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임상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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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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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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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Korea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regarding the system were retrieved from sources post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e also reviewed previous research reports performed as part of government's effort to reform the system The system in the foreign countries was retrieved from the official homepage operat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There have been two research funded by Korean government, which strongly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formed. However, we found that the system was never reformed and still effective. Drug classification system in US and most western countries consists of two categories, i.e., prescription drugs and non-prescription drugs except UK, which classifies into three categories: Prescription Only Medicines, Pharmacy Medicines, and General Sales List Medicines. Interestingly, in Japan, non-prescription drug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Group 1, 2, and 3. Recentl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in Korea proposed a plan to reclassify all the approved drugs according to purportedly rational and scientific criteria. However, the plan does not include reform of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which appears that it is just one-time action rather than a sustainable administration backed up by law.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n MOHW take appropriate action on laws and regulations with regard to the system to meet global harmonization standar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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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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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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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은 의약분업의 실시와 이에 따른 의료인의 대규모 파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협상 (bargaining)에 관한 게임이론 (game-theory) 모형을 활용하여 의료인들과 정부의 협상과 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도 변화의 과정에 있어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분배적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에 의한 의약분업의 시행은 의료인들로 하여금 심각한 분배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의료인들로 하여금 정치적 연합의 가능성을 강화시켰다. 의료인들에 의한 분배적 결과의 인식은 파업과 같은 집합행동의 조직화로 나타나고 정부와의 협상 관계에 있어서도 줄곧 협상력의 우위를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듯이 보인다. 협상은 제도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행위자의 목적은 그들에 유리하게 어떻게 제도적 규칙을 형성해 나가느냐 이다. 행위자들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분석에 있어 주요한 변수는 당사자들 간 협상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힘의 비대칭 (asymmetry of power)현상은 제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비협조 게임 모형 (the battle of sexes game)을 이용하여 협상력의 차이에 따른 균형해(equilibrium outcome)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와 의료인의 협상에 있어 선호의 강도(intensity of preference)와 협상의 결렬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 (breakdown cost) 의 차이는 협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제도 변화의 결과를 가늠케 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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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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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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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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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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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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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국방개혁의 추진과정을 개관하고,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시행되어 온 대체복무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이공계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병역제도의 개념과 변화요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공계 전문인력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병역제도 개선소요를 파악하여 관련 부처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대체복무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역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 가칭 국군과학부대를 창설하여 우수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양성하여 개인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소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시행착오와 실패사례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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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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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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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교원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초중등교육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 적절한 교원양성 구조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중요한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추진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일랜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아일랜드 초 중등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의 배경과 주요 전략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우수한 교사와 교원양성체제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교원양성체제 재구조화가 논의되었으며, 방안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외 전문가 및 국내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수 감축, 권역별 통합, 초등과 중등의 통합, 기관별 특성화, 연구기반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원양성체제가 아일랜드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재점화함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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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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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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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itizens' demand, which has been previously focused on welfare, is now expanding to include elements for higher quality of life such as employment, housing, culture, and sports. Accordingly, the government, with an aim of effectively delivering resident services that satisfy various demands, is committed to transforming the central government-oriented service system into the integrated service system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government is also dedicated to expanding services to 8 areas including not only welfare but also healthcare, employment, housing, education, sports, culture, and tourism,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everyday lives of residents. This project is designed to support such reforms in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rom analysis for implementing the citizen serv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reform the citizen service delivery system effectively through examinations and analyses of citizen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specially focus on public utility charges depreciation simplification citizen service. Its implications are expected to offer a real contribution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wan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implementing eGovernment servic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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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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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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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trace the successful reform steps taken within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in the UK and to extract a set of instructive implications for Korea's future reform path towards an efficient employment support system conductive to youth employment by setting out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links the British experience to the Korean context. To this end, this study focuses on three major aspects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delivery mechanism, method of delivery, and programs. Implications draw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mployment support services in Korea-including job placement service, vocational training, and public works-should be more tightly integrated and delivered in a more consistent fashion in order to become highly accessible to the unemployed. Second,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employment service providers and the corporate sector as demander of labor should be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make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more responsive to labor demand. Third, to create an enhanced employment support system that counts in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unemployed would require continued, in-depth consultation and case management services along with fully specialized employment caseworkers who would provide them.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and be unflaggingly supportive both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in making future effort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on the basis of the implications mentioned above.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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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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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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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제도적 특성과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80년대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을 이끌었던 핵심 조치는 1983년 사회보장법의 개정과 1986년 연방공무원 퇴직제도 법의 도입이었다. 다음으로 현재 미국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로 병존하고 있는 CSRS(구 연방 공무원 연금제도)와 FERS(신 연방공무원 연금제도)의 주요 특성을 비교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려는 취지에서 미국 연방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을 재음미해 볼 것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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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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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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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world has witnessed a phenomenal growth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The development of new broadband communication services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with computers and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protocol have fostered challenges as well as offerings in the wide-ranging use of ICT to support the creation of dynamic and interactive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y emergence of ICT, mos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re struggling to integrate ICT and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It is so important to apply proper delivery systems for utilization of the computerize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in the classrooms. It will be a preliminary activity for building open and flexible distance teaching and learning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suggest and recommend the proper delivery systems for utilization of the computerized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in the classrooms for education sector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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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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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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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royal medical officer system of the Joseon after the Gabo Reform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e period of the Taeuiwon, the Jeonuisa, the Naeuiwon, and the Sijongwon period. This study shows: 1. The status of the royal medical office was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royal family. 2. After Jeonuisa, traditional royal offic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not used. 3. 'Jeonui' became synonymous with bureaucrats in charge of royal medical care after the Taeuiwon period. 4. The Minister of Jeonui was the highest in medical bureaucracy since the Joseon Dynasty. 5. The imperial medical service included Western medicine doctors after the Sijongw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