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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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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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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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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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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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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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기술경영 연구 분야의 국내외 대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들을 토대로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새로운 연구 분류체계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학회지를 비롯한 기술경영 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 학술지 2개와 상위 11개 국제 학술지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수록된 696편의 연구 논문을 수집한 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성적 개념 연구, 정성적 실증 연구, 정량적 개념 연구, 정량적 실증 연구 등의 연구 설계 내에 총 8가지의 상세 연구방법론을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국내외 연구자 및 학술지, 국내 대표 학술지 간 특징을 바탕으로 기술경영 연구 분야의 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국내외 기술경영 연구자 및 학술지 간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론의 추세는 실증 연구 설계에 편중된 유사한 동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해외 연구에서 이론 연구 설계의 비율은 국내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학회지에는 정성적 실증 연구 설계와 기록 연구 방법이 더 많이 발표된 것에 반해, 기술혁신연구에는 정량적 실증 연구 설계와 개념 연구 설계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는 기술경영 연구 분야에서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론에 대한 동향과 새로운 연구 분류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접근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론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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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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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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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33건을 분석하여 사업유형별 해양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침식방지사업은 정확한 침식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주변 해안의 상태와 구조물 설치 시 추가적인 문제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예측해야 하며, 사업시행 후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침식방지 효과를 입증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호안 및 해안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안도로의 건설은 지양하고 구조물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반사파 증가에 따른 해안침식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침수방지 사업은 평가항목에 파랑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이상 파랑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있어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함께 추후 해역별, 사업별 특성이 다양하게 반영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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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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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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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x This study is composed of four Process. Process 1 suggests the background, purpose and necessity to provide with criteria for establishing Korean-style house preservation area inclu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established area in our country. Also it is provided with the approach and the substantial realm to discuss the established criteria for the subject of this thesis. Process 2 dealt with theoretical parts as a premise to suggest the established criteria for the Korean- style house preservation area : 1) Original background of the Korean- style hous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traditional housing, changed situation of the Korean- style house based on the epoch, classified into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style house. 2)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style house and its values existed in the present urban areas are investigated by synthesizing such contents. 3) The significance for establishing the preservation area of the Korean- style houses in urban areas which is insufficient systematically in suggested as follows : First, establishment of the preservation area of the Korean- style houses with regard to the traditional succession of cultural properties. Second, acknowledging preservation problems of cultural properties in our country due to the world- wide tendency, preservation of historical environment of new comprehensive concept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Process 3, as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ervation area, describes a framework for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status by review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Korean- style preservation area in Seoul city which is established as the preservation area. Process 4 suggests seven criteria with regar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ervation area. 1) A decisive criterion for the Korean- style house to divide into Korean- style house and non- Korean style house (proper building and nonproper building) for the preservation. 2) A concrete decisive criterion for the Korean- style house with regard to valuable endowment with dominent factors in its landscape. 3) A decisive criterion for the review of the landscape preservation for the nonproper building. 4) Suggesting logical evidences for the above second and third criterion (suggesting appropriateness). 5) Dividing into following two criteria for the decision of the building condition. a) A decisive criterion of the Korean- style house's condition. b) A decisive criterion of non- Korean style house's condition. 6) A selective criterion for the preservation building after synthesizing above five criteria. 7) Final criterion for establishing the preservation area with regard to systematic particulars.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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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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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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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경전문가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스튜디오 교육은 조경학과 교과과정에서 실천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실무현장과 대학교육의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스튜디오 수업의 의미와 주요 쟁점을 교육학적 접근을 통해 도출하여 스튜디오 수업을 재정비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경의 외부적, 내부적 여건 변화와 교육의 관계성을 역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스튜디오 교육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조경교육의 변화를 추적하여 현재 우리나라 조경 스튜디오 수업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스튜디오 교육을 진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역량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체 교과과정에서 스튜디오 과목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이론과목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설계 스튜디오의 의미를 되짚어 학년별 차별화 전략을 도입할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네 번째로 스튜디오 방법론의 연구와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수업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의 현장성 강화 및 다양성 확보 전략 수립과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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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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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4-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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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간(2010-2014) 뇌졸중 환자 대상 국내에서 실시된 연하재활중재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문헌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 riss4u.net), 국회도서관과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를 통해 검색하였으며, 총 12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간호학 전공 논문은 4편이었으며, 8편은 작업치료학과 등 타과 논문이었다. 논문의 질적 평가는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 Network(2013)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 틀을 이용하였다. 논문의 질적 평가내용을 종합한 결과, 10점 만점에 7점인 연구가 4편이었으며, 5-6점인 연구는 6편, 4점인 연구가 2편이었다. 연하 재활 중재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균 25분을 시행하였으며, 1주일에 평균 4.1회의 빈도로 총 시행횟수는 평균 33.7회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인두를 포함한 구강 운동과 호흡운동의 포괄적 중재, 직접 삼킴 훈련이 삼킴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이를 간호학 중재로 활용하여 근거기반 간호 실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의료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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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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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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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bject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rends of "Qigong"-related study since 2008 and to help guide the research direction of Qigong study. Methods : The computerized Korean database was searched from January 2008 until September 2016. The search terms used were 'Qi', 'Qigong', 'Doin', 'Meditation', 'bioenergy', 'training', 'life nurturing' and random or Korean language terms. Results : 1. A total of 140,914 studies were searched in this study. A total of 2,147 studies were finally selected as Qigong-related studies. 2. The average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published in Korea since 2008 is 252.6 per year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studies published by year 3. Results according to the subject categories, 805 cases were in the humanities and 2 cases were in the agriculture & maritime field. 4. Results according to the middle subject categories, philosophy was the largest with 280 studies. 5. As a result of Qigong categories showed that meditation was the highest with 1,043 (48.58%) not including duplication. 6. As a result of research method, the most frequent method was Analysis research with 1,138(53.00%) cases and the experimental research was the least with 118(5.50%) cases. 7. When the author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 was the most in 35 cases by Kim Byung-chae. 8. The journal that published the most Qigong-related studies was "J. of The Studies of Taoism and Culture" (52), and Dongguk University (75) had the largest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Conclusions : 1. Since 2008,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yearly and yearly the number of Qigong-related studies. 2. Since 2008, Qigong-related studies have been the most successful in the field of humanities, but it has been regularly published in various other field. 3. Since 2008, Qigong-related studies has shown a remarkable decline in category on External Qigong Therapy(外氣發功) and Science of Qi(氣科學). However, category on Nae-Dan(內丹), meditation, Do-In (導引) has continued steadily every year. And did not show a tendency to increase or decrease.

•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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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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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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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re-exist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s, and refer those in developing a new practice guideline. Methods A total of 9 existin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autism spectrum disorder developed from 2010 to 2016 were searched by Google scholar and Pubmed, and were reviewed those literatures in three parts: general, diagnosis & evaluation, and intervention. Results There were no consistency in the recommendation methods of 9 clinical care guidelines (such as the method of rating and recommendation intensity for diagnosis, evaluation, and treatment). However, in the diagnosis and evaluation section, frequently used evaluation and diagnostic tools are mentioned in mos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and the types of pharmacologic and non-pharmacological treatments that are mainly recommended in treatment are equally mentioned in most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could confirm. Conclusions 1. Some guideline recommendations are graded according to each criterion.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various databases were based on systematic reviews or other literatures. The most utilized database were PsycINFO, CINAHL, Cochrane. 2. DSM-5 and ICD-10 were the most common used diagnostic criteria, and DSM-IV was used as a diagnostic standard in the guideline published before 2013. The tools used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were also varied. However, most recommended ones were ADI-R, ADOS-G, and DISCO. 3. Treatment was largely divided into pharmacological intervention and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In some guideline, the interventions were divided into pediatric and adult. Most of the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were not recommended due to lack of evidence, but in cases in which specific symptoms were aimed, they recommended to seek professional help. 4. In addition to interventions, each guideline referred to supportive interventions that may be helpful in the daily life of patients with ASD, which may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clinical guideline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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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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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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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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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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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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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learning based on brain science and the learning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Through this, the study aimed to provide a guideline to related Korean Medicine treatments as well as the common nurturing/educational institutions. Methods: All journals and dissertations on brain science based learning methods studied in Korea to date that could be found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RISS were implemented in the analysis. The terminology used for search was as follows: 1st search, 'Brain'; 2nd search, 'Learning', 'Education'; 3rd search, 'Baby, 'Infant', 'Child'. For the learning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the related contents were extracted from Donguibogam and Liuyi,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sults: A total of 30 studies, were collected as data. In the baby stage, the development and myelination of brain neurons are accelerated by experience and learning, highly influenced by social, cognitive and emotional movement. In infancy, the frontal lobe actively develops, so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the prefrontal cortex is suggested. The brain of the infant at this stage can be developed by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the child stage, the parietal and temporal lobe develop actively. Thus, programs to stimulate brain activity including brain respiration would be helpful in enhancing learning ability, concentration, etc. As evidence for learning and nurturing methodology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from Korean Medicine prospective, the following are listed: Location and time for sexual intercourse before pregnancy, stabilization during pregnancy, baby nurturing methods for nurturing from Donguibogam. Also Liuyi and Sasanag constitutional medicine can be the learning methodology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And there are acupuncture points on each head section according to age in Donguibogam. Conclusions: Studies on 'brain-science based learning' are continuously being conducted. Based on these studies, diverse new brain-science based learning will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ere is also a need to develop the learning methodology of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disparity of age in a more systematic and divers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