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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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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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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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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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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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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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동정책 수립과 생산현장에서 노동법령을 관철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청은 주로 기술 실무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노동청 잔존 기록 또한 노동정책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불균형적으로 존재하는 행정기록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청 잔존 기록은 이관 당시의 무질서한 편철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 기록철명으로는 기록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록 기록철을 찾았다고 해도 일일이 기록건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고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청 잔존 기록을 재조직하기 위해 노동청의 기능을 4단계로 분해하여 잔존 기록을 연계하였다. 또한 '기록물 개요 목록'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더 많은 기록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아울러 선후행 관계를 알 수 없는 잔존 기록에 대한 '논리적 재편철'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잔존 기록 재조직 방식은 향후 기록의 기술과 검색도구 제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록의 수집 평가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사 맵(map)을 작성하는 것은 노동기록 수집 전략의 출발점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잔존 기록에 대한 접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다. 노동사 맵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잔존 노동기록의 광범위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분야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수사기관, 국회 등의 잔존 기록을 조사 분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사 주요 사건과 활동을 주제별, 시기별로 표상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잔존 기록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노동기록 수집과 구술사 프로젝트의 수행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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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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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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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 수준에서 스케일업 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현재 수준)를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구성요소별 스케일업 정책 방향을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생태계의 주체자인 창업자들의 인식은 창업의 양과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케일업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고 진단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와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유니콘으로 부상하는 기업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자들이 인식하는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의 중요도 순위는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스케일업 전용 펀드', '투자 대형화', '기술 인재 육성'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에서 향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요인은 '범정부 통합 추진 계획', '스케일업 전문 조직 운영', '기업 맞춤형 스케일업 지원', '규제 개선', '한국 스케일업 모델 구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케일업 창업생태계를 위해 다양하고 대형화된 금융자본, 사업 분야별 스케일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지원의 연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기업 맞춤형의 스케일업 성장 역량 강화,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스케일업 창업생태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진단한 연구로 정책 실무와 학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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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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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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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Because of the emphasis on the necessity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there are various ongoing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s led by the government. As government actively supports such cooperation as policy,and universities vitalize new technology development,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is being recognized as an important growth engine for companies the competitiveness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also attracting more interest. The government has vitalized human resource fostering, practical R&D, and technology transfer to companies since 2012 by executing a "leading university fostering project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ased on an organic interlink among universities, industry, and research institutes, the government also created and is promoting several models of such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to support shared growth of industry and local universities. The purpose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growth and benefit fromtechnology development, technical coope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mor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efforts are ledby companies due to the limitation in technology-focused commercialization cooperation, th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ystem became fragmented and it is losing the potential for future advancement. Specifically, as differences between universities grow,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based on new technology from universities is finding difficulty advancing,while systematic support from companie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businesses created by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also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established a growth model for the advancement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and suggested a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promote the future advancement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uch cooperation and diagnosing its issues. Results -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and current status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relationships and analyzed related issues. For such cooperative organizations to be competitive, the employment environment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measures to secure professional resources should be taken as early as possible. Though the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now is being led by government, there is a limitation based on business models, which require creation of profit; however, 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model still cannot stand alone without the support of government. This study also pointed out that a having only a plan to build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universitie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s not sufficient. Conclusions - In order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 detailed growth-sharing model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hould be developed, and there should be more joint development processes for the advancement of such cooperation in which the ne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can be verified in advance. In addition, beyond focusing on technology-focused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 network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searching for ideas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human and social aspects should be created. A new academic-industrial model linking current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universities to the local area should be built based on such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human and social field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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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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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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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1955년에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월트디즈니월드가 열려서 세계적으로 테마파크의 열풍이 일었다. 우리나라도 에버랜드 등의 많은 테마파크가 조성되었다. 공공분야에서 문화정체성 찾기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공공적인 테마파크가 많이 조성되었다. 대부분의 공공테마파크들이 공공성이 강한 테마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수기술이 가미된 테마영상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테마영상들이 창의성은 물론 기술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테마파크의 범위를 정의하고 공공테마영상의 창작과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와 현황으로부터 현안문제를 도출하고 향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시대에 어울리는 공공의 테마영상이 테마파크를 주도해 나갈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콘텐츠의 새로운 창작방향에 의해서 기술과 창의가 뛰어난 공공테마영상의 질적 향상과 운영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나아가서 공공테마영상의 마케팅과 기술도입 방안 등의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더해져서 공공테마파크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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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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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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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르누보는 예술을 새롭게 개혁하여 젊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상의 양식 모방에 반기를 들어 삶과 주변 환경의 총체적 변혁을 포괄하는 현대적이며 시류에 맞는 양식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장신구 또한 이전의 양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양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소재와 재료의 새로운 시도와 함께 장인적 기술력이 강조된 섬세한 장신구가 선보였다. 아르누보의 양식은 유럽 전반에 각기 나라의 문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짧지만 강렬하게 20세기 이후 양식의 기초가 되었다. 아르누보 이후의 장신구는 산업과 예술 장신구로 나뉘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아르누보는 장신구를 재화의 가치를 넘어서 예술적 가치로서의 확립을 이끌었다. 아르누보의 다양한 조형성을 통해 표현된 심미적 장신구와 생산력과 기능성에 치우친 단조롭고 귀보석 중심의 현대 장신구 디자인과는 차이를 갖는다. 현대에는 개성과 자아표출을 중시하는 문화 예술의 시대로 창의적,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사상을 통해 표현된 아르누보의 다채로운 색상 표현과 다양한 소재와 모티프의 장신구 양식은 현대 장신구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과 디자인 흐름을 이끌어 가기위한 귀감이 될 것으로 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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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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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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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점진적 이완기법을 대학 양궁선수들에게 적용한 후 뇌파측정과 혈압, 심박수 등의 생리적인 변인의 측정을 통하여, 호흡을 통한 점진적 이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 양궁의 경기수행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자 양궁선수 1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12주간 Jacobson의 점진적 이완기법을 적용하여 1주일에 3일, 1회 약 15~20분 동안 훈련 후, 동일 대상자 13명의 뇌파와 혈압, 심박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단일 집단의 뇌파, 혈압, 심박수의 사전 사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t-test(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alpha}=0.5$로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12주간 처치 후 상대 ${\alpha}$파, 상대 ${\beta}$ 중에서 상대${\alpha}$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상대 ${\beta}$파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12주간 처치 후 혈압의 변화로는 수축기압의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고, 이완기 혈압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박수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호흡을 통한 점진적 이완기법은 대학 양궁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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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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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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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차량 중에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용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매우 높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계획이다. 군에서 상용차량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상용차량의 불용처리 결정 여부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상용차량의 불용처리 결정은 차량 기술검사관이 설계수명과 차량사용 정보를 이용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군 운용환경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본 연구는 군 운용환경을 고려하여 상용차량의 불용여부를 판단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육·해·공군의 승용차, 승합차량, 트럭 세 가지 상용차량 1,746대였고, 운용지역, 기후특성, 차량상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 불용여부 판단 모델을 구축하였다. 제안하는 불용여부 판단 모델은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약 97%였으며, 야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용차량 불용 여부 판단 모델 성능 향상 방안과 군수정보체계 내에 새롭게 구축해야 할 데이터 구축 방향을 장·단기적으로 정책 제언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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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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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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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내의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와 폐플라스틱 처분의 어려움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품목별 규제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 국내 재활용업체 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는데 영세업체의 부진한 기술개발역량으로 재활용의 수율과 관련 품목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재활용에 대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용 기술개발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환경친화성과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적 지원과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선진정책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정책을 참조하여 재활용 산업을 새로운 투자/고용기회 창출기회로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규제에 대한 설득과 근거를 LC A 같은 평가과정을 통해 명확히 객관화해야 한다. 더불어 재활용품내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를 유해화학물질의 규명 및 제거를 통해 재활용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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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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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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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정부는 고용률 저조로 인한 저성장세의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R&D 활동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을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되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1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고용효과와 고용유발효과로 분해된다. 산업기술 분야를 대분류 기준 총 7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R&D 투자액 10억원당 고용창출효과는 8-12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서비스 기술분야의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전기 전자 기술분야는 고용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창출 우위기술에 속하는 바이오 의료 기술분야와 직접고용 우위기술에 속하는 지식서비스, 화학, 에너지 자원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고용유발 우위기술에 속하는 정보통신, 기계 소재 기술분야는 산업간 파급효과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창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전,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해 기술 확산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기술 R&D 투자의 고용창출효과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