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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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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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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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Japanese national health expenditure was 8.0% of GDP in 2004, and it was lower than average of OECD countries. But it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Japan has relatively many acute care beds and high-price medical equipments, and the average length of stay is long. Japanese government is trying healthcare reform to contain healthcare expenditure,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As healthcare policies for hospitals such as DPC (Diagnosis Procedure Combination) for acute care beds, reduction of long-term care beds, and functional differentiation and liaison among healthcare institutions are implemented, the number of hospitals in financial difficulties is increasing. The serious situation urges hospitals to adapt to changes and search new directions of management. They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ppropriate positioning strategy, and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ies. Korean healthcare system has similarities with Japanese in many aspects. The recent reform and changes in Japanese healthcare system and hospitals give suggestions to Korean hospitals as to how they can prepare for environmental changes and improve management.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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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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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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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reform necessity of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continuously issued. The problems from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discussed, specially on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olved personnel such as policemen, doctors, prosecutors. Death investigation exists not only to prosecute the criminals but also primarily to protect the general public's health, safety, and welfare. The reform proposals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followed as below. Statutes require that the prosecutor be notified of certain deaths. All deaths that may reasonably result from anything other than natural disease should be investigated. A death certificate is a legal document which authenticate a death, therefore it is issued by the doctor. The postmortem examination must be rearranged on the university base and performed by the qualified doctors who are trained at least in pathology. The police officer specified in death investigation and forensic identific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keep doing their special work in many ways.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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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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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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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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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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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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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대구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이용자 의식조사를 토대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후의 이용자 통행패턴의 변화 및 환승통행,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환승통행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버스를 이용한 통행패턴에서 버스와 지하철간의 환승을 통한 통행패턴으로의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승요금 무료할인제 실시로 환승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의 감소와 버스노선체계 개편으로 대중교통이용자의 통행패턴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환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환승 희망비율이 높게 나타난 환승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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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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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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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served force's training(RFT) is undoubtedly the critical component to increase the national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It is because RF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s the key deterrence force power for more than 40 years. Considering the reserved force reform linked with the goal and the plan of Korean Defense Reform 2020', we can expect the utility of the reserved force as the potential combat power to make national defense resources more efficient and useful. In that sense,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to promote the reserved force's competency to demonstrate the ROK Armed Force's combat power as the equivalent partner with the active force as well as the future deterrence power.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esent training system including law and regulation, identifies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esigns the future ROK reserved force's training system by extracting new variables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this study includes its concerned systems generally without limiting the scope into the reserved force. Therefore we try to seek to prepare for mobilization readiness and to promote regional hometown defense capability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threat in case of emergency.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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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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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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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성과가 균질하지 못하며 국가기준점과도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 20,000여점에 달하는 지적기준점의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인 GPS기준점과 연동될 수 있는 약 1,600점의 기준점을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기준점에 대한 정확한 세계측지계 성과산출을 통해 지적측량을 위한 단일 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전국 규모의 지적재조사 시행기반의 효과적 조성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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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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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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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under great controversy. Over the last 30 years, main goal of health policies was to pursue equal access of health care services. However, another goal of health policies laid on efficiency and Quality of care, it had lower priorities. Superficially, controversy stems from priority setting among goals of health care system, equity, efficiency and quality. At a deeper level, arguments arise from disagreement and confusion about the values of Korean health care system. One of the value spectrums believes that health care is the basic right of human beings, therefore it should be produced and distributed on need approach, and needs are known to be decided by professionals. If we accept need approach, health care is a pubic good. Another value of spectrums considers that health care should be distributed on demand approach. Demand approach means that health care is a consumption good on the positive economics, while normative judgement believes that health care is a public good. In equity aspect, health care is considered as a public goo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some of scholars proposed health care reform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which is based on demand approach. Others argue that the competition principle based on demand approach is not appropriate for the reform proposal, because health care has to be approached on need base. If we do not make explicit values we should adopt, consensus building for reform is nearly impossibl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will review an ideology and reality in health policies in Korea.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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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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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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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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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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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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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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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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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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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로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초반 새롭게 국가기록 관리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를 그 범위로 다루었다. 여기서 1960년대 초반이란 당시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규정한 "정부공문서규정(1961.9.13)", "정부공문서분류표(1963.1.1)", "공문서보관 보존규정(1963.12.16)",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관한건(1964.4.22)" 등이 제정되기까지를 일컫는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행정체제의 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수립 초,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부가 등장하는 1960년대 초반 등의 시기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로 행정체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기록관리체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1960년대 초반에 구축된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근원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부수립 당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조선총독부 행정체제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행정체제를 쇄신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은 당시 기록관리체제도 마찬가지였다. 즉 공문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공문서관리프로세스, 분류 평가체계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체제를 그대로 원용하였다. 1960년대 초반 한국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들은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각각 미국의 행정기법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의 내재적 엘리트로 성장한 결과였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육군에서 나타난 미 육군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의 도입은 한국기록관리제도사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변화였다. 이는 1960년대 초반 한국정부의 기록관리체제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성장한 한국육군, 공무원, 행정학도들이 1960년대 초반 행정주체 및 행정개혁의 추진주체로 등장하면서 한국정부의 행정체제는 전면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추진된 문서행정의 현대화작업은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때 개편방향은 과학적 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효율적 능률적 통제'였으며, 이는 미국 사무관리제도와 십진파일링시스템을 한국 실정에 맞추는 작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각종 공문서 서식과 규격 및 처리요령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업무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 분류체계를 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