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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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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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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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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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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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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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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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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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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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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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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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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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기간과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Book-Tax Difference; BTD)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기간은 외국인투자자 투자회전율로 측정하였으며,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는 실질 부담세액을 토대로 산출한 과세소득을 활용하여 산출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적으로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2월 결산법인으로 총 3,025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외국인투자기간이 장기일수록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따른 효율적인 모니터링 효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회계처리정책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을 외국인투자기간 측면에서 검증함으로써 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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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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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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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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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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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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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법인의 전기 사내유보가 당기 배당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환류 소득세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부채비율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유효성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DRF와 GBM 모델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에서 모두 현금흐름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외국인보유비중 변수가 99%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광고선전비 비율, 대주주지분율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융합 차원에서 실시한 DRF와 GBM 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면 DRF가 depth와 leaves에서 GBM 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의 설명력에 있어서는 GBM이 DRF보다 더 높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환류 소득세제의 시행기간인 3년간(2015~2017)의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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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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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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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We try to find the determinants of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during the years from 1992 to 2007 in this paper. We also have a comparative analysis of capital raising behavior in pre and post-IMF financial crisis. Regression analysis is used for this empirical study. Dependent variable is leverage ratio and independent variables are firm size, operating risk, proportion of tangible asset, non-debt tax shield effect, sales growth ratio, profitability and dummy variable. We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of fisheries industry with that of manufacturing industy. The determinants of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and correlation between pre and post-IMF financial crisis are roughly same as the hypothses except a little difference. As a peculiar difference, corrlation between fisheries firms' operating risk and leverage ratio is (+) in the pre-IMF financial crisis, but (-) in the post-IMF financial crisis. Proportion of tangible asset has a (+) correlation with leverage ratio in pre and post-IMF financial crisis, but in case of manufacturing industy, (-) correlation shows in the pre-IMF financial crisis. Because, in the pre-IMF financial crisis, high proportion of tangible asset doesn't play a role of a collateral, but only increase the bankruptcy probability. Non-debt tax shield effect and leverage ratio have (-) correlation in all industry and all period, but only (+) correlation in case of fisheries industry in the pre-IMF financial crisis. Sales growth ratio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leverage ratio in fisheries industry, and this is not coincide with our hypothsis. We have a limitation of the sample size of fisheries firms and sample period in this study.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classify the fisheries industry with in-shore fisheries, deep sea fisheries and cold storage industry.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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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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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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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coastal and offshore fishery to manage from a fishery permit system in our country at present seems to be a sign of lots problem, which are illegal fishing, a permit rent, non fishing vessel the purpose of vessel reduction, fishery compensation, tax exemption oil, the excessive occurrence of administrative cost due to differences during a period of a fishery permit. All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has suggested an effective solution for a fishery permit management, the maintenance of a fishery order(the prevention of illegal fishery), the prevention of unused fishery, the entrance of new vessel in coastal fishery and it's system has prevent this problems in ahead. This paper has estimated an prevention convenience for an illegal spill of the tax exemption oil, actual effects of vessel reduction, the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 for the future value and carried out an economic analysis to estimate compliance cost for the system introduction. Also, this study have analyzed throughly the coastal fishery situation and catched lots of issues on the management for the permit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s improving the readjustment introduction for the permit have estimated the social and economic effect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a calculated technique to classify various scenarios. This paper has judged correctly the term of validity for the permit to shorte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and it will be to take the net convenience cost 1,655thousand million w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expect to provide a basic data to introduce the readjustment system for the permit.

•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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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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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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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location choice for Chinese firms, focusing on the agglomeration effect for firms of the same nationality. Design/methodology - The empirical data are China's inward FDI from the top 19 economies (excluding tax havens and Taiwan) in terms of FDI during 1997-2015 and China's outward FDI from the top 18 economies (excluding tax havens). This study uses a random effects generalized least squares model for panel data analysis. Findings - The results confirm that both host countries' costs and market conditions and the degree of agglomeration affect these countries' attractiveness for FDI inflows. Specifically, agglomer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hina's inward and outward FDI.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agglomeration of firms of the same nationality has predictive power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FDI location choices. The host countries' real GDP and trade openness also positively affect FDI inflows. Interestingly, however, China's production cost has a positive effect. Thus, inward FDI aimed at entering the Chinese market is increasing in recent years relative to the previous efficiency-seeking FDI. Inward FDI in China is therefore the market-entry type, whereas outward FDI by Chinese firms is the market-oriented type. Originality/value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DI are similar to those of inward FDI as China's trade liberalization progresses.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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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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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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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programs on firm innovation activiti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survey data on innovation survey in Korea. To investigate our research hypothesis we used ordered logit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 This study unveils different effects of diverse government R&D programs on firm innovation activities. Most of government programs-R&D tax incentives, information/training, and marketing supports-have positive effects on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and negative effects of the usage of procurement programs on management innovation efforts. Some government programs-R&D tax incentives, R&D grants, information/training-have positive effect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diverse government R&D programs on technological and management innovation activities. We examine simultaneous effects of multiple government R&D programs rather than effects of independent R&D programs. This result can contribute to develop more effective government R&D programs to support firm innov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