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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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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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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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World War II nations have formed alliances for reasons of security and trade. Countries have seen international integration as an appropriate approach to re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mproving their welfare by both transforming their infrastructures and increasing their foreign trade. While the majority of these relationships are straightforward d Turkey's relationship with the European Union is more complex due to differences in religion and, at times, political ideology from other Union members. As a candidate country Turkey has made advances towards the full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with the customs union being the most significant. The impact of customs union membership is discussed and the effects of the customs union on Turkey's trade and economy are examined from a perspective of different economic theories.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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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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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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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paper explains how free trade agreements (FTAs) work as a building block to achieve global free trade and be better than other trade regimes. Design/methodology - This paper utilizes a trade liberalization game setup. Three countries choose a trade agreement strategy based on a given trade regime. Trade agreement is made only when all member countries agree. The paper evaluates each trade regime concerning FTAs and customs union (CU) by area size of global free trade equilibrium on the technology or demand gap between countries. Findings - FTAs make global free trade easier. In this game,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failure to reach global free trade. First, a trade regime with FTAs makes non-member face difficulties in refusing trade agreements in the existence of a technology gap than a trade regime without FTAs. Also, a trade regime with FTAs causes it harder to exclude non-members in the existence of a demand gap than a trade regime with only CUs. Therefore, a trade regime with FTAs can work better in reaching global free trade. Originality/value - The concept of "implicit coordination" was used, which assumes that FTA members keep external tariffs for non-members the same as before an FTA. Without this consideration, FTA members lower their tariffs to non-members, and it makes non-member refuse free trade easier. FTA can prevent it sufficiently only with implicit coordination. This makes the trade regime with FTAs more effective to reach global free trade.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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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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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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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조기업과 대다수 비노조기업 간의 경제적 간극이 매우 크고 그것이 근래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같은 인식이 실제로 경제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임금격차로 측정한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은 1990년대에 들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노조 부문과 비교해서 노조 부문에서는 초과노동의 비중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며 그 격차가 꾸준히 증대되어 온 반면, 신규 입직자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인 크기도 계속 감소해 왔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 같은 결과들은 노조가 강제하는 시장균형과 노동조합이 없었을 경우의 '경쟁균형' 간에 존재하는 간격이 최근에 크게 확대되어 왔음을 제시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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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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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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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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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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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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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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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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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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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에서는 2005년, 2007년, 2009년 사업체패널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총 근로자 수, 비정규직 비중,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 수의 증가가 활발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을 반대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확정된 결과를 추정할 수 없었다. 한편, 노조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지만, 그 효과는 고충처리절차보다는 노조가 존재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조규약상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에 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노조의 존재 및 무노조 사업체에서의 고충처리절차의 형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온전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유노조 사업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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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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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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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횡단면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노조가입은 노동자 개인의 노조가입의사(수요 측면)가 아닌 노조가입 가능성(공급 측면)에 주로 좌우되고, 노조 유무는 기업체 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무 만족도는 무노조기업 노조가입의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 노조 조직률을 제고하려면 노조가입 가능성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행위주체 요인을 중시해야 한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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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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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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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고는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 임금불평등에 차이가 나는 요인을 분해하여 임금분배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간접적인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노동부의 $\ulcorner$1993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자료$\lrcorner$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노조부문과 비노조부문간에 임금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면서도 노조부문의 임금불평등이 비노조부문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분산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노조의 임금표준화전략에 의한 축소효과라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문간 특성 분산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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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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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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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ADR Directive and ODR Regulation in 2013 with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e-commerce within the EU. Not covered by these legislations is the trade in the B2B sector. The autho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online ADR under the currently applicable legal framework would be possible in Germany. At the center of his review is the possibility of an arbitration clause which refers exclusively to an online ADR scheme, may be included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an online trader.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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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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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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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aim of the study is to assess the asymmetry of influence of factors of economic growth of national economies, which are included in the integration. Unlike previous research, the scientific significance of the obtained results consists in the use of a new method of study - external demand as a factor of economic growth, disaggregated into two components. The first is net exports mutual trade in goods within integration associations. The second is net exports of foreign trade in goods outside the integration. By use of these methods we have evaluated the contribution of these factors on economic growth of the Customs Union and the Common Economic Space (CU/CES), as well as Kazakhstan, Russia and Belarus. In the conducted analysis of scientific research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economies of the member (CU/CES) are very different in scale, economic potential and volume of foreign trade. Based on this research we conclude: integration is developing successfully and efficiently only with the rise of the national economies of the member countries; to enhance economic growth and competitiveness of the countries of the Eurasian integr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volume of mutual trade of member countries of this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