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지는 2012년에 IMF의 BPM5를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여행수지적자 감소, 건설 및 운송수지 흑자 확대와 규모는 작지만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가 꾸준히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된 데에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에 서비스무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미흡한 서비스수지 흑자 항목과 심각한 적자 항목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발전 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주요 업종의 현황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외건설의 안정적 시장확보 방안과 꾸준한 개선을 이루고 있는 개인 문화 오락서비스 분야의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성장 및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지식 기반 서비스가 국제경쟁력이 있기에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미래지향적인 R&D 지원을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핵심원천기술을 토대로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상품특성, 유통체계, 대금결제방식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 업종별 시장개척단, 공동물류센터 등의 마케팅적 지원은 물론 현지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적 지원까지도 필요하다.
This paper applied a VAR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RMB exchange rate brought to processing trade, non-processing trade and FDI. Then we can get the results that the appreciation of RMB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US trade deficit. It is more likely that the appreciation just can transfer the trade imbalance to other country with US, which could not radically solve the economic problems of US. Also this paper find that the data of service trade is surplus while the main goods deficit was occur in advanced technology product, especially in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rade And US has real advantage in these industries, so the situation will be changed if US decreased the barrier in these industries. In that way, the imbalance situation should be greatly reduced.
본 연구의 목적은 ICT 산업의 수출중량과 수입중량,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년간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변동률 분석은 무역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입중량, 수출중량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승률 분석은 무역수지가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관분석에서 무역수지는 수출액(0.95)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인 무역수지에 대해 수출액은 Coefficient 2.37로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고 각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 ICT 산업의 무역수지가 한국 총 무역수지의 84%를 주도해 왔다. 향후 한국 수출과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 ICT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무역수지 증가를 위해 수출액을 더욱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 논문에서는 ICT 산업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발전 가능한 분야를 찾아보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재화무역에서는 수출경쟁력이 있고 서비스무역에서는 경쟁력이 없으나 양국은 서비스무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FTA논의를 통해 양국간 서비스무역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한 중간 서비스산업의 부문별 수출경쟁력을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F의 BOP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한 중 양국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수정현시비교우위(RSCA)지수와 국제시장점유율(IMS) 및 수출증가율을 사용해서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을 부문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운송서비스, 금융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개인 문화 오락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중국은 여행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 컴퓨터 및 정보,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 등 5개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은 비교우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부문은 비교우위격차가 축소되어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이 이루어지면 중국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약 9,632억 달러의 무역규모와 약 902억 달러의 상품무역흑자를 달성한 반면, 서비스무역은 약 15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WTO에 따르면 서비스무역은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효과가 높고, 국민의 소득수준, 삶의 질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항목의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 정보를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업종별 서비스무역의 대외경쟁력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상품무역규모대비 서비스무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무역 업종별 경쟁력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무역 내 업종 간 연계성과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간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rade rules in service and digital sectors mainly focus on reducing regulatory uncertainties by improving transparency and minimizing unnecessary requirement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digital trade rules and trad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tors, governments worldwide have rapidly adopted and expanded rules on free flow of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cybersecurity. On the other hand, advances in technology have led governments to face multiple threats related to cybersecurity,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hat related to source code and algorithms), and unauthorized access to proprietary information of their suppliers. This study presents digital trade rules related to digital security emphasizing cybersecurity, source code, and ICT products that use cryptography in different trade agreements. Additionally, it introduces various approaches that major countries are taking to both address digital security issues and seek balance between security enhancement and trade liberalization.
The accurate national trade statistics can show the real nation's trade situation, and contribute to setting up the national's trade plans and corporate's strategies. This study researches the differences between trade statistics and actual trade record among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 problems. There are 4 types' differences among the trade statistics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Customs Service and Bank of Korea by yearly US$9.6billions because of standard and boundary of trade statistics. Secon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Customs Service because of the time and purpose of trade statistics release. Third,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ounterpart countries because of standard of trade statistics, intermediate countries and rules of origin. Lastly, a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nation's statistics and corporate record because of typing errors and indirect export record. The fundamental improvement plans are Korea statistics rules like Korea Foreign Trade Rules and Korea Custom Rules, need to coincid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like IMTS, MSITS, BPM6 etc. Especially the rules of statistics related to intermediary trade, processing trade and transit trade have to revise with new BPM6 rules. In addition, a reasonable care of trade statistics from accumulation to utilization of trade information is more important than statistical regulation or system, so all persons concerned including exporters, importers, government official pay attention the statistics and cooperate together.
As the existing FTAs' implementations are being accelerated, ex-post assessments, such as tariff schedules and agricultural trade analyses results, have been emerging as important national issues for the agricultural sector. Korea-Chile FTA is the first FTA in Korea, and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pril 2004. It will be necessary to measure the impacts of the agreement on the domestic agricultural industry by analyzing concessions made on traded items of farm products on prices, agricultural trade,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for the request for ex-post assessmen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by trade negotiation procedural law. Additionally, by providing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al policy segments requiring amendments and supplements through an ex-post assessment, we can more objectively evaluate the conflicting arguments between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sectors. Current evaluation methods about ex-post impact assessment of FTA are generally comparison analysis on the change of trade balance before and after FTA implementation. However, this simple comparison analysis cannot be said to pure FTA effects and objective, tightening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cause of all combined situations such as effects of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macroeconomic changes, climate change, and the occurrence of pests. This research attempts to use dynamic analysis as its ex-post assessment methodology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uture policy evaluation.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Ecosystem services play a role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by contributing to human welfa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for ecosystem services must be made. In this regard, in this stud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results of measuring ecosystem services for the supply of ecosystem services and national statistical data representing socio-economic factors for demand for ecosystem services The results of analysis for Gyeong-gi Province are as follows. The service supply based on the result of ecosystem services was divided into the mixed service provisioning as factor1, the food provisioning as factor2, and the P retention service provisioning area as factor3. As for the demand for services based on socio-economic factors, factor1 is divided into urbanized areas, factor2 is forest development area, and factor3 is agricultural activity development area. Local governments that maintain balance were evaluated as Pocheon, Yangpyeong, Icheon, Pyeongtaek, Goyang, Suwon, Gwangmyeong, and Osan, and imbalanced local governments appeared in Gimpo, Uiwang, Anseong, and Yeoju. A management plan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ecosystem services was suggested. The analysis method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various local governments through regional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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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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