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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방안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 최석윤;이윤철;홍성화;박정기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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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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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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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세계 크루즈산업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in Global Cruise Industry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 장세은;이수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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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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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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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세계적으로 해양산업은 크루즈산업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래의 잠재력 있는 국가동력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크루즈산업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는 국내외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 세계 크루즈산업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다양한 산업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방법을 활용하여 크루즈산업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 유명저널에 발표된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학술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와 논문을 매개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잡계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하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방법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시각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세계 크루즈산업의 연구동향을 심층적으로 관찰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키워드 빈도는 Zipf의 법칙을 따르고 노드의 연결정도는 멱함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언어네트워크에서 분석하는 키워드 네트워크와 동일함을 관찰한다. 연구방법론으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 4.0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중심성 측정방법 중 키워드 상위 20개의 빈도순위를 비교하여 빈도순위와 가장 가까운 중심성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크루즈산업의 연구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크루즈산업의 연구동향이 연도 기간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 크게 대별하여 나누고 2000년 이후에는 5년 주기로 각 기간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연결 중심성이 높은 최상위의 키워드인 cruise와 tourism 노드를 중심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것들의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논의한다. 연구결과에서 흥미롭게도 2010-2014의 기간에 새로운 노드로 China가 등장하여 최상위의 키워드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크루즈산업의 발전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각 연도 기간별 네트워크의 다른 종류의 숫자와 크고 작은 중심축 군집 네트워크의 숫자의 증감뿐 아니라 중심축 군집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 간의 연결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어 기간별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해외언론의 보도추이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Media's Reports on the EXPO 2012 Yeosu Korea: A Semantic Network Analysis)

  • 김영기;이정록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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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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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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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을 주제로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고,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메가 이벤트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전후로 해외 언론은 여수를 어떻게 보도해 왔는가를 시기별로, 동 서양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해외 언론들은 여수세계박람회를 기술적 첨단성과 문화적 독창성을 접목시켜 주제를 효율적으로 구현한 엑스포로 평가하였다. 특히 엑스포 유치 전 단계에서는 여수를 한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항구로 보도하였지만, 엑스포 유치 이후 및 개최과정에서는 여수를 엑스포를 개최한 발전 잠재력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 무역항로의 중심이며 해양생태 복원의 중심도시로 보도하였다. 이런 해외 언론의 보도 내용과 태도는 엑스포 개최가 여수의 국제적인 도시이미지 변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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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AHP를 활용한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 운영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peration factors the Used automobile logistics complex using Fuzzy-AHP)

  • 김병화;차영두;마혜민;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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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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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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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자동차 보급률은 매년 3%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꾸준한 가격인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은 최근 주요국가의 수입 규제와 수출단지의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uzzy-AHP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uzzy-AHP는 각 계층 속성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인간의 언어적인 모호함을 퍼지 수로 변환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요인 분석 결과 대요인에서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0.306을 기록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요인은 단지임대료, 단지 접근성, 물류부지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며 임대료 지원 정책 실현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접근 인프라 확충 및 단지규모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미래를 위한 IT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초량왜관의 조영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horyang-Waegwan)

  • 정예정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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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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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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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678년에 설치된 초량왜관은 조선 역대왜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오랫동안 존치되었으며, 10여 만평의 기지를 배경으로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그리고 외측사조가사 등이 복합된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200여 년의 존치기간 동안 창건공사와 21건의 수리공사가 이행된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조정은 조선의 땅에 세워진 왜인 거류지인 왜관의 감독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왜관기지 내의 여러 건물을 조선측 조영건물과 일본측 조영건물로 조영주체를 구분하고, 차왜와 소통할 수 있는 역관을 감동관으로 삼아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등, 일반적인 관아건축과 다른 인력조직과 공사체제를 편성하였다. 왜관창건공사에는 왜목수와 조선목수가 함께 동원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일 양국이 왜관을 통해 서로의 공사기술과 방법을 체험하고 교류하는 기회였음을 시사한다. 이에 녈 연구는 조선시대 왜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 존치기간이 길었던 초량왜관을 대상으로 왜관공사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모포왜관의 공사체제를 전례로 하는 창건공사와 공사의 체제정비가 이루어진 수리공사를 나누어 각 공사의 공사내용과, 집행정도, 역가지급, 공사주체를 살피고, 20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 왜관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성격을 규명하여, 초량왜관에서 일어난 조일양국의 조영활동에 대한 교류를 건축생산사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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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에 관한 혁신적 전략(1) (The Innovative Strategy on the Activation of Marine Tourism in Busan)

  • 김재관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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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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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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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정착기와 확산기를 맞이하였으며 무역도시로 발달하였다. 2000년 이후 인구감소, 제조업의 이전, 외래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경제력이 약화되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항구적 해안의 지형적 지역의 전통산업적 국제교통적 특성의 강점을 이용하여 해상관광활성화의 혁신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해상관광활성화의 전략을 규명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과 해상의 환경을 고려하여 해상관광의 거점을 선정하고 거점의 정체성을 규명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선정된 다수의 거점 중에서 핵심적인 관광거점은 외래관광객을 집중시키는 관광터미널의 기능이 필요하고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각각의 관광거점은 관광객이 다양한 해상관광활동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 특화되어야 한다. 넷째, 해상관광거점은 해상관광루트로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상관광의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거점을 중심으로 겨울관광상품인 실내 스케이트장과 스키장, 해수풀장과 인공해수욕장, 인공잔디썰매장, 인공해안절벽, 해수온천장 등의 관광자원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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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 사업자의 정부정책 우선순위 분석 (Priority Analysis of Government Policy for Freight Forwarder)

  • 신창훈;최진이;조경우;양한나;정동훈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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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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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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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업무범위가 내부적 업무에서부터 수출입 관련 업무까지 모두 행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현황이나 경영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 및 인식과 관련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계층화 분석법인 AHP 분석을 활용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기업 규모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분류한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실질적인 기대수준에 들어맞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DEA를 이용한 종합물류인증기업의 효율성 분석 : 물류창고업종을 중심으로 (Efficiency Analysis for Certified Integrated Logistics Warehousing firms Using DEA)

  • 강다연;이기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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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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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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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물류인프라의 확충과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물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물류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경제규모 및 교역량이 자치하는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물류 네트워크 선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물류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였다는 주장과 동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부담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 통폐합 우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이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물류인증 기업 중 물류창고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DEA 분석을 통해 종합물류인증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제시하였다.

중국 선박금융 시장 연구를 통한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Activation of Korean Ship Finance through Study on Chinese Ship Finance Market)

  • 김대진;김주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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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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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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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물류전략이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 of Eco-Friendly Logistics Strategy on the Logistics Performance of Exporting Companies)

  • 이동배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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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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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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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출기업은 2,400여개 줄었고, 수입업체는 1만여 기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물류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은 미비한 실정이다. 수출기업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물류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물류전략이 수출기업의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물류전략은 내부전략과 공급사슬관리전략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 내부전략은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급사슬관리전략은 수출기업 물류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수출기업의 친환경 물류전략은 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기업의 물류성과를 개선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