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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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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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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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t is necessary to draw up many plans to solv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groundwater resources in Jeju Island while systematically develop and utilize water resources at an optimal level. It also seems to an evitable option to establish Groundwater Management Areas in Jeju Island. The excess use of groundwater could be discouraged by imposing charges on those licenses. Such policy as allowance trading system do not appear to be because of transaction costs, but could be applied if only were accompanied by complementary method. The methods of using and conserving the limited resources of groundwater should be founded through socially agreeable and appropriate ways. The policy complemented allowance trading system by Pigouian tax could be effective to regulate licenses. This is cutting the numbers of licenses at a constant rate, imposing charges on those who want to continue using licenses, and reimbursing in cash to those who return the licenses.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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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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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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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요즈음 무선통신기술의 진보된 기술을 이용한 관세 시스템이 연구 되고 있다. 무선통신 기술은 물류관리, 재고관리, 항만관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별히,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술은, 수출입 업무에서 유통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성요소의 하나인 RFID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세관 관리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관세율을 산출하는 모의실험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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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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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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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DEA-Malmquist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의 조세정리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조세정리사업의 CCR 모형에 의한 효율성의 평균은 2017년 0.671, 2018년 0.772, 2019년 0.699으로 나타났고, BCC 모형에 의한 효율성 평균은 2017년 0.798, 2018년 0.851, 2019년 0.771로 나타났다.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는 시계열 평균 생산성 지수 MPI는 4.5%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효율 성변화의 감소 보다는 기술효율성의 변화, 기술 변화, 규모효율성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MPI의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2018년에 14.6%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8-2019년에는 27.8%로 크게 증가하였다. 공기업의 구체적인 조세사업의 DEA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각 지역본부가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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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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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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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tudy, using the input-output analysis of 402 industrial sectors by Bank of Korea(BOK) and the resulting outcomes of price model, aims to evaluate the spillover effects the international fluctuations in crude oil prices have on the commodities prices and consequently, analyse the management and profitability of the offshore fisheries in Korea. At present, the fisher men are provided with tax-free oils for their fishing operations as specified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However, the exhaustion of marine resources and new international fisheries agreements, which resulted in the loss of fishing grounds, made the stable catch even more unpredictable and the hike in the price of the international crude oil would have adverse effects on the fishing industry. The study revealed that the increasing rise in the price of crude oil would exert sweeping spillover effects on other industry sectors in general and accordingly, lead to a poorer performance by fisheries. The price spillover coefficients for the diesel oil was 0.6026, which would translate into the 42.6% increase in the prices of oil when the increase ratio of 73.3% for the base crude oil was applied based on the calculation methods employed in the study. This in turn increased the ratio of diesel oil required in the offshore fisheries from 23.3% to 16.6%, diminishing the ratio of current net profits to minus 2.0% from 4.2% otherwise. By fishing type, the Pair Trawl suffered current net profits loss most by ratio of minus 9.4% and other fisheries such as Coastal Stow Nets, Coastal Angling, Danish Sein also suffered ratio of 7% and more in the loss of current net profits. With the deteriorating fishing performance, coupled with the increasing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deliberate in depth on such schemes as follows in efforts to secure stable fishing production. First, provision of large-scale storage facilities for oil is needed to timely adapt to the fluctuations in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s. Secondly, in line with the stabilization of tax-free oil prices, duty levied on oils for fishing and tax collected from the refineries need to be tax-exempt. Thirdly, the beneficiaries from the provision of tax-free oil should be broadened, not limited to special fishing operation only. Fourth, investment in stabilization of the oil prices should be encouraged, possibly through funding from the formation of fisheries development funds underwa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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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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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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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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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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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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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강건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가중평균자본비용 간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표본은 2012년부터 2014년 3개년사이에 거래소 상장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12월 결산법인 716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지배구조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해당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신뢰를 갖고 투자자들의 정보위험이 감소하며 요구수익률이 감소하여 기업은 낮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조세회피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세회피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위험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요구수익률이 높아지면 자본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 상호작용은 가중평균자본비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가중 평균자본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강건한 기업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감소영향을 준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불해야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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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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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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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Usually there are two ways in the method of accounting on tax purpose. One is the method of accrual basis accounting, the other is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Accrual basis accounting is used broadly not only in financial purpose, but also tax purpose. But, that method is not fit at some special case. For example, lawyer, bank, consulting, small business would like to use the method of cash basis accounting because it is more convenient in book-keeping than the method of accrual basis. I insist on regulating this cash basis accounting.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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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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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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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전략으로서 크게 공헌하고 있는 전자교환기술, 특히 EDI(전자 자료교환)의 다양한 이점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선행 연구된 문헌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전자적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중소기업에서 전자상거래 기술을 완만히 수용하는 주요 요인을 밝혔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살리고자 전자교환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향후 이 연구는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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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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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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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study analyzed relation with risk recognition degree by customs business of customs brokers and actuality insurance accident occurrence. These study finding that risk recognition by customs work area of customs brokers and actuality insurance accident occur did not agree. So customs brokers more elevate risk recognition of entry field, origin/trademark right, HS and customs tariff application, customs refund, price estimation that are high the insurance accident rate. and they may have to do emphasis administration through employee education and ability elevation. Specially, operation risk that is produced from charge employee's simplicity mistake who tax invoice omission, a tax use mistake, document nondelivery, notice dispatch delayed action, may have to manage through moral management and employee bylaws and education, employee guidance etc. Also, they publicize these contents to import and export enterprise, and practice risk management of high risk business in priority through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so we will have to make can do more effective risk management.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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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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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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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