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Paldang is a river reservoir located in the Midwest of Korea, with a water volume of $244{\cdot}10^6m^3$ and a water surface area of $36.5km^2$. It has eutrophied since the construction of a dam at the end of 1973, and the phosphorus concentration has decreased since 2001. Average hydraulic residence time of the Paldang reservoir is about 10 days during the spring season and 5.6 days as an annual level. The hydraulics and water quality of the reservoir can differ greatly, both temporally and spatially. For the spring period (March to May) in 2001 ~ 2017, the reservoir mean total phosphorus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e budget model based on a plug-flow system (PF) and a continuous stirred-tank reaction system (CSTR) was 13 % higher and 10 % lower than the observed concentration, respectively. A composite flow system (CF) was devised by assuming that the transition zone was plug flow, and that the lacustrine zone was completely mixed. The mean concentration calculated from the model based on CF was not skewed from the observed concentration, and showed just 6 % error. The retention coefficient of the phosphorus derived from the CF was 0.30, which was less than those of the natural lakes abroad or river reservoirs in Korea. The apparent settling velocity of total phosphorus was estimated to be $93m\;yr^{-1}$, which was 6 ~ 9 times higher than those of foreign natural lakes. Assuming CF, the critical load line for the total phosphorus concentration showed a hyperbolic relation to the hydraulic load in the Paldang reservoir. This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ly known straight critical load line. The trophic state of the Paldang reservoir has recently been estimated to be mesotrophic based on the critical-load curve of the phosphorus budget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is no theoretical error in the newly developed budget model,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ortion below the inflection point of the critical-load curve afterwards.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 금융 산업의 연도별 IT투자 규모는 GDP 변화추이와 동조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과거 20년간의 산업별 데이타를 기반으로 금융 산업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및 증권 4개로 분류하여 GDP와 IT예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금융회사의 총예산대비 IT예산 규모는 은행, 생명보험 및 증권 분야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손해보험 분야는 상승 추세를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의 IT규제가 향후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금융IT서비스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recent trends on the passive UHF RFID tag chip design techniques and several important system parameters. We also summarize link budget studies on both conventional and modem UHF RFID communications. The paper highlights the reverse link limited case, which has known to be the minor concern if reader continuous wave (CW) can reach the tag in sufficient level. This makes sense when the tag sensitivity is rather high (over 10-12${\mu}W$); however, since the tag chip fabrica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by time, the tag chip threshold levels are now less-dominant in determining link margin. If the tag limitation can be alleviated, the forward link limited case can be resolved; thus, we rather focus on the path-loss problem. Since the path-losses are still exist in both forward and reverse links, and it can be doubled while CW travels the reader-tag-reader path because forward link and reverse link are on the same distance. Consider if reader receiver sensitivity is very high in the worst case. In this case, weaken tag response (i.e., backscatters) cannot reach the level that reader receiver can process tag data; bit-error rate can be higher. Overall, backscatter levels should be high enough so that reader receiver can correctly function. After discussing link budget, we carried out practical measurements on fading effects between two circularly polarized UHF RFID antennas in a small scale area.
The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rate of public organizations and private enterprises is still low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Web accessibility by website developers and managers in spite of the fact that web accessibility compliance became mandatory in 2008. Web developers and managers think the website visual quality might be compromised or the website requires more development time and budge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web accessibility guidelines. Therefore, this paper has analyzed whether developers with various training in web accessibility or experience on website development have different perception on time, cost and design issues for developing accessible websites. For this purpose, 72 Web developers with hand-on experience working for website development companies in Korea were sent to the questionaries. The results have indicated that the group of developers with many hours of training in web accessibility and rich experience on website development perceives that they can develop accessible website without additional cost and time or compromising design quality.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following: (1) proving the widely recognized perception on budget, time, and design for developing accessible website is incorrect and (2) motivating further research on this subject in the future.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연도별로 평일 통행시간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 및 인구 및 사회경제지표, 비가정 활동시간 등을 비가정 활동시간 등을 고려한 통행시간에 관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모형추정 결과, 가구특성, 개인특성, 비가정 활동시간 변수들이 통행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도별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행시간과 비가정 활동시간간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SUR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인구 및 사회경제지표가 통행시간은 물론 비가정 활동시간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지자체장의 이념적 성향이 사회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종적 연구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보수의 아성인 구미시에서 진보성향의 단체장이 당선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구미시의 12년 이상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구미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의 변화과정과 연도별 사회복지예산을 나열하고 시계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횡단면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단면 연구에서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변화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둘째, 기존의 횡단면 분석결과와 같이 선거가 있기 전 해에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두 번째와 같은 증가율의 변화는 한 사람의 3선이 종료되는 해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지자체장(지방의회 포함)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사회복지예산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횡단면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초의 종단면 분석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School is a basic and the most fundamental facility of city planning just like other basic public facilities including the village office. Every plan i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chool. However, the problems such as the population reduction resulting from the nuclear family-zation and low birth rate, employment and welfare of the aged people resulting from "the old aged society", and the infant nursing and education resulting from a rapid increase of the working couples become notable and accordingly more requirements are being made. Reflecting this trend, the concept and oper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Up to now, the BTL projects of the educational facilities are gaining a reputation of being efficient in terms of national budget running, but at the same time receiving negative reputation in terms of budget saving under the civil creativity and efficiency. Through upgrad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into the BTO+BTL system and further into the BTO(Build Transfer Operate), we can accomplish the original goals of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projects, and can make the education budget operation more efficient, and can greatly improve the education environments. However, we should not underestimate in this process that these facilities should not negatively affect the education environments. In any situation, the owners of schools ar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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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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