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chnical policy

검색결과 1,240건 처리시간 0.023초

상하수도 미래비젼과 대한상하수도학회의 역할 (Future vision of the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in water sector)

  • 김건하;현인환
    • 상하수도학회지
    • /
    • 제32권6호
    • /
    • pp.551-557
    • /
    • 2018
  • Since its foundation in September 1986, the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water sector in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The 3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committee reviewed the establishment goal of the society and its development strategy for organization and present the "Future Vision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for the next 30 years. The future vision of the society is defined as "Aiming for the healthy life and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water and wastewater technology and experience". Promotion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future vision are as follows: 1. Leading water and wastewater technology, 2. Develop water and wastewater policy, 3. Strengthen water and wastewater capacity, 4. Reinforce institutional governance. The driving target to be achiev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strategy is "To lead the global standards of water and wastewater." We also presented national issue, policy issue, and technical issues in the water sector. Climate change, unified Korea, water safety, and national welfare were selected as national issues related to water and wastewater. This approach wa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consumers such as citizens, civil society, experts, and local government/industry. By presenting policy issues and technical issues that address national issues, authors have proposed a future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Water and Wastewater Society to make critical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가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ical Guidance Fee for Preventing Accidents at Small-Medium Construction Sites)

  • 임세종;신승현;원정훈;윤영철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1권5호
    • /
    • pp.469-481
    • /
    • 2021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기술지도의 계약 주체가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기술지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지도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대상 건설공사를 공사금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기술지도 담당자의 일 지도횟수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최소 기술 등급을 제한하고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여 기술지도 1회당 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방법은 설문에서 도출된 현재 형성된 일반적인 대가와 K2B 분석 결과 등을 잘 반영하므로 기술지도 대가 가인드라인 수립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바이오매스 활용 정책 및 기술현황 (Status of Technology and Policy for the Utilization of Biomass in Japan)

  • 윤영만;유호천;김창현;최은희;윤성이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459-474
    • /
    • 2012
  • Based on the general policy called "Green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planed to establish a biomass town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cover energy from organic waste and to substitute for fossil fuel at rural region.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biomass town was insufficient so far. There are some policies to support biomass town establishment, however financial support from several Korean ministries seemed not to have been used efficiently. Some policies are planned excessively so that they cannot be realized on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atus of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xternal biomass expert, since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of Japan take good achievement during the many developed countries. For the analyzing of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literatures concerned biomass management policy and biomass town design were collected by visiting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interview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was carried out.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policy concerned with biomass utilization and biomass town establishment.

스톡홀름시의 혼잡통행료 징수 체계

  • 변완희;김희삼
    • 교통기술과정책
    • /
    • 제1권2호
    • /
    • pp.71-84
    • /
    • 2004
  • In Europe, London, Edinbergh, Copenhagen has adopted the traffic congestion charge system, and now the Stockholm City Council started the implementation of a similar system of its own. According to the Swedish National Road Administration, the system implementation starts in 2004 and will be completed by 2005, and so starting 2006, this charge system will be running as planned. Unlike the system of London, that of Stockholm charges the drivers differently depending on when to pass a control point, and not only that, the City Council has a plan to adopt the emerging RFID technology. Following is the summary of both technical and policy-wise considerations of the traffic congestion charge system in Stockholm, Sweden.

  • PDF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전시회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정부의 하노버 메쎄운영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For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on the utilization of foreign Messe -Hannover Messe of Germany, the government operations in case analysis Hannover Messe-)

  • 김진숙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2권6호
    • /
    • pp.2515-2521
    • /
    • 2011
  • 본 성공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정부는 많은 대안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전시회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2009년도 동반 국가 "한국의 해"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정책을 실행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정부에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2009년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일 하노버 메쎄를 방문, 관계자들과 심충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 독일하노버 메쎄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제 3장에서는 문화적 갭을 줄일 수 있는 메쎄에서의 동반국가 "2009년도 "한국의 해"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도출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메쎄와 국제기술협력 성과를 살펴보았고 제 5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계 물류산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the Global Logistics Industry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a Tobit Model)

  • 박우람;권오경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26권5호
    • /
    • pp.41-49
    • /
    • 2008
  • 세계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은 더욱 복잡해지고, 고객들은 모든 물류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객들은 물류 기업에 대해서 가격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전세계 물류산업의 효율성의 추이와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5개년간 세계의 물류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비효율성은 규모에 의한 비효율성보다는 순수기술효율성에 의해 나타난 비효율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비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세계화는 비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화의 요소 중에서는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전반적인 세계화 정도가 더 영향을 미쳤으며, 인프라와 관련되어서는 인력, 금융적 지원, 기반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의 영향력이 더 유의했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집행의 투명성, 법제도의 효과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공학기술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적 연구 (A Policy Study on the Diffusion of the Engineering Technical Culture)

  • 이태식;전영준;이동욱;박은수
    • 공학교육연구
    • /
    • 제11권1호
    • /
    • pp.48-63
    • /
    • 2008
  • 공학기술문화는 공학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문화 풍토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노력을 통해 공학관련 투자나 산업규모, 연구소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가능하나, 공학의 보급 및 교육, 홍보 등 공학문화 발전에 필요한 무형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문화 활동의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며 현실적 대응 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학기술문화의 확산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적 공학기술문화 확산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박 전자기관사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ethod of adoption of Korean law for the electro-technical officer)

  • 이상일;최정환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38권4호
    • /
    • pp.486-494
    • /
    • 2014
  • 2010년 6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STCW 협약 개정 외교회의" 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관련 개정협약의 내용 중 선박의 전자화 및 자동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기관사의 자격 및 면허 제도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STCW 개정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선박직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시행령 후속 작업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논문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안 중 전자기관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 신설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며, 시행령 제정에 대한 제언 및 전자기관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조업 전력 사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온실가스(CO2) 감축 잠재량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2 Reduction Potential by Means of Increased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 민동기
    • 환경정책연구
    • /
    • 제9권3호
    • /
    • pp.143-160
    • /
    • 2010
  • 본 연구에서는 생산 기술적 측면에서 개별 사업체의 투입요소 효율성을 제고함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기법(DEA)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의 투입요소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저감량을 추정하였다. 2008년도 제조업체 평균 기술적 효율성은 규모에 대한 보수(Returns to Scale) 가정에 따라 0.467-0.643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조업의 전력사용 효율성을 개선함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가능량은 전력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총 온실가스 발생량의 17.1-25.5%에 해당하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가량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처럼 제조업체 투입요소의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러한 정부 정책 실현을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