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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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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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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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흰쥐(S.D, ♂)에 각 처리에 따라 기초사료로 시판사료(T$_1$)를 무제한 급여하면서 시험사료로 한약 증탕액 (T$_2$), 오골계 증탕액(T$_3$), 오골계 교잡종 육에 Flavourzyme을 0.1%첨가하여 가수 분해시킨 후 한약제와 혼합하여 증탕시킨 증탕액(T$_4$)을 35일간 경구 투여한 후 흰쥐의 혈청에 대한 glucose및 hormones과 면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비만하였을 때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insulin 함량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효소 처리 오골계 교잡종 증탕액을 급여한 처리구에서 체중 증가가 일반사료를 급여한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어도 insulin 함량이 일반사료 급여구보다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생리현상을 나타냈다. Aldosterone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으로 물의 생리적 밸런스와 혈압조절에 관여하는데 일반사료 급여구에 비해 한약 증탕액, 오골계 증탕액,효소 처리 오골계 증탕액 급여 구에서 낮은 함량을 나타내 고농도 단백 식이의 급여에도 불구하고 aldosterone수치의 저하로 혈압 저하의 효과를 나타 낸 것은 한약을 첨가시켜 고압으로 처리시킨 증탕액의 효과와 가수분해 효소에 의한 소화가 용이하도록 처리한 결과로 사료된다 Cortisol은 스트레스 측정에 감도가 높은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사료급여구가 0.67 nmol/L인 반면 증탕액을 급여한 구에서는 0.40∼0.49 nmol/L으로 cortisol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aldosterone에서와 같이 한약제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함에 따른 효과로 사료된다. 흰쥐에 증탕액 급여가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IL-4, IFN-v 및 anti-BSA IgG의 역가는 일반사료를 급여한 처리구에 비해 오골계 증탕액 및 효소 처리 오골계 교잡종 증탕액 급여구에서 spleen과 serum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약(십전대보탕)의 효과와 소화시키기 쉬운 고농도의 단백질 가수분해 물질의 다량 섭취에 의해 면역 활성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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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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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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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결핵관리사업의 성과를 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 및 지속관리사업, 그리고 결핵 치료사업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간 사계열분석 모형에 의해 연도별 인구천명당 결핵등록률 및 결핵 치료순응도 등의 성과지표로 산출하여 비교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방법 : 전국 234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로 발간된 "통계연보"나 광역자치단체별 "통계연보"를 원주시청 행정자료실, 강원도청 행정자료실, 통계청 민원실 등을 방문,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열람하여 결핵관리사업등 관련 정보를 지난 1년여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결핵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도별 결핵유병률 등을 산정,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희귀모형을 구축하여 Micro TSP와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확률론적안 시계열분석을 하였다. 결과 : 1998년까지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면, 인구지표 중 인구이동률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 모두 구지역, 시지역, 군지역의 순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회 경제학적 지표로는 인구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지방세, 담배소비세 모두 시 군 구지역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지표는 시 군 구지역간 인구천명당 의사수 및 병상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 규모의 크기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별 관련 결핵지표의 시계열 분포의 변화를 비교하면, BCG접종률의 경우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1993년도까지는 일정한 평형 수준 (plateau state) 을 유지한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다. 1985년 이전에는 시지역이, 1985년 이후에는 군지역의 접종률이 타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폐결핵양성자수 시점유병률, 폐결핵 음성자수 시점유병률 및 결핵사망률의 분포를 보면, 세가지 결핵지표 모두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되, 군지역이 가장 높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시 군 구지역간 차이도 점차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특성상 민간의료기관의 분포가 적은 군 지역에서의 결핵등록 및 관리사업이 상대적으로 시 구(광역도시)지역보다 보건소 중심으로 용이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핵 치료순응도의 경우 기간유병률이나 사망률과는 반대로 198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결론 : 이 연구결과는 현재 보건소 중심으로 관리되어 매년 집계, 보고, 발간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별 "통계연보"의 결핵보건사업 결과정보에 대한 이용의 실증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난 제7차까지 시행해 오던 전국결핵실태조사 대신에 향후 시행될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등의 기초자료로서 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결핵관리사업과 관련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부의 국가결핵보건사업 기획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결핵관리 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결정과 예산배분, 기대효과 산정에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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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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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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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배액의 EC, 부피, 관수량은 재사용 양액의 혼합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적산 일사량 제어법으로 관수할 경우 일일 관수량의 예측은 곤란하며 일반적으로 고정된 혼합비율을 사용한다. 이 경우 새 양액이 고정적으로 투입되어 양분의 조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때때로 배액의 강제배출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적산 일사량 제어법으로 관수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조건에서 배액의 혼합비를 고정한 처리구(FR)와 정해진 혼합 용량 내에서 배액의 부피와 EC에 따라 혼합비를 변경하는 처리구(MR)의 재사용 양액 내 양분 조정효과를 비교하여 양수분 이용효율이 높은 혼합방식의 규명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배액의 농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구로는 비순환식 수경재배 처리구(OP)를 구성하였다. FR처리구의 배액 혼합 비율은 배액의 희석 EC를 각각1.0, $2.0dS{\cdot}m^{-1}$로 설정하여 혼합처리를 적용하였다. MR 처리구의 경우는 혼합 용량을 1회 관수량을 기준으로 배액의 EC와 부피에 따라 혼합비율이 변경되도록 하였다. 배액의 누적 현상은 FR 1.0 처리구에서 관찰되었으며, FR 2.0과 MR 처리구에서는 배액 누적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MR 처리구의 배액 저장량이 FR 2.0 처리구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배액과 재사용 양액 내 $Mg^{2+}:K^+:Ca^{2+}$와 $SO^{2-}_4:NO^-_3:PO^{3-}_4$의 당량 농도 간 비율 변화는 FR, MR 처리구에서 초기비율 대비 비교적 좁은 변화 범위를 나타냈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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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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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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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연구대상자는 2000년 현재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고 65세 이상노인 8,209명중 25개리에 설치되어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인접하여 거주하고 있는 노인 2,542명 중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요양기관의 입소자 또는 장기출타, 주소불명 등을 제외한 2,421명(남자: 1,273명, 여자: 1,1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남자 72.7세, 여자 72.8세였으며, 가족 구성상태는 부부만 사는 노인이 남자의 경우 66.5%, 여자의 경우 32.3% 이었고, 여자노인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도 36.9%이었다. 대상자의 음주양상에서 남자의 경우 비음주자가 35.1%, 음주중단자 16.1%, 음주자 48.8%이었다. 여자의 경우 비음주자가 80.2%, 음주중단자 4.5%, 음주자 15.3%이었다. 음주중단자의 과거음주기간을 남 여별로 살펴보면 41년 이상이 남자의 경우 57.1%, 여자의 경우 23.1%로 남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가 만성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예방 가능한 건강 위험인자들의 조절과 생활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노인들에게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노인들에 있어서 건강은 질병의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목표를 설정하여 농촌지역의 노인보건사업 및 노인건강을 유지 증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한 노인 중 음주자에게 질병발생에 대한 지식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정기건강검진 실시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절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력 개발 등의 다각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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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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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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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and medicare utilization during last 27months from 1st Oct., 1977 to 31st Dec. 1979 in the area under Sam Wha Medicare Insurance Union,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analyzing the medicare records of patients who were enrolled. "The medical accident" in this study was used as the meaning of the state that the people who have been treated morbid condition with insurance money. For the study, 2 doctors and one nurse were mobili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total number of the Medicare Insurance Union members among the 37,044 total population of the study area, (Hea-mi, Unsan, Eumam Myun) were 57, 35 composed of 3,000 males (52.3%) and 27, 35 females (47.7%) in 1977, 3,383 composed of 2,006 males (59.3%) 1,377 females (40.7%) in 1978, 2,573 composed of 1,437 males and 1,336 females (44.2%) in 1979. 2) Total number of medical accident attack cases were 6,774 case (partially overlapped the number of the 1977 with that of the 1978) and average annual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per 1,000 population was 700.9. 3) Five major disease group in the past three years wer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177.7),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165.8), disease of the skin and subcutaneous(64.9), symptoms, signs and ill-defined conditions (64.6), any injury and poisoning (51.9). Mental disorders (32.6) was the 6th order disease group. 4) The order of the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of age group per 1,000 population per year was the year group of 0~4(877.8), 45~64(832.6), 25~44(810.3), 5~14(495.1) 15~24(494.7) 65 and over (460.7). 5) Medical accident attack rate of age group per 1,000 population in the 5 major disease groups were the year group of 45~64 (100.0) in the mental disorders 0~4(525.1) in th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45~64 (328.5) in the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0~4 (202.8) in the disease of the skin and subcutanous tissue, 25~44 (98.3) in the accidents and poisoning. 6) Monthly medical accidents attack rate were 87.0 in the winter (Dsc., Jan., Feb.) and 86.2 in the summer (Jun., July, Aug.). So the trend of the medical accidents attack rate during the year was bimount figure. 7) Monthly medical accidents attack rate in the major disease group were highest in Jan., Apr., (31.1) in the disease of the respiratory system, in Jan., Feb., Mar. (24.9) in the 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 in Jan., Jun., Aug. (9.8) in the injury and poisoning. 8) Duration of the treatment of the 93.1% of the total cases were within 5 days. 9) 299 cases (4.5%) of the total number of cases, 6,587 cases were referred to secondary and tertiary medicare facilities. 10) The order of the major 10 kinds of diagnosis of the disease, 6,587 cases during 27 months, were URI and chillness (1,063 cases, 16.1%), gastritis(830 cases, 12. 6%) dermatitis(360 cases, 5.5%), bronchitis(291 cases, 4.4%), neurosis (284 cases, 4.3%), contusion (165 cases, 2.5%), tooth extraction (157 cases, 2.4%), tonsillitis (109 cases, 0.7%), laceration (107 cases, 1.6%), neuralgia (105 cases, 1.6%), arthritis (104 cases, 1.6%), otitis media and mastoiditis (103 cases, 1.6%), so total case were 3,678 cases (55.9%).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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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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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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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The experiment with two levels of nitrogen (0. and 300kg / ha / year) and two levels of clipping height (1.5cm and 4cm) was conducted on the field during the period 3 June to 23 October 1985. Clonal lines of korean lawngrass ( Zoysia japonica Steud.) and manilagrass ( Zoysia matrella ( L.) Merr.)of Daejon origin were established in June, as individual clone in rows 30cm apart with a 40cm spacing between clones, actually 4 clones each plot.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 1. When no nitrogen was applied to korean lawngrass, leaf blade which appeared during the August / early September period remained green for a period of about 10 weeks and even leaves emerged in late September lived for 42 days. However, leaf longevity did not exceed 8 weeks as nitrogen was applied. In contrast the leaf longevity of manilagrass which emerged during the mid - August / early September period was 11 weeks and, under the nitrogen applied, 9 weeks, indicating that the life - saen of individual leaf of manilagrass may be longer than that of korean lawngrass. Meanwhile, clipping height had no effect on the leaf longevity in both grasses. 2. During the July / August period, tiller number, green leaf number and DM weight of korean lawngras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fertilizer nitrogen, but were not with two levels of clipping height. This trend was reversed after late September : no effect of nitrogen was appeared. Instead, lax clipping increased tiller number, green leaf number and DM weight. Green leaves stimulated by lax clipping resulted in the occurrance of more dead leaves in late October. 3. The increase of tiller number, green leaf number, and DM weight of korean lawngrass due to nitrogen application appeared to be of significance in early September. Unlike korean lawngrass, however, this significant increase was maintained to late October when new green leaves still emerge. Clipping height had little effect on the growth of manilagrass by early September, but since then, lax clipping stimulated leaf appearance, possibly resulting in a remained green color of manilagrass turf. 4. Among the stolons outgrown until early September, the primary stolon was not influenced by nitrogen and clipping treatments to produce only 2 - 3 stolons. However, 1st branch stolon as affected by nitrogen increased significantly, so most of stolons which occurred consisted of 1st branch stolon. 5. Until early September, stolon length obtained at nil nitrogen level was chiefly caused by lengthening the primary stolons. By applying nitrogen the primary stolons of korean lawngrass was longer than 1st branch stolons when severe clipping was involved and in turn, shorter than 1st branch stolons when lax clipping was concerned. In manilagrass, 1st branch stolons were much longer than the primary stolons when turf was clipped severely but in conditions of lax clipping,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length between primary and 1st branch stolons. 6. Stolon nodes of both korean lawngrass and manilagrass were positively influenced by nitrogen, but no particular increases by imposing clipping height treatment was marked in manilagrass. Although the stolon of korean lawngrass was grown until late october, the growth stimulated by nitrogen was not so remarkable as to exceed that a by nil N. 7. The thickness of korean lawngrass and manilagrass was greatest in late September, but that of manilagras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at in late October. 8. The response of stolon length of korean lawngrass to lax clippings was not so great in late October as to that to severe clippings.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effect of lax clippings to stolon length in m anilagrass was confirmed even in late October.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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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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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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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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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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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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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양배추즙과 양배추 혼합즙의 항위염 효과를 검토하고자 in vitro에서 AGS 인체위암세포의 성장 억제율, 염증인자 발현, 항산화력, 제산력 결과를 바탕으로 SD-rat에 HCl-ethanol로 급성위염을 유도하여 이에 대한 위 손상 억제효과를 평가하였다. 인체위암세포(AGS) 성장 억제율을 조사한 결과 클로렐라(Ch)가 20%, 케일(K)이 21%, 양배추(C) 42% 순으로 성장 억제율이 상승하였고, 양배추에 클로렐라나 케일을 7:3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양배추-클로렐라(CCh) 57%, 양배추-케일(CK) 65%로 성장 억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증인자 발현 또한 양배추(C) 단일로 처리했을 때보다 양배추-클로렐라 혼합(CCh), 양배추-케일 혼합(CK)에서 염증인자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p<0.05). DPPH radical 소거능에서도 2 mg 농도에서 양배추(C) 61.7%, 양배추-클로렐라(CCh) 87.3%, 양배추-케일(CK) 88.1%로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냈으며, 제산력 실험에서도 양배추 고농도(CH) 34.8%, 양배추-클로렐라 고농도(CChH) 40.1%, 양배추-케일 고농도(CKH) 44.9%로 양성대조약물인 cimetidine 41.8%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제산력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HCl-ethanol 위염모델에서 위 손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양배추를 기본으로 한 모든 저농도(CL, CChL, CKL), 고농도(CH, CChH, CKH) 투여군에서 보호 효과가 나타났으며 양배추 단일 고농도(CH) 46%보다 클로렐라와 케일을 혼합한 양배추-클로렐라 고농도(CChH) 71%, 양배추-케일 고농도(CKH) 74%에서 그 보호 효과가 유의적으로 높아져 양성 대조약물과 비슷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p<0.05). 위액분비량과 위액 pH 또한 모든 투여군에서 보호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p<0.05), 특히 양배추-케일 혼합즙(CKH)이 대조약물보다 더 높은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양배추즙에 클로렐라나 케일을 7:3 비율로 혼합하였을 때 위염예방효과가 시판 대조약물만큼 크게 상승하여 장기간 섭취 시 뛰어난 항위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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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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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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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진료건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 등 기술적 탐색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평균추이는 ① 내과 질병은 12월이 9.24%로 가장 높고, 2월이 7.76%로 가장 낮고,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2월이 9.29%로 가장 높고, 8월이 6.74%로 가장 낮으며, ③ 피부과 질병은 7월이 10.03%로 가장 높고, 1월과 2월이 7.35%로 가장 낮고, ④ 외과 질병은 11월이 10.38%로 가장 높고, 2월이 5.62%로 가장 낮으며, ⑤ 정형외과 질병은 3월이 9.69%로 가장 높고, 11월이 7.52%로 가장 낮고, ⑥ 신경외과 질병은 4월이 9.33%로 가장 높고, 2월이 6.82%로 가장 낮으며,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47%로 가장 높고, 10월이 7.06%로 가장 낮고,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월이 9.93%로 가장 높고, 5월이 6.5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직무질환에 대한 계절분해는 ① 내과 질병은 1.075(S) × 189.355(T·C) × 1.174(R) = 238.975(F), ② 이비인후과 질병은 1.023(S) × 69.605(T·C) × 1.040(R) = 74.000(F), ③ 피부과 질병은 1.002(S) × 73.088(T·C) × 0.874(R) = 64.000(F), ④ 외과 질병은 1.099(S) × 27.229(T·C) × 0.669(R) = 20.000(F), ⑤ 정형외과 질병은 1.115(S) × 73.182(T·C) × 1.213(R) = 99.000(F), ⑥ 신경외과 질병은 0.993(S) × 27.836(T·C) × 1.303(R) = 36.000(F), ⑦ 재활의학과 질병은 1.029(S) × 62.417(T·C) × 1.152(R) = 74.000(F), ⑧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은 1.210(S) × 8.781(T·C) × 1.035(R) = 11.000(F)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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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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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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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