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Police Committee System

검색결과 18건 처리시간 0.024초

특수경비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개선방향 (The Study 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Specialization)

  • 김종웅;이상철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69-89
    • /
    • 2008
  • 우리 지구 상에서의 테러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 테러의 공격목표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는 그 일부분을 2001년부터 특수경비에서 담당해 오고 있으나, 법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는 물론, 나아가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훈련을 통한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발전 방안으로 우선, 신임교육의 일괄적인 교육체계를 공통교육과 전과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하되 과목과 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시행하고, 새로운 경비 '전문교육기관'의 설립과 함께, 교육 대상자의 교육 입교실태와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감독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 책임기관에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지침을 주기적으로 시달하고, 교관 선발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이를 통해 전문화된 교관을 선정토록 하며, '교재편찬 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집필진을 엄선하고 이들이 교재를 편찬하는 등 교육지원적인 면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PDF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융합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 힐링바이오공유대학 융합치유전공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vergence Education Proces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Healing Bio Sciences Consortium Convergence Healing Major Focus -)

  • 이진홍;송덕근;권혁
    • 공학교육연구
    • /
    • 제22권6호
    • /
    • pp.28-39
    • /
    • 2019
  • In order to improve this, Korean universities should reorganize their curriculum such as job system research and job - based program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demand of industry in order to improve their working ability due to the decrease of the school - age population and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this study, first, conceptualization of friendly education and definition of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and analysis of cases related to friendly -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academia, second, analysis of fusion healing majors in Healing Bio - I want to conduct research. Konkuk University Healing Bioresource College conducted a survey based on demand such as experts and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y - academic cooperation - friendly curriculum. As a result of this process, I developed a 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to study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the literature survey, focus group interviews, and Delphi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ompetitiveness curriculum reflecting competitivenes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Korea, to develop competitiveness curriculum that reflects customized opinions of societal demand, to organize systematic curriculum to have practical ability,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link through development of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e will make contribution to build the system of operation from the center to the consumer center, evaluation of the practical ability through the curriculum and the feedback system.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Occurance Possibility of Suicide Bombing using Utilize Unmanned Aircraft in Korea)

  • Oh, Seiyouen;Lee, Jaemin;Park, Namkw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2호
    • /
    • pp.288-293
    • /
    • 2014
  • 본 연구는 국내 외 주요정세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질적인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인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안의 개선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적합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폭탄제조 장비의 구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파하는 인터넷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와 소수민족, 이민 2세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과 인종차별법 등을 통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 /
    • 제24권4호
    • /
    • pp.103-128
    • /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중의 군사전략과 한반도 안보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 and Military Strategy of USA and China)

  • 손도심
    • 안보군사학연구
    • /
    • 통권4호
    • /
    • pp.289-350
    • /
    • 2006
  • The world has been rapidly restructured in an agenda of national security from center of military strength to that of economic strength since the post cold-war era China military leadership-division carried out RMA through learning of a lesson from Gulf war in 1990 -1991 and Iraq war in 2003, thus the leadership-division made an attempt to convert the military system to a technical intensive system. The principle based on RMA of China military is (National defense strategy) drafted by the central military committee 1985 and (Four modernization general principles) 1978. China has introduced Russian high-technological arms and equipment in order to build up the military arms greatly thanks to an economical development, and they take pragmatism line as chinese socialism with their strategy to make secure a position as military powers such as they successfully launched a manned spacecraft and are building an air-craft carrie and soon. USA has a theory of dichotomy whether a country is a cooperator for USA, or not. and also enemy or friend since 9.11terror, thus USA is different from their direction of police. This is because USA stands a position as the superpower of the supremacy hegemony of the world. We must be carefully aware that USA considers as important area for Middle east, West south Asia, Central Asia and Northwest Asia to meet the demands of 2lcentury. Accordingly, the focus of USA's military strategy will be probably concentrated at the above mentioned four areas. On the other hand, USA enjoys such a superpower position due to collapse of USSR which was the past main enemy since the post cold war era. We could give an conclusive example as fact that USA has recurred to unilateralism But USA carry on the military operations to the terror groups at global around by converting thje military strike strategy to pre-emptive strike strategy since9.11 terror, 2001. USA seeks for transformation to the mobile military forces with light-quantity oriented in order to carry on such the military operations and makes progress GPR, And the USA forces in Korea makes progress a military renovation as part of such a military strategy. On the other hand, USA promotes the measures of choose for the countries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strategy and carries forward a main scheme of provision for four priority aims that the leaders of a hostile country and mis-country shall be prohibited from use and obtain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cordingly, this treatise found out a significant meaning to have an effect on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 PDF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 /
    • 제69호
    • /
    • pp.129-152
    • /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 /
    • 제17호
    • /
    • pp.255-276
    • /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PDF

한국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비행행위

  • 김성이
    • 한국인구학
    • /
    • 제11권2호
    • /
    • pp.54-66
    • /
    • 1988
  • I. Introduction Since the 1970's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has increasingly becom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1980's, drug abuse, especially glue sniffing, has become the cause of many unfortunated incidents resulting in harm to others as well as the abusers themsel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initiated a nation-wide research programme,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begin a nation - wide campaign against drug abuse. The research team was composed of the Advisary Committee members and the staff of the Youth Depar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he data were collected in February 1988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staff and volunteers in the local Chapters. The respondents were allocated nation-wide by the quota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respondents in three groups :2, 700 to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605 to working youths, and 916 to delinquent youths. A total of 4, 22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I.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respondents in each group were selected evenly from rural and urban are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an be described as follow: in case of students, the propor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respondents, and between senior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almost evenly distributed. In case of working youths, the proportion of females (80.5%)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and the delinquents groups. Delinquent youths were defined as those currently being under custody of the centers for juvenile delinquents. Of this number, 38.8% and 68.2% wer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drop-outs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m (92.6%) were male. As for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the proportion of those residing in poverty - stricken areas, and the proportion of those from broken families were higher in case of working youths and delinquent youths than those in case of students. III. Present Patterns of Drug Abuse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resents of drug abuse, as tabulated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1. Smoking The percentage of youths who smoke was 36% in the student group, 32% m the working youths group, and 94.4%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2. Alcohol 50.3% of students, 71.6% of working youths, and 93.3% of delinquent youths has experienced drinking alcohol beverages. 3. Tonic: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popular in Korea and Japan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used tonic at least once was over 90% in all of the three groups. 4. Sedative About 70% of each group has used sedative with the proportion of working youths use higher than those in other groups. 5. Stimulants Those who have used stimulants comprised around 15% in each group. 6. Tranquilizers Somewhat less than 5% of students and working youths, and 28% of delinquent youths, have used tranquilizers. 7. Hypnotics The users of hypnotics amounted to 0.4% of students, 2.6% of working youths and 7.1% of delinquent youths. 8. Marihuana Those who have used marihuana indicated 0.7% of students, 0.8% of working youths, and 13% of delinquent youths. 9. Glue-sniffing The percentage of glue-sniffing was 3.7%, 5% in the students group and in the youths group respectively, but the proportion was unusually high, at 40.7%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drug abuse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high percentage of Korean youths have experienced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2. Tonics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ntipyretic analgesics and stimulants quite regularly used. 3. Tranquilizers, hypnotics, marihuana and glue-sniffing are more widely used among delinquent youths than the other youths. From this fact, there exists a correlation between drug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IV. Time-series Analysis of the First Experience of Drug Abuse and Deviant Behaviour The respoundents were asked when they were first exposed to drugs and when they committed deviant acts. By calculating the average age of each experience, the following pattern was found (See Figure 1). Youths are first exposed to drugs by abuse of tonic(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t the age of 13, they amoke cigarettes, the use of antipyretic analgesics begins at 14 year old, while at the age of 15, they use tranquilizers, and at 16 hynotics. The period of drug abuse which starts from drinking caffeinated beverages and smoking cigarettes and ends in the use of hypnotics takes about three years. During this period, other delinquent behaviours begin to surface, that is, at the age of 13 when smoking cigarettes begins, the delinquent behaviour pattern starts with truancy. Next, they start taking money from others by using physical force. Prior to the age of 15, they are suspended from school, become hostile to adults, begin running away from home, and start using stimulants and alcohol. Soon they become involved even in glue-sniffing and in the use of marihuana. At the age of 15, they begin to see adult videos and carry weapons. Sexual promiscuity and usage of tranquilizers follows the viewing of adult videos. Consequently, by the time they reach the age of 16, they visit drinking establishments, and are picked up by police for committing delinquent acts. And finally, they come to use hypnotic - type drugs. From the above descriptions, drug abuse can be assumed to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delinquent behaviour. V. Social Factors Related to Drug Abuse As for the Korean youths, glue-sniffing is found to he related to aggressive delinquency, in such cases as run - aways, being picked up by the police, and taking money by force.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 is found to be related to seeing adult videos and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s. Hypnotics and marihuana were found to be representive of drugs which are related to degenerational delinquency, irrespective of social delinquency. The social factors connected with these drug abuse are as follows: 1. Individual factors Male students were more heavily involved in the usage of drug than females. Youths who do not attend church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drugs than those who attend. 2. Family factors The youths who were displeased with their mothers smoking and those who thought their parents did not love each other, or those whose parents had used drugs without prescription, were more likely to he drug users. 3. School factors Those youths who found school life boring, were unsuccessful in their studies, spend most of their time with friends, feel their teachers smoke too much, those who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smoking were likely to he drug users. To sum up, drug abusers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teachers and peers. IV. Reasons for Drug Abuse Korean students have mainly used drugs to release stress (42.8%), to stay awake (19.7%), and because of the easy accessibility of drugs( 16.6%). Other reasons are due to their ignorance of the side effects of the drugs (3.6%), natural curiosity (4.2%), and to increase strength(3.O%). From the above facts, the major reasons for drug abuse among Korean youths are to release stress and to stay awake in order to prepare exams. Furthermore, since drugs are readily available, we can conclude that drug abuse is caused by the school system(such as entrance exams) in Korea. VII. Conclusion Drug usage among Korean youths are relatively less common than those of western youths. In some cases, such as, glue-sniffing and use of stimulants, the pattern of drug abuse is found. Moreover, early drug abuse is evident, and it has a close connection with deviant behaviour, resulting in juvenile delinquency. Drug abuse cannot be attributed to any one social factor. Specifically, drug abuse depends on parents, peers, teach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lso is influenced by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entrance exam system.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concerned with youth must participate collectively in restraining drug abus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ocial agencial working for youth welfar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tackle this serious problem confronted by the Korean youths today.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