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적 디커플링'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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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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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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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근린생활권 측면에서의 녹지취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공원를 대상으로 공원별 법적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도시공원의 녹지서비스 공급지역과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을 분석하였다. 또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녹지서비스 공급지역을 분석하여, 향후 녹지서비스 취약지역의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행정구역 대비 서비스 면적률을 비교하였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16개 공원에 의한 녹지서비스가 충분한 지역은 대명6동(94.4%) 및 대명5동(92.3%)이었고, 녹지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은 이천동(1.6%)과 대명10동(24.1%)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남구에 계획되어있는 12개의 미집행공원이 조성된다면 이천동의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88.6%로 향상되고, 관공서와 학교를 중심으로 녹지공간이 추가로 조성된다면 대명10동 역시 녹지서비스 면적률이 40.1%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공원의 접근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는 녹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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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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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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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부분에서 공원조성계획 시 활용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특례사업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전문가 FGI를 통해 지표의 타당성 및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문헌연구 및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6개 대분류 및 50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1차 전문가 FGI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5개 대분류, 27개 중분류 항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분류 및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95개의 세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2차 적합성 설문을 통해 총 55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였다. 적합성 설문 결과 대분류 자연환경, 공원기능, 토지이용 분류의 세부항목들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분류에서 생태/식생, 지형 및 경사도, 경관, 공원서비스, 야생동물, 광역생태계, 공원 항목 등과 같은 환경적 지표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분야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공원기능 부분에서의 항목들도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재검토를 포함한 계획변경 문제의 발생은 평가항목 중 계획의 충실성과 계획방향의 적절성 부분에서 세부평가요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화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와 같이 특례사업 추진 시 계획변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객관적 평가를 이뤄낼 수 있는 평가항목 선정에 관한 연구로 향후 특례사업의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가치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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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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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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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부산 도시공원 32개소를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공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도시공원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 편찬된 도시계획사 관련 서적, 부산시보 고시공고,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현황 내부 자료, 결재문서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일본 거류지역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대정공원, 고관공원, 용두산공원은 시가지 공원계획 이전부터 공원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공원을 포함한 1944년 법적으로 명시한 32개소의 공원은 방재기능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와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공원부지는 무허가 건축물 난립, 주택건설, 상업지, 공공청사 및 학교 건립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그에 반해 도심지에 위치한 도로공원과 대부분의 소공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린부산 정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 외곽에 계획된 미집행 공원은 도시 성장으로 도심지에 위치한 주요 공원으로 자리 잡아, 쾌적한 도시형성을 위한 공원사업으로 연지공원, 양정공원, 당곡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계획된 32개소의 공원은 부산 도시형성 과정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폐지 또는 조성되었다. 폐지된 공원은 개발압력에 토지매입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원이며,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개발이 용이하지 못했던 위치에 입지한 공원이다. 따라서, 공원이 사회공통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의 토지매입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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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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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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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경기도 광주시의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부터 도시공원 조성 후까지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초기에는 문화 서비스를 저하시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반면, 조절 서비스와 지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공원 조성 후, 생태계 서비스(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다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시공원 경영, 주민참여, 전 과정 평가, 스마트 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연구결과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 서비스의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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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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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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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for promoting the Damaged Area Restoration Project in greenbelts. The current status of greenbelts in Gyeonggi-do, where greenbelts are extensively distributed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to suggest measures to promote the restoration project. The area of damaged areas within greenbelts in Gyeonggi-do was 6,121,024 m², accounting for about 0.52% of the total area of greenbelts, and more than 80% was found to be located in Namyangju (55.49%), Hanam (16.48%), and Siheung (8.68%). Various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were examined as follows: reducing the minimum size of the restoration project area; adjusting baseline of recognizing range of damaged areas; introducing the right of claim for land sale; allowing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to be replaced as alternative sit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llowing public participation. All of them are expected to promote the restoration project within greenbelts. In results, when the minimum size of area for the restoration project was reduced from 10,000 m² into 5,000 m², 3,000 m² and 2,000 m², the ratio of the number of combinable lots to the total number of lots increased from 4.4% to 18.8%, 38.8%, and 55.9% respectively in Namyangju. Morever, when the recognizable ranges of the restoration project were extended to the structures obtaining building permit as of March 30, 2016 and obtaining use approvals before December, 2017, the number of applicable lots increased by 5.1% and 9.2% respectively.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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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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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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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에서의 녹지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높은 지가와 재원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도시민의 경우 이용의 개념으로 도시녹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원녹지를 이용하는 도시민들은 이용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도시공원뿐 아니라 하천, 저수지, 학교 운동장 등 기타녹지도 공원과 유사하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녹지를 법정공원녹지인 도시공원과 기타 녹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공원 이용행태와 이용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유형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에서 향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시 현행 법정공원녹지 외에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하천, 저수지, 학교녹지, 아파트 녹지 등 기타녹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도시녹지 면적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시공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도로 만족도, 접근 편리성, 동선 편리성 등 접근성에 대한 요인이 도시공원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면적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시녹지로 이동하는 수단이 대부분 도보임을 감안할 때 도시녹지로 이용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베리어 프리, 도보 안정성 확보 등 도시녹지 접근 편의성에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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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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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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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응수단으로 진행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첫 시행 및 완료된 의정부 직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이용객의 공원이용현황과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식을 비교하고자 수행하였다. 특례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대상지 아파트 거주민과 비거주민을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원이용현황과 IPA 분석을 위해 중요도 및 만족도 설문을 수행하였다.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시 발생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구대상지는 산지형 대상지들과 달리 평지형에 가까운 입지 형태를 보여 이용객들의 경관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례사업지 내 아파트 거주민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도가 비거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PA 분석 및 전략수립을 통해 항목별 인식차이를 확인하였다. 거주민은 I사분면에 시설 및 서비스에서 화장실 설치가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비거주민은 주차시설과 휴식시설이 화장실 설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II사분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거주민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공원까지의 거리는 만족도의 수준이 낮아 III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주민과 비거주민 간의 인식차이는 추후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접근적, 시설적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조성 후에 거주민들의 인식차이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수립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원조성 목적과 공원의 유형선정, 유형별 계획 및 관리지표의 선정이 특례사업의 추진에 있어 공원조성 계획 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