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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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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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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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정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정보시스템 품질제고 등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짧은 감리 기간으로 형식적인 감리 수행과 잘못된 기능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품질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감리로 공급자인 감리법인과 감리사들은 감리제도의 틀 안에서 형식적인 감리수행 활동을 하고 수요자들은 감리효과가 미흡하다고 느껴도 절차상 형식적으로 감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담보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감리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감리의 활용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감리서비스 이용자들은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해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차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감리환경에 맞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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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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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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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추상적 개념을 계량화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여러 개의 문항을 조사한 후 이들 점수의 합 또는 이들 점수를 표준화한 후 합을 구하는 리커드 (Likert) 척도 (합산등급척도법)를 많이 사용한다. 합산등급척도법은 각 항목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원자료가 아닌 표준화 값을 사용하여 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평가 시스템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발전정도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인구, 세수현황 등의 값을 표준화하고 이를 단순합산하여 분류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같은 추상적 개념의 수치화 또는 평가 시스템에 많이 적용되는 합산등급척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 방법으로 가중치를 자료에서 계산하는 데이터 구동 방식의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 시스템을 실자료에 적용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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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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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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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현재 우리나라는 실물 어음을 전자 어음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뢰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해킹의 위협, 기관 내부의 오류 등 보안상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익명 전자 어음 시스템을 정의하였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에서 모든 어음 정보는 커밋되기 때문에 지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며,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어음 정보가 블록체인에 공개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탈세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탐지할 수 있다. 또한 본 프로토콜은 우리나라 전자 어음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인 분할 배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 거래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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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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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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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international payment system is essential as reverse action of delivery or supply of digital goods in global transactions. In order to impose the customs duties on imported goods in global on-line transactions, the imposition of tariff by tracing the payment process when business transaction is occurring is recommen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tariff imposition system by using the model of the main payment tools in global transactions. Some model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 i) a model of withholding taxes at the source by the credit company ii) a model of self declaration by the importer iii)a model of registering by overseas company iv) a model of negotiating after the taxation at the export country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existing preceding research at the point of view of presenting 4 models and doing appraisal by each model. It should be done more in depth and various study on the model of the tariff imposition system about the models reviewed at this paper. Systematic and reasonable alternatives which are actually adoptable at the system should also be studied and examined carefully. Because it is required that tariff imposition system on the digital good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at of traditional business in order to obtain effectiveness and rightfulness, and especially, in order to get justness for the imposition a tariff on digital goods, the process of tax imposition should be predictable and be sure to get the fairness by enhancing the equilibrium, impartiality and transparency.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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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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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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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몇몇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까운 목적지로 이동할 때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전거 운행 거리를 측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이용자별 자전거 주행거리, 탄소 배출 저감량, GPS를 이용한 자전거 운행경로, 일일 은행나무 심은 수를 자전거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제안한 시스템을 적용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운행거리에 따라 소액지급이나 세금 감면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자전거의 이용률을 높여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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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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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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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aes$\breve{o}$ng Industrial Park(KIP) is being developed in the region, as a collaborative economic development with South Korea. KIP construction started in June 2003, and in August 2003 North and South Korea ratified four tax and accountancy agreements to support investment. Pilot phas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june 2004, and the KIP opened in December 2004. In the KIP's initial phase, 15 South Korean companies constructed manufacturing facilities. Three of the companies had started operations by march 2005. First phase plans envisaged participation by 250 South Korean companies from 2006, employing 100,000 people by 2007. Based on the 2009, 117 factories were employing approximately 41,000 north' workers and 1,000 south' staff. The industrial park is seen as a way for South Korean companies to employ cheap labour that is educated, skilled and speaks Korean which would make communication considerably easier. However the zone still faces a number of obstacles. In the view point of these obstacle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complementary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trade goods management system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t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 to establish portal system based on single window, ii) strengthen user-interface hands of logistic facilities, iii) stable foundations of trade and/or logistic management systems, iv) networking of IT infrastructure with South and North Korea, and so on.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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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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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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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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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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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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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의 수신료와 광고수입으로 충당해 왔다. 이 논문은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치(정부로부터의 독립)와 균형(재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통합(이원방송체제에서의 재원 분배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존의 방송재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방송재원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재원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세금이나 특별 부담금이 수신료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가계 부담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와 보조금을 기본재원으로 하고, 광고와 후원금, 부대수익을 보조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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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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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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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fter the COVID-19 pandemic, a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a recession in the shipping market are expected, it is important for domestic shipping companies to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y in response to the recession. Accordingly, domestic shipping companies should grow into integrated logistics companies that combine shipping and logistics in the futur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logistics integration with external shipping and logistics companies. This paper presents the direction of logistics integration for domestic shipping companies to develop as integrated logistics operators with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shipping market, and presents detailed alternatives. Domestic shipping companies lack the infrastructure such as ships, port terminals, and warehouses, so they have a weak capacity to independently promote logistics integration. At the shipping company level, a logistics integration promotion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and accordingly, logistics infrastructure, service network, and logistics integration operat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tax benefits for logistics integration, financial support for M&As led by domestic shipping companies, a standardized information sharing system, and preparation of educational courses for nurturing digital manpower.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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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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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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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블록체인의 활용이 금융서비스 등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블록체인의 활용도와 효과성이 높은 분야로 거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적용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제적 및 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기 위한 논문이다. 이는 관련 주제를 함께 다룸으로서 그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다양한 논문과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공급사슬관리 최적화, 서류작업의 간략화, 제품 생산성 향상, 자금 흐름 원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제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플랫폼 개발, 중소기업 대상 교육 제도, 거래 표준화 지침, 세금 감면 정책, 블록체인 연구 개발을 위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보다 광범위한 실무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차원의 개별 법률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