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고령자의 사회참여의 일 형식으로서 경제활동에 대한 대안적 인식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고령자 교육의 과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보람 취로'의 개념과 실천사례를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국가 및 지자체의 고령자정책사업을 개관하는 가운데 그 특징을 살피어 보았다. 그리고 고령자들이 자주적인 회사설립을 통하여 추진한 사례, 오가와노쇼 오야키무라의 실천을 현지방문과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일본의 '보람취로'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고령자상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고령자는 사회적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경험자원을 가진 존재이다. 둘째, 고령자가 가진 경험자원을 사회적 가치로 창조하여 내는 교육과 기관경영이 필요하다. 셋째, 노년기에 부합한 일에 대한 유연한 인식이 필요하다. 즉 노년기의 심리적 고독경향, 사회적 단절 특성을 반영하고 이외에도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노년기의 요구를 반영한 일의 고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고령자 교육은 보람취로의 관점에서 일 교육에 대한 방침과 실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tages of safety and health culture change through a reflection on 40 years of hearing conservation history at a multinational company. Methods: The target workplaces were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more than 1,000 employees. The research used the clinical case study and system analysis methods based on direct observation of the research from 1994 to 2009. The latter method performed an analysis of the equilibrium state of the cross-section in the given period and the longitudinal profile of the change during the given period. Results: The stages of cultural change are divided into five stages and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first stage, workplace noise was not widely recognized as a hazard, while in the second stage, the measurement of noise levels and audiometric testing were conducted under the Kore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SHA). The driving force for change in the second stage was the amendment of the KOSHA. In the third stage, noise came to be recognized as a hazard factor through awareness training. The driving force of change during the third stage was the strong executive power exerted by the audit of the industrial hygiene program from the US head office. In the fourth step, there was a change to actually reduce noise. The driving force in this stage was a change in company executives' risk perception resulting from lawsuits over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the task force team activities for culture change based on the action learning protocol. At the fifth stage, a 'buy quiet policy' was institutionalized. The management's experience that noise reduction was difficult was the motivation to manage noise from the time of purchase of equipment. Conclusions: The activities of a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are determined by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and by the way it is enforced. Noise control activities to reduce noise areas may be possible through the shared risk perception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and by a change agent role as a facilitator to implement noise control.
시뮬레이션의 활용범위와 기법이 나날이 다양해지면서 시뮬레이션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대학 교육과 연구에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트렌드 분석을 위해 문헌조사 또는 전문가 평가와 같은 정성적인 연구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런 방법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분석을 위해 국내 학술 논문에 대하여 토픽분석을 포함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시뮬레이션이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회 과학에서는 교육 및 오락의 목적으로도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시뮬레이션 연구와 한국 시뮬레이션 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결과는 시뮬레이션 활용 연구 분야의 핵심 토픽을 도출하기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트렌드분석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텍스트마이닝이 미래예측 키워드를 도출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증명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보조하는 정량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적선을 용도별로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예선, 부선, 기타선으로 구분하여 각각 변동률을 살펴보고 방향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 KOSIS "교통물류 => 운항선박통계 => 국적선 보유현황"에서 201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123개 월간자료를 검색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선박별로 전월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여 상승률과 변동률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총합은 예선, 부선, 유조선, 화물선, 여객선 순으로 높은 관계를 보여 주었다. 회귀분석에서 각 선박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지난 분석기간 동안 여객선, 유조선, 예선, 부선, 화물선 순으로 높게 증가하였다. Scatter Charts 분석에서 총합에 대해 보선과 예선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동조화현상을 보여주었다. 각 선박별 동조화현상은 다소 낮게 산출되어 각 선박별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조선과 예선, 유조선과 보선, 예선과 보선은 상대적으로 동조화현상이 높아 상대적으로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박탈 경험이 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 대한 지원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10차에서 14차에 걸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803명의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응답한 가족갈등과 가족관계만족도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고, 사회경제적 박탈경험이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가족갈등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미약한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족관계만족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가족의 경우, 미경험 가구보다 가족갈등의 초기치가 높았고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도는 미경험 가구보다 유경험 가구의 초기치가 낮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저소득 가구가 사회경제적 박탈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가족갈등이 높고 가족관계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과 사회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가족이 갈등을 스스로 조절하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 한 가운데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나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목한 중년세대는 코호트별로 베이비붐세대나 X세대를 포함하고, 연령별로는 40-50대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통해 가사노동시간의 추이를 분석하고, 각종 시장조사자료,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검색을 통해 가사노동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이란 가족원에 의해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대체될 수 있는 활동이다. 본 연구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한 가전시장과 가사대체 상품 및 서비스가 가사노동 효율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변화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세대와 다른 특징을 가진 중년세대의 가사노동 트렌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시장동향을 예측하고 중년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김포시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관이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가정책 차원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과연 노인들에게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거주 노인들의 경우 평소 여가활용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전국의 노인복지관 관련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노인복지관 역할과 위상이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가하는 점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도농형 도시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3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앤더슨 모형의 선행요인과 가능요인, 욕구요인간의 영향과 관계를 검증하고자 로짓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로짓분석에서는 앤더슨 모형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선행요인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가능요인에서는 월평균소득이, 욕구요인에서는 노후를 위한 경제자금준비와 경제활동준비가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요인간 상호작용을 감안한 의사결정나무분석 시행 결과, 선행요인 중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욕구요인 중 건강증진 준비수준이 낮은 경우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시도이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의 제조업 10개년도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총생산(GR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지역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절대적 및 조건부 수렴여부 및 제조업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 하였다.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 및 조건부 수렴가설 모두 귀무가설(H0)를 기각함에 따라 수렴가설이 성립하고 있으며, 전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렴속도를 살펴보면 절대적 수렴모형에서 수렴속도는 연간 4.4%가 나왔고, 조건부 수렴에서는 연간 0.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제조업의 생산성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종속변수를 1인당 부가가치로 이용했을 때, 인적자본 변수와 제조업 입지계수변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1인당 정부지출 변수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변수의 경우 지식재산권변수만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1인당 정부지출과 1인당 고정자본형성변수가 정(+)의 관계로 유의하였으며, 연구개발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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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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