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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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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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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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in China at the expense of consuming huge amount of energy and resources, water resource in particular, which has resulted in the production and discharge of increasing amount of wastewater to the water environment. In order to effectively control the increasing water pollution trend, the State Council has stipulated that all the cities with population over 500,000 should reach wastewater treatment rate of 60% by 2005, and all the cities should reach the rate of 60% by 2010, of which Capital Beijing and all the province capital cities and important tourism cities should reach 70% then. By the end of 2005, of the 661 cities in China, 393 have built and operated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s with a total number of 790 sets, total treatment capacity of $80.91{\times}106m^3/d$ and total treatment rate of > 48%. Other 73 cities have started the construction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other 168 cities have started to prepare, planning and design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Most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s in big cities in China operate normally and perform well with good quality of effluent in terms of wastewater treatment train, but the sewage sludge treatment is usually poor with big problems. It has been found that the small scale WWTPs using activated sludge process in the towns are usually operated and maintained abnormally because of lack of fund, skilled operators and energy.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the small scale MWWTPs in small cities and towns adopt appropriate technologies, of which the most available ones are multi-stage ponds, constructed wetlands and the combination of them for further purification and reuse of treated wastewate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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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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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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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세계 각지에서 초고층건물들이 사회적, 경제적 기반으로 순위를 경쟁하듯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변형의 가능성 가운데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있다. 또한 초고층건물은 도시,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랜드마크적 역할의 중요성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곡면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잡·다양한 비정형 건축형태 가운데 특히 곡선 형태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형태조합 및 복합관계를 유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곡면형을 정형화곡면, 단방향곡면, 이중휨곡면 등으로 구분하여 조형적 형태를 인지하는 방식보다는 실질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공성을 근거하기 위해 세계초고층협의회(CTBUH)에서 선정한 순위 자료 중 총 50개의 초고층건물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초고층건축의 설계에 있어 다양한 곡면형을 추구하는 디자인과정에 합리적으로 관여하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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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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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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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 관련 속성에 대한 탐방객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원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탐방객 관련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응답자 직접기입 방식의 설문조사가 한라산국립공원의 주 이용거점인 어리목과 영실에서 공원탐방을 마치고 귀가하는 237명의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 수준은 보통수준 이상의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범위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을 둘러싼 다양한 관리환경요소로부터 추출한 속성들에 대한 응답 경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시설 부족과 청결 상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훼손문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담 등의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탐방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특히 공원 관리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Sport and Appli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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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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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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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In Seongnam City, a number of festivals are held in various areas, led by the city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representative festival of Seongnam City, which can enhance the brand value of Seongnam, a cultural city, and promote a sense of local community and economic effects, is emerg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estival-related ordinances of Gyeonggi-do local governments, and to deriv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estival support ordinances representing Seongnam Cit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d the database of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the autonomous legal information system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ordinances related to festival support of basic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do and the whole country.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168 organizations (68.6%) of 24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have adopted the festival support ordinance, and there are a total of 231 ordinances. In the case of basic organizations, out of 228 basic organizations, 151 organizations, including Seongnam City, adopted the ordinance on festival support, showing an adoption rate of about 66%.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asic organizations that enacted representative festival related ordinances among Gyeonggi-do basic organizations, 9 out of 28 cities adopted 16 representative festival ordinances, based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upporting representative festivals. Conclusions: In the case of Seongnam City, it is believed that in order to develop a representative festival, an ordinance to support the representative festival must be established.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ordinance for the representative festival were discussed.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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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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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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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주차 수급율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둘째, 주차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셋째,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주차수요서비스의 불균형 원인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주지역은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교통체증 및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주차환경 악화는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불편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도 이해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주차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공간구조 분석을 통해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단기 정책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블록단위 전환, 주차공유제, 이면도로 주택가 정비 등이다. 중단기 정책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한 정책이다. 이는 대중교통 노선개편, 대중교통시설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분담율 향상을 통한 주차수요관리 정책, 외곽환승주차장 확보, 시간대별 주차요금 차등화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민간분야, 민·관 공동분야의 각각의 분야별 주체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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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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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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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국가숲길로 지정된 DMZ펀치볼둘레길의 이용특성을 구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배포된 500개의 설문지 중에 215명의 응답자가 기본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여행지 전체 일정과 지출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분석결과 DMZ펀치볼둘레길은 주로 수도권에 사는 50대 이상이 가족과 3시간 30분을 이동하여 방문한 특성이 있었다. 주요 방문목적은 경관감상 활동을 중심으로한 휴양 및 휴식의 가벼운 여행 형태로 주로 오유밭길을 방문하여 4시간을 걸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DMZ펀치볼둘레길 방문 전·후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양구군의 인근 관광지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한국 도보 여행객의 평균지출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MZ펀치볼둘레길 방문으로 매년 평균 21억원(5년 평균 1만 명 이용객 기준)의 직접지출, 28억원 생산, 13억원 부가가치, 40명의 일자리를 강원도 지역내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강원도 지역 경제에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분야에서 국가숲길인 DMZ펀치볼둘레길이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를 실증데이터를 통해 구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숲길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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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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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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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존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포털(POINT)의 국정과제 서비스를 뛰어넘는 고품질 정책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기반 국정과제와 정책정보콘텐츠 연계 및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신(新)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유형과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야·영역별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또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와 현 정보의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하여 국정과제 관련 콘텐츠 구축 시 중점적으로 반영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정책정보 및 국가 정보 포털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정보의 연계 및 수집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국정과제의 1단계 BRM을 보면, 사회복지 21개, 통일외교 14개, 산업통상중소기업 17개, 일반공공행정 12개, 재정세제금융이 8개, 문화체육관광과 과학기술, 교육이 각 6개, 통신과 공공질서및안전이 5개, 보건, 교통및물류, 환경이 각 4개, 농림 3개, 국방, 지역개발이 각 2개, 해양수산이 각 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新)정부의 경우 과학기술과 IT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핵심 국정과제 정보서비스 구축 시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해서는 연계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정과제 정보의 연계 및 수집, 국정과제 관련 정보 POINT 연계 및 제공이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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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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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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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