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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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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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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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in recipient countries. As a proxy for the economic activities of private actors, we utilize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The foreign subsidiaries provide a found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by creating paying jobs. That is, if ODA has been successfully transferred to foreign subsidiaries, then these foreign subsidiaries should help economic growth and help create a boom in the local market by providing jobs. These jobs eventually lead to the achievement of the primary aims of foreign aid, including poverty reduction. Thu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the number of jobs created by foreign subsidiaries in recipient countries. Design/methodology - This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ODA on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because it has been hard to obtain inter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ubsidiaries. Fortunately, we have a unique panel dataset provide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KEXIM) for 2006 to 2013. In terms of the empirical specification, we use the generalized least squares (GLS) method. The panel GLS estimator allows us to have an efficient estimation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anel data. It employs assumptions about the heteroscedasticity between the panels and makes an autocorrelation of the error term within each panel. Findings - We find that ODA influences job creation in foreign subsidiaries. In particular, we found that ODA creates more jobs in sales than in managerial or production positio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effect of the ODA on the foreign subsidiaries' job creation activities depend on the purpose of the ODA. By examining ODA effects on the foreign subsidiaries' economic activities (e.g., job creation), this study fills a gap in the current literature. Originality/value - Existing studies that focus on the ODA effect have either a macroeconomic point or a microeconomic point of view. However, both approaches do not explain how well foreign aid has influenced private economic actors of recipient countries. In essence, previous researchers found it difficult to obtain the necessary data for internal employment status from foreign subsidiaries. However, thanks to the Korea Export-Import Bank, this study shows that ODA indeed influences the job creation activities of foreign subsidiaries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such as FDI, GDP growth rate, employment rate, household expenditure, mother firms' share, etc. By doing so, we can examine how ODA influences the job creation of foreign subsidiaries, which might help economic development and reduce the amount of poverty in recipient countrie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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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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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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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국제경제학, 산업조직론 등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관심을 끌어온 환율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역재의 가격변화, 즉 환율의 전이현상을 분석하였다. 세분화된 양모(wool)의 교역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국통화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따른 가격변화가 대칭적인지, 그리고 수출국과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우선 매우 동질적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교역대상국과 재화의 종류에 따라 환율의 전이정도와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정상적인 전이현상(normal pass-through)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증적으로 과도한 전이현상(excessive pass-through)이나 특이한 전이현상(perverse pass-through)이 약 40%에 다다른 것도 특기할 만하다. 과도하거나 특이한 전이현상은 교역당사자들의 전략적 행태의 결과로 이해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세분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런 현상이 기존 연구보다 많이 발견됨을 보여준다. 또한 83개의 교역관계 중 39개의 경우에 환율의 가격전이가 통화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비대칭적 전이가 광범위한 현상이며, 시장점유율이 경우에 따라 전이의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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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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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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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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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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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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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분야에 대한 관심은 한 해 동안 교역활동의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숫자의 적(赤)과 흑(黑)이 의미하는 부호(+, -)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교역활동의 결과를 대리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숨어있는 공간정보에 주목할 때이다.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이 제공하는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였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교역데이터의 분석결과 분해가 가능한 공간정보를 교역물품 발생지, 경유지 그리고 최종목적지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을 뜻하는 한국발 미국향 화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발생지 측면에서 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경유지 측면에서는 해상 및 항공화물의 비중이 각각 약76%, 23%로 분석되었다. 미국 경유지의 경우 미서부 항만의 경유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미남부 항만의 경유는 증가하고 있었다. 화물의 최종목적지는 캘리포니아 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텍사스와 조지아 주의 화물성장세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입을 뜻하는 미국발 한국향 화물의 공간정보특성을 살펴보면 발생지 측면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 내 경유지인 항만과 공항의 경유비율은 약60%, 40%의 비율로 항공화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유지 중 공항은 인천공항이 절대적이었으며, 항만의 경우는 부산항의 점유율은 68.2%를 기록하여 12년 전과 큰 변화는 없어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평택당진항과 인천항과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항만의 성장세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2년간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분해하여 양국의 교역구조를 발생지, 경유지, 목적지로 구조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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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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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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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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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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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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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무역거래에 있어 화환신용장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도와 구매대금 지급의 보장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수단이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절차상의 복잡성,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서류와 부가서류들의 준비과정과 비용 및 신용장 요구조건과의 일치에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해왔다. 이로 인해 대금결제과정의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의 무역거래 절차상 지연 등에서 오는 문제점 등을 거래비용측면에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하는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거래비용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전자신용장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 신용장과 전자신용장의 문제점 파악과 거래비용측면에서의 활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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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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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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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 ASEAN FTA의 교역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Panel Unit Root Test, Panel Cointegration Test, Pooled OLS, Hausman Test, Fixed Effect, Random Effect를 살펴보았다. 분석자료는 ASEAN회원국 10개국 중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적은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은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베트남 등 6개국의 1997년부터 20011년까지 15년간의 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까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FTA의 추진에 따른 교역 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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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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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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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에서는 ASEAN의 10개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RCEP의 회원국 경제와 전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다(多)지역 다(多)산업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Baseline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RCEP 회원국 구성의 특성에 입각하여 단계별 3가지 정책시나리오, 즉 한-중-일FTA(시나리오 1), ASEAN+3 FTA(시나리오 2), RCEP(시나리오 3)를 설정하였다. 3가지 정책 시나리오의 영향을 실질GDP, 후생수준의 지표로서 등가변환, 수출 수입물량, 국제수지, 교역조건 등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RCEP를 통해 모든 RCEP 회원국의 실질GD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의 실질GDP는 모든 RCEP회원국 중 가장 많이(2.4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한국이 RCEP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만한 경제적 이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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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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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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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pose a theoretical framework of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e ecosystem includes five systems, namely, crossborder supply chain intelligent system, cross-border logistics system, cross-border payment system, cross-border product quality traceability system and cross-border customs supervision system.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firstly derived the main improvement factors for the new ecosystem based on blockchain through prior research and expert interviews on cross-border e-commerce. Then explored the use of virtue of decentralization, anti-counterfeiting traceability, consensus mechanism, smart contract and other means of the core technology of blockchain to overcome the bottleneck of cross-border e-commerce develop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inally, proposed valuable implica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Findings - As a result, we combined with the problems existing in cross-border e-commerc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is paper proposes a solution based on blockchain. On this basis, it constructs a cross-border e-commerce ecosystem among these three countries, including five systems. In addition, we discuss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the current blockchain, such as low transaction concurrency, security loopholes, and inconsistent standards, the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rom the technical level, security level and industry standards.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is the first to apply the blockchain technology to solve the cross-border e-commerce problems in Korea, China and Japan, which is of pioneering significance in both literature and practice. Block chain technology is in the ascendency. This study provides technical solutions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mport and export trad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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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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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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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Korea's LNG and crude oil are the most important energy and export raw materials, but 100% import resources by overseas. However, tanker shipping companies, which play the most crucial role in energy cargo security, are very small in number and size, which can be a factor in the supply chain crisis.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policy of expanding tanker transportation necessary for the transport of crude oil and LNG in Korea.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was no policy study necessary for tanker ships, but referring only to the importance of overseas energy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so we tried to derive various demands necessary for expanding the tanker flee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d AHP which was conducted on 89 related energy institutions to derive policies and their prior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olicy, the financial support policy was the highest priority, followed by the business and the mutual cooperation policy of related agencies. Tax support (22.6%) and ship financing (19.4%) were the highest priorities, followed by the Energy Intermediate Promotion Act (11.9%), Tanker Guarantee Insurance (10.6%), Energy Budget Independence (9.3%), and Korea Trader Development (8.2%). Energy governance (6.3%), information center establishment (6.2%), and energy procurement committee (5.5%) ranked seventh, eighth, and ninth.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t is necessary to supply sufficient ships to the market through the expansion of ship finance for tankers and to follow business support policies such as guarantee insurance. In addition, it was also possible to derive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need to be determined by law and independent budgets for consistency and contin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