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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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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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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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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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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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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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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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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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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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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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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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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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Since the material safety data sheets(MSDS) submission and non-disclosure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in January 2021,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MSDS for chemical manufacturing and importing workplaces being supervised for the first time. Methods: A supervisory team consisting of two labor inspectors and one from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irectly visited the selected workplaces to check compliance with the MSDS system as a whole. Results: As a result of supervising 214 chemical substance manufacturing/importing workplaces, a total of 241 violations of the law were found in 121 workplaces, or 57% of them. In response,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ok legal action on 8 cases in 6 locations, imposed a fines totaling of 249.69 million won on 120 chemical handling workplaces, and took action to correct the violations immediately. Conclusions: Major violations were in the order of non-request for warning signs, non-submission of MSDS, non-execution of MSDS training, and non-posting of MSDS. This shows the reality that employers who handle chemical substances are sufficiently communicating chemical information to workers.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imple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support and system guidanc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SDS system, while making efforts to ensure that the MSDS system works well in the field through thorough on-site supervision in the future.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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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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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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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기관 가운데 4개 주요시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개인정보 요구 실태를 파악하였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별지서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슈퍼키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거부감이 있는 스마트폰 번호, 자택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요구가 심각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개선방안으로 PIMS 준수와 개인정보 자동검색엔진의 시급한 개발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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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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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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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V2X 카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와 운전자 관리 서비스 가운데 주요 서비스는 드라이버, 유지보수 관리자, 고객, 익명의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많은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이 운전 관리 프로그램과 계획의 특정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솔루션을 고려해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V2X 융합서비스 환경에서 클리닉 환경설정, 클리닉, 클리닉 페이지, 맴버십, 클리닉 요청 처리, 운전자 프로파일 데이터, 클리닉 맴버십 데이터 그리고 클리닉 인증을 포함한 운전자용 차량 진단을 위한 안전한 관리 시스템의 Data flow diagram을 설명하였다. STRIDE 모델 가운데 스푸핑, 탬퍼링, 부인방지, 노출, 서비스 거부, 권한 관리와 같은, ITS 진단 시스템의 보안 위협 이슈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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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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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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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의 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기록관 및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관련 기록물 범위를 파악하였으며,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거점국립대학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적 성과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과 대학기록관 및 산학협력단 간의 협력체계를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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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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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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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대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차후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록물분류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인터뷰를 통해 각 교육대학교의 기록물분류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위업무의 중복 및 보존기간 책정문제 등 기록물분류 기준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대학기록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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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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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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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들어 스마트폰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U-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사용 요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의료정보시스템에 아무 곳에서나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는 것과 달리 의료정보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문제, 위치정보 노출문제, 개인정보 침해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 근로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들에 대한 의료정보들을 기록, 저장, 수정,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들로부터 안전한 의료정보 보호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시스템에서는 의료 근로자들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GOTP를 추가로 SMS로 전달받아 추가 인증 단계를 거침으로써 신분 위조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안시스템에서 사용자와 의료정보시스템 사이에 송 수신하는 모든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가볍고 빠른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비밀성, 무결성, 위치정보 노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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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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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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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기록과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적인 이용자로 인식하고, 주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록이용행태와 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2017년 3분기 동안의 기록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RMS)의 이용 빈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 이용 횟수와 기록을 많이 이용하는 상위 부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기록의 이용행태, 기록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기록관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운영 측면, 기록관리시스템 측면, 기록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