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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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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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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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 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 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 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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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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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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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주요 산림정책사업 중 하나인 임도사업의 집행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대구경북, 울산, 부산지역의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이 평가모형에서는 정책집행요인, 정책환경요인, 정책내용요인을 독립변수로, 정책결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추정되었고 다시 정책결과를 독립변수로 정책효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수들은 직접측정이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이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잠재변수들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측정지표를 통하여 계량화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LISREL(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분석방식을 사용 하였다. LISREL 분석결과 정책결과변수는 정책집행변수, 정책내용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초 평가모형에 포함된 정책주체요인 변수는 정책결과와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책결과는 정책효과와 유의성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임도건설은 임업기반조성, 산촌지역주민에 대한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책결과가 측정지표의 평가에서 보는바와 같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지 못한바, 이의 개선을 위하여 정책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적정단비의 확보와 노선의 선정, 시공방법 등에 있어서 현장집행요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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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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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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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고는 21세기 들어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도시가스기업의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PI)를 통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30개, 일본 5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간 전체로, 그리고 수요의 구조변화를 나타내었던 200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첫째, 1996년${\sim}$2005년 전체 기간의 MPI 누적지수에서 한국의 도시가스산업이 일본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기간별로 본 MPI 개선 효과는 일본의 경우 $1997{\sim}2000$년 동안 -1.03%에서 $2001{\sim}2005$년 동안에는 -1.72%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반기 0.37%(금융외환위기를 경험한 98년 제외시 0.80%) 이었지만 후반기에 -0.60%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후반기 한국의 MPI 악화는 기술적 효율성 지수보다는 기술변화 지수가 전반기 -0.88%(98년 제외시 0.29%)에서 후반기 -1.29%로 크게 악화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시가스사업은 2001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생산성 증가율과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기술변화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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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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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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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친환경에너지기업을 사례로 입지현황 및 집적 특성을 클러스터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친환경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입안의 대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주된 자료는 2010년 6월 21일에서 7월 23일에 걸쳐 기업체와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대구경북의 친환경에너지기업은 주로 경북의 포항과 구미, 대구의 달서구에 집적되어 있다. 대경권 친환경에너지기업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 내 대기업의 입지와 동종기업의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을 들 수 있다. 즉 대경권은 대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신수종사업으로 채택하고 설립한 기업이 중심이며 주된 입지요인은 관련 원자재 확보보다는 교통 및 통신의 편리성, 지역 수요자의 높은 품질 기대 수준, 기술적, 지리적 근접성, 지역 동종기업과 경쟁이며, 현재 애로사항으로는 기술 및 연구개발 금융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었다. 향후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종래의 인프라 구축지원 혹은 세제 혜택 등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관련 금융지원, 지역 전문인력양성 및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도입과 친환경에너지산업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에 대경권 친환경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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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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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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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presents the policy directions of total maximum daily loads(TMDL), which was recently adopted in Korea, for scientific management of water quality. The basic principles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also discussed in this paper, along with the TMDL policy in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previous policy in Korea. We discussed several unreasonable points out of the previous approaches, such as regulation of all point sources with equal standards, negligence of an assimilative capacity of the receiving water, and emphasis only on drinking water supply, etc.. For successful applications of the TMDL policy in Korea,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suggested: 1) the unit drainage basin for each TMDL application should be given, 2) the water body where the water quality standards should be maintained, needs to be guided, 3) the water quality parameters of TMDL should be given, 4) the technical guidances should be given for applications of water quality models, and 5) the seasonal TMDL would be allowed.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TMDL policy, the local governments would need to implement the following strategies: 1) the increment of an assimilative capacity of the receiving water, 2) the effective controls of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3) the advanced treatment of the point sources, 4) application of system optimization techniques along with effluent trade, and 5) utilization of watershed management systems.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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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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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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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국내 외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원자력 발전을 앞서 이용해 온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의 처분장 확보 및 실패 사례와 최근의 관리 정책 기조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원전 해체에 따른 고선량 방사성폐기물, 핵안보 사안 그리고 핵연료 전주기 관점에서 평가한 경제성 기반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핵심 사안을 세부적으로 중간저장, 영구처분 그리고 재처리로 분류하고 기술 검토와 인허가 체제 구축 및 연구 추진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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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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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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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정보보안사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조직 내 내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안사고의 원인을 기술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적 해방이론을 기반으로 조직 내부인의 보안정책 이탈의도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정보보안 분야에서 조직내부인의 보안정책 이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일반화된 이론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도덕적 이탈 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안정책인지와 인지된 처벌은 도덕적 이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보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도덕적 해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해방은 보안정책 위반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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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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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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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and distributing models and indexes that can evaluate ubiquitous information projects in order to enhance the objectivity and validity of their evaluation. The research adopts a BSC(Balanced Score Card) concept with four views, economic, policy, social, and technical views. The research induces a model of pre-evaluation and a model of post-evaluation according to each view.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models, they are revised and complemented by obtaining advice through interviews with five experts in related fields, and the validity and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indexes are verified by surveying ten people working in those fields. Finally, investigating their weight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each view and index, they are evaluated using an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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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4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Policy &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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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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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addresses the democracy-oriented regulatory and legal requirements that e-democracy impacts. It demonstrates that the structure of the political system also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decision to develop an e-voting application. The short term perspective of the questions put before the electorate obliterate the long term perspective in which many policy problems have to be seen. A well-designed e-voting system should produce an audit trail that is even stronger than that of conventional systems (including paper-based systems). Remote Internet voting systems pose significant risk to the integrity of the voting process, and should not be fielded for use in public elections until substantial technical and social science issues are addressed. Conclusively the paper focuses on the specific attributes an electronic voting (polling place) system should respect and ensure such as transparency, verifiability, accountability, security and accuracy in relation to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such as General, Free. Equal, Secret, Direct and Democratic.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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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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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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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Since we have been discussing tile relationship of economizing at this paper. Value engineering (VE), as the term is generally understood, is concerned with reducing the cost of units or equipments which go into production. Until recently, our immediately problems of resources has been a short-term strategy. But due to the shortage of resources, our chief raw materials depend on the importation. In order to cope with such a present problems, first of all the policy of economizing resources by which the loss of materials can be minimized, and resources can be applied to more effectively, should be advanced to all things. Therefore, as the method of policy for the long tel.m for the sake of the use of resources, and as VE technical method can be assured in resonablity, it can be established of permanent organization (VE 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