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 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물론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록혁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록담론을 다뤘다. 기록담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활동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기록혁신의 방향성과 의미를 짚어보았다.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법제도의 변화없이 시스템 변화만 이뤄진 상태이고, 클라우드 기술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 도입 이후의 변화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및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에 4차 산업혁명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기록관리시스템 존재의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범정부 기록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for Korean rural area. For this, the meaning of rural landscape is defined, and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several legal processes are surveyed, including the deliberation system for natural landscape impacts and the Landscape Law recently legislated.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analysis,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criteria are proposed, which have step-by-step processes; goals and objectives, analysis and estimation for present conditions, basic planning concept, landscape planning for different visual landscape types, landscape designing for visual elements, and practical action plans. Each processes are designed considering the existing legislative framework, so it can be well-matched to current systems. But, because there are few rural landscape plans so far, comparing to the urban landscape plans, the validity of this criteria should be verified in the futur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US Sea Grant College Program (SGCP). The important lesson learned from the US SGCP is that ocean policy requires active interaction among public and oceans since oceans are far from constituents, law ma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Also, Sea Grant Program (SGP) should be based on universities so as to facilitate the use of equipment and expertise, there is a need for a well-organized control system, legislative mandates and stro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sea grant activities must be well combined with regional/local outreach, education and research at the appropriate level.
It is the so-called Sh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brought to an e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opened the real discours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 in Korea. Everyone has sympathy with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withdrawing-including withholding-of LST save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ing of adult guardianship was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18th 2009. The adult guardianship is a guardianship system that supports an mentally handicapped adult to deal with his affairs by support of a guardian. The object of adult guardianship includes affairs of body or well-being as well as property of adult wards. In particular, affairs of medical matters are of importance in the duty and authority of adult guardians. S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is of much importance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a in the discussion of withdrawing of LST as a medical treatment. Since the legislation on withdrawing of LST intents to protect th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on the basis of patients' autonomy, the ratio legis of withdrawing of LST is variant from tha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thdrawing of LST separately from the adultguardianship. In the meantime, the adult guardianship of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s related to the withdrawing of LST, since the main purpose of adult guardianship is to protect patients' quality of lives and to regulate guardianship contracts based on patients' autonomy. In that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latter ca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withdrawing of LST into the legislative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bill is pre-announced already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s not inferior to the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as a matter of urgenc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generates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as the amended German Civil Law did. In short,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or to revise the legislative bill despite delay.
왜 한국의 국회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당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회 내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뷰캐넌과 튤락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의회 내 신뢰의 문제는 다수 의사의 존중과 소수 의사의 보호를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수결적 방식과 합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정당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 내 정당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장외투쟁과 물리적 저항 등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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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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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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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s laws regarding ICT must follow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e Principle of forbidden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system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in the Constitution. The Act for the Promotion and Convergence and so 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part where the principle of system justification of the Constitution is problematic in relation to existing law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CT's policies on industry and convergence technologies so that they are well balanced between promotion and regulation of ICT's industries.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nformation service policy and legislative makeup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CT. It is therefore desirabl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to the post-regulatory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users of ICT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device to replace the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Service Budget Council in the special law of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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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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