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안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보안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에는 여전히 많은 보안 위협이 존재하며, 특히 내부직원에 의한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의 보안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이 보안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적 측면의 산업보안 활동을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으로 분류하였고, 개인적 측면의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보안 정책 준수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 25와 AMOS 25를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기술적 보안은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 물리적 보안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 관리적 보안은 태도에 정(+)의 영향,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는 보안 정책 준수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rough this paper, all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statutes stipulated in the Joseon's law code were investigated and major medical issues and interests in the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reviewed in the text are as follows. The early Joseon Dynasty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Joseon filled the gap in the law with the active acceptance of the Ming Dynasty's law code, Daemyeongrul, which conformed to Confucian virtue. Next, the completion of Gyeonggukdaejeon was an opportunity to prepare the basis for Joseon's medical laws. Lastly, from the late 15th century to the 16th century, the existing medicine promotion measures and emphasis on hyangyak(domestic herb) continued. it can be said that Joseon's politicians needed a medical policy based on Confucian virtues and maintained state-led promotion polic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other alternative to try newly by reflecting the limitations and failures of the policy. The late Joseon Dynasty is also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of all, the period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8th century was marked by the growth of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The era of King Yeongjo can be said to be the period of reorganization of medical related laws. Finally, the period after the late 18th century is a period of passive regulation and supplementation. Lastly, the revision of the actual medical law was not made or reflected in era of King Jeongjo. In the case of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policy shifted from state-led to families in technical positions. However, in the 19th century, the weakening of the royal authority led to the weakening of the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country, and the pharmaceutical policy had to be limited.
효과적인 정책조정은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적 요소이다. 한국 정부는 정책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35년간 국무총리실 내에 정책조정시스템을 발전시켜왔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조정 규칙과 절차 등 제도적 장치들을 체계화하였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의 조정 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그리고 정책조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조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에 의뢰된 정책갈등 과제 중 90%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였고, 85%의 과제들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책조정은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갈등으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연구는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하고 그 함의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발간된 8권의 정책조정백서에 수록된 429개의 정책갈등 과제들을 분석하였다.
In December 2017,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a major policy shift away from nuclear and coal, committing itself to the vision of creating a society where renewable sources account for 20% of its electricity generation by 2030. This energy transition involves not just a technical transition from conventional energy sources to renewable energy but also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in the energy governance. While energy policy making has long been dom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aim of managing the supply for rapid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Moon administration aims to diffuse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cross various actors in society. Among those acto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s that local governments play in energy transition. Despite deepening local autonomy since 1995,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remained policy targets or recipients in the energy policy domain. This article discusses how such a traditional role has evolved under the new administration's energy transition policy and examines what challenges and limitations local governments face in creating a more decentralized energy governance system.
본 연구는 IT서비스 기술인력의 경력지향성에 따른 교육요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IT서비스 기술인력에 대한 5가지 경력지향성 유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과 직업적 특성(직무, 업무경력, 조직규모, 근속년수)이 IT서비스 기술인력의 경력지향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IT서비스 기술인력의 5가지 경력지향성 유형이 교육요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IT서비스 기술인력 133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분석 결과, 인구통계 및 직업적 특성은 그들의 경력지향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며, 또한 경력지향성 유형은 그들의 교육요구와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미약무선국의 전계강도(기술기준)에 대한 현재 각국의 동향과 그 기준치를 연구 분석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또한,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국의 전계강도 기준치와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국내의 비허가 무선기기(미약무선기기)의 실질적인 도입 가능한 전계강도의 기준치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바탕으로, 미약무선기기의 보급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통신시장은 물론 국제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system engineering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successfully develop a complex and advanced weapon system, because the system engineering us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 system engineering process for a successful weapon system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national standard policy, an IPT aspect system engineering standard must adapt the ISO/IEC/IEEE 15288. It also asks for tailoring with considering the IPT characteristics as a weapon system acquisition institution. The IPT aspect system engineering process to acquire a weapon system can be expressed with 3 process groups (Agreement, Technical Management, Technical) and 20 processes. There was a need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hire retired expert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s consultants to apply the low-cost and high efficiency system engineering in the weapon system acquisition field.
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such as the quality of paten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efficiency analysis of R&D investment, focused on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R&D invest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R&D efficiencies, the measurement units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were standardized. Based on cases of livestock quarantine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during project selectio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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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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