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wo-par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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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적 시장진입 구조에서 오염배출 과점기업에 대한 이부 환경세 (Two-Part Tax for Polluting Oligopolists with Endogenous Entry)

  • 박철희;이상호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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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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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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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오염을 배출하고 있는 과점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내생적으로 결정할 때 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산출세와 진입세로 구성된 이부 환경세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시장 산출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오염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는 후생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또한 논의의 확장으로 규제 과정에서 추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사회후생과 정부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이익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부 환경세가 시장 산출량, 정부조세, 그리고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 후생의 손실분과 정부의 조세 수입 모두를 고려한다면, 오염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대 추정뿐만 아니라 수요 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과소 추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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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담론 해체하기: 미디어담론에 내포된 프레임 구조와 변화를 중심으로 (Interplays among Public Opinion, Public Policy and Discourse: Case Study about the Discursive Structure and Media Politics Surrounding the Fiscal Soundness Policy)

  • 강국진;김성해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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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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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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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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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h management model with capital gains taxation-two assets certainty model

  • Phang, Sukhyun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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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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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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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The cash management problem as a part of working capital management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By and large the articles surveyed lacked consideration of long-term assets and the proper tax treatment of them. Recognizing that investment activities -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generate cash inflows, leads one to conclude that these investmen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ash management problem. The liquidity of long term investments is an integral part of the cash management problem. This paper formulated a cash management model which incorporate the effect of long term investments and their liquidity on cash holdings. Although all of the models formulated could be solved using mathematical programing techniques, the mere size of the problem in terms of the number of variables and constraints leads one to seek other methods. For this reason rules were developed using the Kuhn-Tucker conditions thereby substaintially avoiding the programming calculations or at least easing them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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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기업요인 (Factors Affecting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 전태영;변용환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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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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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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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업환경의 국제화 및 세계화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별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은 정교하게 설정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특성 및 환경적 요인이 국제이전가격의 설정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에 미화 100만불 이상의 직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861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121개 기업이 응답하여 이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국제이전가격설정방법이 시장기준 혹은 원가기준에 의거하였는지의 여부를 묻는 2원적변수를 채택하였다. 시장기준방법의 경우 객관성이 높아 세무당국이 선호하는 방법임에 비해 원가기준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구분되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로는 법인세, 관세, 세무당국과의 관계, 세무조사가능성, 현지투자자의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매출액 및 제품수명주기가 채택되었고, 통제변수로는 중소기업여부 및 투자자의 국적이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무변수로는 법인세와 관세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요도가 높을수록 경영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원가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당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할수록 시장기준이전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지 정부는 객관성이 높은 시장기준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품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경쟁 때문에 현지자회사가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므로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원가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을 통한 대중 여론 이해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by Analyzing Twitter Posts Related to Real Estate Policy)

  • 김규리;오찬희;주영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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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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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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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주제 동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의 감성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정책 관련 키워드('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를 이용하여 2008년 2월 2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작성된 총 91,740개의 트위터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공급, 부동산세, 금리, 인구 분산으로 범주화 하여 총 18,925개의 게시물에 대하여 감성 분석과 다이나믹 토픽 모델 분석을 진행하였다. 범주별 키워드는 공급 범주(임대주택, 그린벨트, 신혼부부, 무주택자, 공급, 재건축, 분양), 부동산세 범주(종부세, 취득세, 보유세, 다주택자, 투기), 금리 범주(금리), 인구 분산 범주(세종, 신도시)와 같다. 감성 분석 결과, 한 명이 평균 하나 또는 두 개의 긍정 의견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었고, 부정, 중립 의견의 경우, 한 명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게시물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대중들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긍정, 부정, 중립의 의견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결과, 부동산 투기 세력, 불로소득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파악되었으며, 긍정적인 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구입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특정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수집하고 감성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 평가자인 대중의 감성과 여론을 알아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잠재적 주제와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제정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사회교육으로서의 소비자교육프로그램 개발 II: 프로그램내용 및 운용방법에 대한 요구도 분석 (Development of Consumer Education Program As Social Education Program II: Needs Analysis on Program Contents and Program Management)

  • 김태은;한지수;양세정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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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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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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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study was the second part of 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consumer education program as social education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needs fur program contents. Program contents had two parts: educational program contents and program managements. The data used contained 617 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Korea. Using SAS-PC program, Chi-square and Anova Analyses were executed. The results showed that married women had higher educational needs on housing purchase, tax avoidance, cancellation of contracts after purchase, consumer redress, etc. The differences in age, education, householder's occupation, and household income level resulted in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needs for some specific educational items. They were likely to be educated at the highly accessible place such as women's center, community center, University extension service center, and consumer organization, etc. Also they preferred to be educated once a week fur a short time period like one to three months, and to have the lectures with discussion in the class. Some implications were mentioned for developing consumer education program as so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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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정부간 보건행정기능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방안 (Optimal Distribu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 양봉민;김진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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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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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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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i) to review the functional and financial distribution of public health adminst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i) to find out, based on economic criteria, optimal distribution required to fullfil local need for public health, and finally, (iii)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health area in face of the newly arising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Judging from data on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ax revenues,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in Korea is highly concentrated into central government, both functionlally and financially. High dependency of public health on central government has often been critisized that local residents can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local health problems. This study, however, shows that localiza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efficient and equitable allocation of resource to satisfy local demand for public health. From this point of view, two eccnomic criteria are suggested, i.e. external effect and economies of scle, as distributive criteria of roles i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superiority of central concentration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to localization is emphasized in that public health in a wide sense contains the nature of public good and is part of compulsory socil security system. As a consequence, planned intervention by government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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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연단체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Nonprofit Arts Organization: Focusing on Symphony Orchestras in USA)

  • 박선미;최영준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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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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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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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단체의 경영성과에 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비영리조직의 특징에 따른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전 세계에서 비영리조직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비영리 공연단체의 성과를 살펴보는데, 미국오케스트라연맹(League of American Orchestras)에 소속된 미국 상위 73개 오케스트라의 USA Internal Revenue Service(IRS) form 990 tax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수립한다. 독립변수는 환경요인, 문화자본요인, 내부요인, 정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분석기법은 패널 GLS을 사용했다. 외부환경 중 주별 취업자수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총 인구수는 부(-)의 영향을 받았다. 내부환경 요소인 오케스트라의 연령이나 크기, 지휘자의 국적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은 후원과 매출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문화자본요소는 성과에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1인당 여가비 지출액은 오케스트라의 매출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단체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해외의 다양한 예술단체나 국내의 공연단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the Value Added Criterion of Rules of Origin under FTAs with the US and EU: Focusing on Automotive Sector

  • Chung, Jae-Wan;Han, Ki-Moon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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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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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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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 This study deals with a strategic plan for meeting the value added criteria effectively, which is one of the methods of determining origin used in preferential trade such as FTA. Automobile products, one of the major Korean export items, were selected to give a practical use against the FTA requirement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is based on the value-added criteria of the Korea-US and Korea-EU FTAs that apply various value-added criteria. The Korea-US FTA adopts the RVC method based on the integration, deduction and net cost methods, while the MC method is employed in the Korea-EU FTA.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work is an extended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the value-added criteria applied to automobile products under Korea-US and Korea-EU FTA with some secondary statistics. Findings - Based on in - depth analysis of the value - added criteria requirements for automobile products stipulated in the Korea - US FTA and the Korea - EU FTA, two strategic considerations are suggested. First is 'appropriate value-added strategy' and the second is 'strategy of changing production and trade structure'. The second strategy is a bit used in Korea but this is not considered best if the first strategy is ignored or forgotten. The second one is meaningful when this becomes inevitable. Research limitations/implications - This study is primarily designed to assist Korean auto mobile industry players exporting to EU and USA but this may help to auto part or material producers in FTA counter party territories being EU or USA as th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on a inter region basis. A further research other than auto mobiles using other major FTAs might be followed later. Originality/value - There has been so far little research on strategic factors to meet the value-added origin requirements. This study, therefore, is expected to contribute facilitating the decision of FTA origin and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by allowing exporting companies using value added criterion to more smoothly meet origin requirements. This will also enable the tax authorities to utilize the value-added criterion to validate effectively the origin of imports where preferential tariffs are applied.

품질지표기반 정치 후원금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추천시스템 연구 (Quality Indicator Based Recommenda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Political Sponsors)

  • 정현우;윤형준;이시은;박솔희;손소영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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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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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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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During 2015-2019, the average amount of political don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Korea was 1,000 won per person. Despite its benefits such as receiving tax credits, the donation system has not been actively practiced. This paper aims to promote political donations by suggesting a recommendation syste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analysing the bills they proposed. Metho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two aspects: how similar the newly proposed or ammended bills are to the sponsors' interest (similarity index) and how much effort national assembly members put into those bills (intensity index). More than 25,000 bills were used to measure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consisted with both the similarity and the intensity indices. Word2vec was used to calculate the similarity index of the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to the sponsor's interest. The intensity index is calculated by diving the number of newly proposed or entirely revised bills with the number of senators who took part in those bills. Subsequently, we multiply the similarity index by the intensity index to obtain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that can assist sponsors to identify potential assembly members for their donation. Results: We apply the proposed recommendation system to personas for illustration. The recommendation system showed an average f1 score about 0.69. The analysis results provide insights in recommendation for donation. Conclusion: n this study, the recommendation system was proposed to promote a political donation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creating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based on the similarity and the intensity indices. We expect that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lower user barriers to political information, thereby boosting political sponsorship and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