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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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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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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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인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와 실현 방식을 모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에 기대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정책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렘린 권력 수뇌부는 대내적으로 '애국심',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단합과 단결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과거 소비에트와 차별화 된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핫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중심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은닉된 정치적 메커니즘을 러시아 대내/대외 문화정책 차원에서 분석해본다. 동시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그 이후의 행보를 추적해봄으로써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 브랜딩 기법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전파전략에 상응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내/대외 문화정책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주요 기능 및 정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을 짚어본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효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전러시아 여론정보센터(ВЦИОМ)'에서 실시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적용해 본다. 동시에 앤홀트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및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실시한 국가 브랜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 크렘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내외 정책 노선이 현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추적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현 러시아 정부의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고, 러시아 문화정책 기본 방향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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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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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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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상화 제품에 대한 보안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위협 분석 및 보안요구사항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가상화 제품에 대한 보안특징 및 사이버 보안위협 분석을 통해 보안기능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 및 영국에서 가상화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평가제도와 가상화 제품에 대한 보안위협, 보안목적 및 보안요구사항들을 비교했다. 또한, 가상화 제품의 보안특징과 관련된 핵심적인 보안기능 요구사항 개발을 위한 항목 및 절차를 제안하여 보다 안전한 가상화 제품 개발 및 보안 평가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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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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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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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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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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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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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sim}1995$)과 코소보 분쟁($1998{\sim}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간섭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한인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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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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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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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omestic and foreign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suggest domestic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policy priority. Background: Various types of accidents are occurred in research laboratories according to a variety of laboratory safety risks. However, there are only lists of incidents without any precise accident analysis. Method: We analyzed statistically the survey on current status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of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ions carried out b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Korea. We also investigated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systems and safety organization carried out mainly in overseas countries such as USA, Japan, Switzerland and France. In addition, we analyze the UCLA College laboratory explosion occurred in the US in 2010. Results: More than 75 percent of 2015 domestic laboratory accidents were occurred in the field of operation management and chemistry research. Also, approximately 55% of accidents took place due to careless use mechanical instruments & dangerous chemicals. In addition, common difficulties of lab safety act applicable organizations are overlapping and comprehensive application of legal requirements. Conclusion: There is a need for laboratory safety professional organizations. Also, the high frequency of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high-risk, such as the chemical field must be strengthened the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eeded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organizations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ministries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such a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might help to present a differentiated safety management policy and advance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laboratory.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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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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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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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FTA Negotiation in case of US, Mexico and Japan. We utilize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Schelling Conjecture and Principal-Agent(P-A) theory to underst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 in FTA Negotiation. Those theories are useful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interaction of key players such as private sector, congress and government in FTA negotiation. Putnam(1988)'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divides the FTA negotiation process into two processes: the external negotiation with foreign country and domestic negotiation with domestic interest group. Principal-Agent(P-A) theory provide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Putnam's two stage negotiation model, which is that principal's interest is not identical to the interest of Agent. We showed that the private sector and congr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FTA negotiation in United States. In case of Mexico, the private sector and government occupy the dominant position in FTA negotiation. In particular, the cooperation of industry and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via COECE in Mexico. In contrast to thes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participation in trade policy is relatively low in Japan and Korea.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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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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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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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bates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have been a main issue in Korea. The highest officials and the government has started to think seriously about the issue. Yet there were no certain decision to this issue or any agreements with US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review about introducing nuclear submarines, the technologies and about the business. The reason for such issues are the highest officials of Korea to build nuclear submarine, nK's nuclear development and SLBM launching. ROKN's nuclear submarine's necessity will be to attack(capacity to revenge), defend(anti-SSBN Operation) and to respond against neighboring nation's threat(Russia, Japan, China). Among these nations, US, Russia (Soviet Union), Britain, France had built their submarines in a short term of time due to their industrial foundation regarding with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However China and India have started their business without their industrial foundation prepared and took a long time to build their submarines. Current technology level of Korea have reached almost up to US, Russia, Britain and France when they first built their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since we have almost completed the business for the Changbogo-I,II and almost up to complete building the Changbogo-III which Korea have self designed/developed. Furthermore Korea have reached the level where we can self design large nuclear reactors and the integrated SMART reactor which we can call ourselves a nation with worldwide technologies. If introducing the nuclear submarine to the Korea gets decided, first of all we would have to review the technological problems and also introduce the foreign technologies when needed. The methods for the introduction will be developments after loans from the foreign, productions with technological cooperations, and individual production. The most significant thing will be that changes are continuous and new instances are keep showing up so that it is important to only have a simple reference to a current instances and have a review on every methods with many possibilities. Also developing all of the technologies for the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may be not possible and give financial damages so there may be a need to partially introduce foreign technologies. For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ropulsion submarines, there must be a resolution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domestics resistances and the technological problems to work out for. Also there may be problem for the requirement fees to solve for and other tough problems to solve for. However nuclear submarines are powerful weapon system to risk everything above. This is an international/domestically a serious agenda. Therefore rather than having debates based on false facts, there must be a need to have an investigations and debates regarding the nation's benefits and national security.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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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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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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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 연준은 2015년부터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변모수 벡터자기회귀' (Time-varying parameter vector auto regression, TVP-VAR) 모형을 바탕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는 신용스프레드, 페더럴펀드 금리(정책금리), 기간프리미엄 등 세 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내 변수로는 금융시장 지표(장기금리, 원/달러 환율, 신용스프레드)와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을 분석하였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은 2004~2006년 금리인상기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 시키고 외국인 국내 투자와 내국인 해외투자의 동시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기간프리미엄의 영향력은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정책 실시 이후 확대되었다. 미국 신용스프레드가 국내 금융시장과 자본유출입에 미친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파급효과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정책금리 인상 자체보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이 국내 금융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유출입 측면에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외이탈 압력 증가로 이어지나,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국내로 환수되면서 이를 상쇄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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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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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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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초연결과 초 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 EU, 중국,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블록체인과 관련 법제들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법제들은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블록체인의 법률 관련 연구를 살펴본 후 이를 기반으로 미국, EU, 중국, 일본의 법제 현황과 국내외 법제 현황을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향후 블록체인에 관한 개별적인 법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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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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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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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According to the 2013 statistics, the small/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ccounted for 99.9% of the Korean economy with 87.8% of employment. This simple figures also indicate SMEs export extension is a key task for the national economy stimulation and job creation. The SMEs export plunge has been affected by the European financial turbulence, US financial instability,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entering foreign markets, a weak yen, etc. EXIM Bank, in this context, will need to take a more proactive attitude to provide trade finance by, for example, reviewing the business feasibility for SMEs with a lower credit rank or investigating importers' credit status, etc. Moreover EXIM Bank provides factoring service mostly to large companies and should lower its threshold for service provision to SMEs. Finally EXIM Bank should play more than a primary forfeiting market entity. It also needs to facilitate the secondary forfeiting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