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The build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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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역 시설의 피난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 분석과 가이드라인 (Analysis of Institutional Limitations on Evacuation of Urban Railway Station Facilities and Guidelines)

  • 신예경;여옥경
    • 한국방재안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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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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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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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도시철도 지하역의 '피난' 및 '소방'에 관련한 제도적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도시철도 지하역에서의 '피난'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건축공간적 측면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유사 기준이 개별법령에 분리 제정되어 기준 파악이 어렵고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에 한정하여 도시철도 이용객의 이동 동선에 따라 머무는 공간을 표준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열차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티켓팅' 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대합실과 승강장 사이에 피난안전구역, 피난계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하 30m이상 깊이의 대심도에서 승강장이 있는 경우, 현행 건축법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피난층을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 구축 (A Value-For-Money Model of BTL Projects for Educational Facilities)

  • 김장영;손기영;국동훈;김선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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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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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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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교육시설의 BTL 사업은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행착오와 문제점들도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기존재정사업보다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BTL 사업에 대한 투자가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의 논제로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적인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행투자가치 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교육시설 BTL 사업의 투자가치 평가모형을 적격성 분석 단계에서 활용한다면 기존 방법에 비해 신속성 및 정확성과 용이성으로 BTL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각 시설물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다면 일반 공공건축물 SOC 시설물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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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공간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Medical Improvement in Underground Space)

  • 배윤신;박지혜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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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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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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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재난관리 및 재난의료 개선방안을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지하공간에서의 법령 및 제도를 건축법관련, 안전관련, 소방관련, 피난관련으로 고찰해 보았다. 서울시 지하상가의 분류는 공간 및 형태적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개별관리체계로 인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 시 현장의 통합지휘체계와 현장 응급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통합관리를 위한 대책 및 시설관리주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 발생 시 이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의료진과 응급구조사가 존재하고, 현장지휘본부와의 협조가 원활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재해정보와 응급의료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용의료기관 분포와 진료능력등을 고려하여 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대설 대응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도 분석 (An Analysis of Importanc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Respond of Heavy Snowfall)

  • Kim, Heejae;Yoon, Sanghoon;Park, Keunoh;Kim, Geunyou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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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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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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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대설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요인을 도출하고 주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AHP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설대응관련 계획수립이 중요도 0.461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설, 자원, 정책보다 계획의 수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설대응을 위한 계획 중에서도 대응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 종합중요도 0.175로 다른 개선요소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도출되었다. 이것은 대설관련 계획 중 경감 및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 중에서 대응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대설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선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목현장에서의 무인비행장치 기반 현장정보 취득 및 분석 시스템 개발 (UAV-based Construction Site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Development for Civil Engineering Management)

  • 김창윤;윤준희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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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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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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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건설 현장, 특히 토목 분야 시공 프로젝트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따라 프로젝트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공사/공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특히 토목 시공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중 주요 과정 중 하나인 공사/공정관리 모니터링 단계에서의 무인비행장치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한 건설 현장의 특징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공정관리 모니터링 과정에 대하여 먼저 분석을 수행하고, 현재 드론 기기의 특성에 맞는 활용 방법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토목 현장 관리를 위한 필수 데이터인 정사영상 및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시스템 적용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인 토목 현장인 도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수행하여 무인비행장치의 현장 활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역시 진행하였다. 테스트 베드 수행 결과 개발된 시스템의 건설 현장 관리 적용 가능성 및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취득하고 분석한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시공/공정 관리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폐콘크리트 순환자원을 이용한 건설재료의 화재내력 및 단열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Fire Resistant Capacity and Thermal Conduction of Construction Material Using the Circulation Resources)

  • 최재남;홍세화;손기상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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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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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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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is to show some basic data for introducing both circulated aggregate and recycled powder producing waste concrete. Standard-mixing design for 24MPa has been basically used and added and replaced normal aggregate with recycled powder made of waste concrete. In addition, polycarboxylate high-range water reducing agent has been used because recycled powder is missing adhesive strength and it is not compare with cement's adhesiv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with powder mixture of 2%, 4%, 6%, 8%, and 10% has been decreased down to 80% of normal concrete material strength without recycled powder mixture. $200^{\circ}C$, $400^{\circ}C$ and $600^{\circ}C$ heated concrete were compressively tested in order to find out concrete strength resistant to high temperature. heat capacity was also tested, based on the expectancy of its low conductivity. In addition, thermal conduction test was tested in order to find out concrete insulation. According to this test, when concrete was tested by fire resistance, it using the circulation aggregate was same resulted by concrete using the natural aggregate. also, recycle powder was not effecting insulation performance. but it is fit to standard on concrete insulation of building law.

모바일을 통한 아프리카 경제발전 전략 및 사례 연구 (Strategies for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obile and Case Studies in Africa)

  • 유지은;김선영;이환수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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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C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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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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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로 부상한 모바일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제와 ICT 현황을 분석하고, 농업, 금융, 교육,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모바일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경제발전 이론과 브로드밴드의 경제발전 기여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프리카는 열악하고 비싼 유선 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모바일을 통해 정보화를 이루고, 이를 활용하여 ICT 기반의 압축적인 산업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프리카의 모바일을 통한 도약발전을 위해 모바일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저가 스마트폰 보급을 위한 정책, 정부주도의 모바일 콘텐츠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ICT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이다.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Boundary Relocation Surveying)

  • 신국미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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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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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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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로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그 침범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이 때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이 바로 경계복원측량이다. 토지반환, 건물철거 등의 민사사건에서 실무상 접하는 거의 모든 측량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측량성과는 판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을 수행하는 측량기술자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함으로써 상이한 측량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인접하는 토지소유자간의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계복원측량이 소송실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특히 경계복원측량에 관한 법 규정과 대법원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경계복원측량의 법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측량기술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러한 판례 법리에 입각하여 측량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측량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시설 실태조사 리스트 개발연구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the List of Actual Condition Research to Improve the Facilities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 a focus on public building -)

  • 유석종;양우창;유상완;온순기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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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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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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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조항이 구체화된 1990년도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구의 유니버설 디자인개념의 확산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향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즉, 장애인을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는 물리적 환경은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비장애인으로부터 격리시키게 되고 그들의 차별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 보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8)'은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으로 확대하였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다양한 유형의 차별에 대해 직접 상담을 의뢰,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등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의시설의 설치수가 급속히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의시설이 양적 및 질적으로 기본적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생활반경을 축소시키며 그들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공건물을 볼 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활동에 시설적 부적절함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건물 이용 시 발생되는 시설적 부적절함을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리스트를 개발하여 시설 특성에 대한 개선요구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공건물 편의시설 관리기준 방향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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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점의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대한 방향 정립 (A Study on the Right Direction of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G-SE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dscape Architecture)

  • 차욱진;남정칠;양건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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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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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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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간 녹색건축통합운영시스템(G-SEED)에서 인증 받은 총 78개의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해 네 가지의 논점을 도출하였다. 논점 1, 조경분야의 평가항목인 생태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확실한 성과를 보이는 항목이다. 이에 생태분야는 8개의 건축물에서 필수평가 항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점 2, 조경분야는 전문성이 매우 뛰어난 분야이다. 타 분야에서 조경분야를 평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생태분야의 평가는 조경전문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타 항목 중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와 같은 조경분야와 밀접한 항목의 평가는 조경분야에서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논점 3, 조경 식재에 의한 에너지 저감 및 온도저감의 우수성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졌다. 이에 조경 식재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논점 4, 유지 관리분야에 수목관리항목이 신설되어야 한다. 2013년 "녹색건축조성지원법"이 제정 시행된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 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건축법의 우위에 있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 체제 아래 건축분야에서는 이 법과 관련된 많은 연구 및 다양한 제품의 생산으로 건축의 또 다른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경 분야에서는 "녹색건축조성지원법"에 대해 건축 분야에 비해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경 산업계에서도 더욱 큰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 등으로 조경의 업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