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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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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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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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오늘날까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들은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소유권을 찾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해외는 일찍부터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나 미국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등으로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도 여러 기업들이 모인 연합체들에 의해 분산 ID 서비스 모델에 대한 기술 연구와 서비스 적용 사례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산 ID 서비스 모델과 그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분산 ID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 모델은 분산 ID를 제3의 기관인 보관자에게 안전하게 수탁하는 기능과 서로 다른 분산 ID 서비스가 생기더라도 상호 연동될 수 있는 연계 기능을 가진다. 아울러, 제안 모델의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모델을 제시한다. 분산 ID 기술은 사람에 대한 증명뿐아니라 향후 사물인터넷의 디바이스 ID 인증 관리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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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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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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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수합병(LBO)을 실행한 기업중 외부차입이 큰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인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막대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반 기업공모나 제3자 기업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 기업공모는 소유지분 공개를 통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이고, 제3자 기업매각은 소유구조상 사기업 형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 기업의 소유구조 선택은 최초공모주(IPO) 발행을 통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인가 또는 제3자 기업매각을 통한 사기업 형태의 유지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 사례가 매우 적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오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자료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외부차입을 통한 인수합병을 실행한 기업의 소유구조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수합병의 규모, 호황 불황 등 시장 상황 등이 차입을 통해 인수합병을 실행한 LBO 기업이 계속 사기업 형태로 유지할지 또는 기업공개를 시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할지 하는 소유구조의 선택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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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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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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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조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타자를 대하는 인간의 근원적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사회의 프레카리아트는 탈북민이다. 이들은 북녘을 떠나 중국과 제3국을 거치며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지닌 채 한국사회에 들어왔지만 열악한 일자리,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들은 프레카리아트 그 자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는 탈북민들이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에 필자는 타자 철학의 논의로서 환대 개념과 대순사상의 실천윤리 강령인 해원상생 개념이 오늘날 남한사회가 탈북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라고 본다. 이는 나눔으로써 타자와의 경계를 낮추는 '해원'과 그로 인해 타자와의 일상적 어울림, 즉 '상생'은 오늘날 타자를 대하는 새로운 윤리적, 실천적 가치인 환대와 문제의식의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대순사상이 가진 종교적 함의가 부각된 것과는 달리, 대순사상의 철학적, 실존적 의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주체가 왜 타자를 환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에 주목하면, 대순사상이 종교적 차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실존적 차원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바로 이점이 본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의라 할 수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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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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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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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 미래기술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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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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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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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파리기후변화협약(UNFCCC, 2015) 체결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포괄적 참여를 통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한 탄소배출 총량규제의 효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탄소저감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배출권용 AIoT 고효율 가로등을 개발하여 등기구의 광효율을 측정하는 성능분석 연구를 진행했다.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고효율 LED PKG를 사용하며 고전압용 PFC를 자체 개발하고 통신이 가능한 고효율의 등기구를 개발했다. 통신을 위해 등기구와 Gateway간 2.4GHz LoRa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 도로공사 표준 가로등 Type A, B, 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렌즈 설계를 진행했다. 가로등의 성능은 공인 성적기관의 광효율 측정을 통하여 기존 타제품 대비 고효율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한 전기에너지 절감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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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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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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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한국의 코스닥 상장 시장에서 상장하려는 스타트업의 품질을 상장 전에 유추할 수 있는 신호를 찾고자 한다. 제 3자에 의해 정보비대칭이 해소된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그룹과 투자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 별로 좋은 회사를 선별할 수 있는 신호를 구별한다. 상장한 기업의 품질과 가장 인과관계가 큰 저가평가(Underpricing)를 종속변수로 정하고, 좋은 기업의 신호로 알려져 있는 명성 있는 주관사와의 매칭, 기관투자자 청약경쟁률, 보호예수 지분율, 보호예수기간 연장을 독립변수로 저가평가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첫째,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부와 관계없이, 기관투자자 청약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 명성 있는 주관사와의 매칭이 된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셋째,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한 스타트업의 경우 보호예수지분율이 높은 공모주는 저가평가가 크게 나타난다. 넷째, 보호예수지분율 연장은 저가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장하려는 기업의 상황, 특히 벤처캐피탈의 투자 여부를 고려하여, 시장의 다른 신호들의 효율성과 고려하여, 저가평가의 수준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청약률이라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상장 전 신호로 연구함으로써 타 지역의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에 대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상기 정보들의 공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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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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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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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물류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쟁전략은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핵심역량을 결합하여 공급사슬을 형성하고, 전체 공습사슬의 관점에서 통합 및 최적화를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물류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물류의 흐름관리가 기업의 핵심적인 전문영역이 아니면서도 경영관리상의 많은 노력과 재원을 요구하는 영역이며, 고객의 니즈 변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경쟁적 우위와 차별화의 수단으로 물류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물류산업의 아웃소싱 현황은 주로 보관이나 운송 등 부분적인 물류기능에 치중해 있고 토털 형태의 아웃소싱인 3PL 업체의 활용단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물류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업체의 진출과 화주기업의 3PL 서비스 질(3PL Service Quality)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3PL 시장의 큰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류전문기업인 3PL 기업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비스품질에 물류의 개념을 적용하여 3PL 기업이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품질이 화주기업의 신뢰와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화주기업과 3PL 서비스기업간의 신뢰와 몰입은 화주기업의 물류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3PL 업체에 대한 신뢰는 물류 서비스품질 요소의 가시성, 전문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PL 업체의 가용성, 가시성, 커뮤니케이션 요인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주기업의 3PL 업체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화주기업의 운영적, 재무적 성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3PL 발전방향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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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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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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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에서 비밀성과 무결성 뿐만 아니라 원거리 사용자 인증은 시스템의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용자 인증정보로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패스워드의 사용은 패스워드의 선택범위가 사용자의 기억에 제한 받는 낮은 비도(Entropy) 때문에 공격자의 오프라인 사전공격에 취약하다. 본 논문은 원거리 사용자 인증과 키 교환에 적합한 새로운 패스리드 인증 및 키 협상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이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사전공격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공격자에게 패스워드가 노출되더라도 이전 세션의 복호화나 이후 세션키의 손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PFS(Perfect Forward Secrecy)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서버의 패스리드 데이타베이스 파일에 순수하게 패스워드 자체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패스워드 데이타베이스를 획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프로토콜의 안전성을 손상하지 않으며 직접 서버에 접근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PKI 및 키서버와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인증에 적합하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웹을 통한 홈뱅킹이나 사용자의 모바일 환경이 요구되는 셀룰러 폰, telnet이나 ftp와 같은 로긴 시스템, 기존 패스워드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개선 등의 어플리케이션에 유용한 인증형태를 제공하며 인증정보가 장기간 저장될 필요성이 있어 위험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한 경우와 SSL(Secure-Sockets Layer),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s),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Protocol) 서비스에 추가될 수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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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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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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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CT의 발달과 거래 플랫폼의 증가로 다양한 분야에서는 온라인 거래가 더욱 친숙하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과 이용자의 증가로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거래는 특성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중 자동차는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은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나 중고자동차 거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허위광고, 허위매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뢰성이 보장되는 DID 기반의 거래 모델을 제시한다. 중고자동차 거래 모델에서 판매자는 최초 매물 등록 시 허위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데이터만 등록한다. 발급과정에서는 DID Auth로 인증하기 때문에 스니핑, 중간자 공격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제시한 거래 모델에서는 VP의 Proof 항목으로 무결성을 검증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한다. 또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직접 거래로 제3 자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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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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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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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및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사회적 자본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1)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 (2) 국가 공공영역에 대한 신임, (3) 연줄망과 연결망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4) 공동체 의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 자본이 잠재된 갈등의식을 나타내는 갈등잠재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일반적 타자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국가 공공영역의 절차적 공정성 및 민주적 운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회통합 지향적 경향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특정 정권에 대해 신뢰가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갈등 지항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폐쇄적 연줄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지향적인 반면,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사회통합 지향적이었다. 넷째, 공동체규범의 내면화 정도는 사람들의 사회 통합적 지향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다원화된 한국사회의 실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적 연결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일반적 타자들에 대한 신뢰와 느슨하게 연결된 개방적 연결망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 사회통합은 공정한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신임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특정 기관 혹은 정파에 대한 맹목적 신뢰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