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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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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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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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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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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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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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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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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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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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하여 전쟁양상 또한 재래전에서 사이버전을 포함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 사이버전이란 국가나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사이버 위협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는 많이 미비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사이버전 운영개념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방어 중심의 사이버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작전 수행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사이버 정보감시정찰, 능동적 방어 및 대응, 전투피해평가, 지휘통제 개념들을 효과적인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해 통합적인 운용개념을 연구하고 이를 발전시켜 사이버전장에서 지속적인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사이버전 운영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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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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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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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에는 목표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던 전통적인 기술적 사이버작전보다는 목표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취약점을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공격기법의 종류나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사례분석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분석모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는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수행단계와 사회공학 사이버작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심리기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형화한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분석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분석모델은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공격시나리오 작성과 사회공학 사이버작전 사례분석을 위한 기준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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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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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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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7년 8월 미(美) 국방성 산하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이라는 새로운 전투방식을 제안하였다. DARPA의 전략기술국장(Director of Strategic Technology Office) Timothy Grayson에 따르면 모자이크전이란 "지정된 위치에 딱 들어맞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 모양의 "퍼즐조각(puzzle pieces, 특정임무가 지정된 플랫폼)"이 아니라 호환 가능한 "타일(tile, 센서 및 타격 기능)"이 복합체계로 구성된 전투방식"이다. 모자이크전 이론 및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모자이크전에 대한 배경과 몇 가지 핵심전제를 분석하였다. 미 국방성은 중국 A2/AD에 대한 자국 자산의 방호가 극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와 영공에서도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고자 한다. 미국은 모자이크전을 통한 재빠른 전투손실 회복력, 인명피해 최소화로 대량의 물량이 필요한 소모전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모자이크전의 핵심은 "의사결정 중심전(Decision Centric Warfare)"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군에게는 적응력과 융통성을, 적에게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휘(command)"와 기계의 "통제(control)"를 결합·활용하여 분산된 전력의 신속한 구성 및 재구성한다. 이를 통해 우군에게 더 많은 방책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상대의 의사결정 체계(OODA loop)를 붕괴시킨다. 이런 모자이크전 수행을 위한 핵심 요소는 적응형 킬웹(Adaptable kill web), 조합형 전력 패키지, 인공지능, 상황중심 C3 구조 등이 있다. 최근 CSBA(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에서는 모자이크전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워게임 결과를 발표했다. 전통적인 전투수행 조직/방식(전통적 팀)과 모자이크전 수행방식의 팀(모자이크팀)간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되었는데, 모자이크팀에서 더 많은 동시다발적 작전 수행 및 복잡성으로 상대의 의사결정 체계를 압도하고, 우군의 인명손실은 적었다. 또한 우군의 의사결정 속도를 증가시켜 지휘관 작전적 템포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 한국군의 발전방향으로 우선 우리 안보환경을 고려한 '모자이크전'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필요하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영역에 상관없이 전력을 조합할 수 있는 전반적 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제한된 국방재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주변국의 미래전 발전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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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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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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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속에서 해전은 국가의 흥망성쇄와 연관이 깊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주요 해전을 선정하여 어떠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연구하였다. 고대에는 살라미스 해전과 포에니 전쟁, 중세와 근세에는 칼레해전, 근대에는 러 일전쟁, 현대에는 미드웨이 해전, 포트사이드 해전, 포클랜드 해전 등 총 7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 해전들의 연구결과는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전에서 승리한 국가는 그 당시의 최고성능을 구비한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둘째, 예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싸운 국가는 도전국에게 패했다. 셋째, 특히 패권과 연계된 해전에서 승전한 국가인 아테네, 로마, 영국, 미국 등은 해양을 지배하고, 해양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여 패권국이 되었고, 패전한 국가는 약소국으로 전락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전한 국가들은 패배한 국가를 우습게 보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예전의 전투방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평시에 미래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사들이 잘 운용할 수 있는 교리 및 교육 훈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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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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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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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의 전자전 전장환경에서는 첨단 상용 통신기술 (CDMA, LTE, Wi-Fi 등)의 비약적인 발전과 사용주파수 대역의 확장 등의 영향으로 전파 환경이 고도화되어 함정용 전자전지원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함정용 전자전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고찰하고 방향탐지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전파환경에서 전자전 방향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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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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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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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대남 정찰, 육군 Army Tiger 4.0의 드론봇체계 등 군사용 목적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이에 따른 안티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또는 전자전 무기를 활용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안티드론 기술들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도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티드론 기술에 대응하여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안티드론 기술들 중 비용이 비싼 재래식 무기 또는 전자전 무기를 활용한 기술이 아닌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영역과 전자전영역 기술이 적용된 가상의 대 드론 체계를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아군 드론의 생존성을 높일 수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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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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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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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ybe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traditional military ISR. An agent used in cyber ISR resides in an enemy's networks and continually collects valuable information. Thus, this agent should be able to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useful in a short amount of time. Moreover, the agent should maintain a classification rate that is high enough to select useful data from the enemy's network. Traditional feature selection algorithms cannot comply with these requirements. Consequ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hybrid feature selection method derived from the filter and wrapper methods. We illustrate the design of the proposed model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the proposed model and the existing model.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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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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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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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1년 9/11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은 사이버 안보를 가장 위중한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한다. 미국 국방부는 2013년 처음으로 사이버 전쟁이 물리적인 테러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임을 확인했다. 단적으로 윌리암 린(William J. Lynn) 국방부 차관의 지적처럼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우주 다음의 '제5의 전장(the fifth domain of warfare)'이라고 함에 의문이 없다. 인터넷의 활용과 급속한 보급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상하지 못했던 역기능을 창출한 것이다. 이에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네트워크 보호까지를 포괄하지 않으면 국가안보 수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운영상의 효율성과 편리성, 국제교류 등 외부세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국가기간망의 네트워크화를 더욱 확대해 가고 있고 인터넷에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천적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제도적 장치와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은 하나도 둘도 계획의 구체성과 실천력의 배양이다. 대책회의나 교육 등은 부차적이다. 실전적인 사이버 사령부와 사이버 정보기구 그리고 사이버 전사의 창설과 육성에 더 커다란 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가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호 역량을 고양하고 더 많은 책무를 부담시키고 합리적인 업무 감독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법규범적으로 치안질서와 별개 개념으로서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한책임기구인 국가정보기구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무와 그에 더하여 필요한 사이버 정보활동과 유관활동의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포괄한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대한 이해와 전자기장을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전자전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