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e Policy

검색결과 1,884건 처리시간 0.025초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a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carrier on universal service in Korea)

  • 김성욱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9권6호
    • /
    • pp.39-55
    • /
    • 2011
  •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규제정책이 통신 분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국가독점 기간통신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과정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영 통신 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를 보다 경쟁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계획수립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시간 기반 소프트웨어 재활 방식의 가용도 분석 (Availability Analysis of Systems with Time-Based Software Rejuvenation)

  • 이유태;김형석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23권2호
    • /
    • pp.201-206
    • /
    • 2019
  • 소프트웨어 노화에 따른 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장애 발생은 재활 기능을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이 시스템 재활 기능은 주로 시스템이 가장 한가한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시스템 가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재활 기법은 크게 시간 기반과 조건 기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시간 기반 재활은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수행되고, 조건 기반 재활은 시스템 상태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수행된다. 조건 기반 방식은 시스템 감시와 정보의 수집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재활 시점을 추정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시간 기반 소프트웨어 재활 기법을 분석할 수 있는 확률 모형을 제시한다. 제시한 모형은 재활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해당 확률 모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상 상태에서의 시스템 가용도와 사용자 인지 가용도 및 이에 따른 비용을 분석한다.

The Nationality Effect of Price Discrimination in the Container Shipping Market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Economics: Treating Hanjin Shipping's Collapse as a Natural Experiment

  • Ko, Byoung-Wook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4권6호
    • /
    • pp.115-134
    • /
    • 2020
  • Purpose - International trade leads 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global economic system. Transport costs are a more serious barrier to international trade than customs tariffs. An increase in competition in the transport sector may thus lead to a reduction in transport costs. However, if a carrier's nationality significantly influences transport costs, simply adding more competing carriers of different nationalities would be ineffe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or regional carriers to influence competition and reduce transport costs. This study investigates this "nationality effect" by treating Hanjin Shipping's collapse as a natural experiment. Design/methodology -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is the 3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in container shipping market. By using the monthly data of container freight rat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e so-called Korea Premiums, which are the empirical counterparts of nationality effect in Korea container shipping market. For this empirical investigation, the structural model with state-space form is used and the dummy models are also estimated. In addition, because China has been also affected by the Hanjin's collapse, the China premiums are considered too. Findings - Compared with Japan's case, it is shown that there had been the so-called Korea premiums since the collapse of Hanjin Shipping. These results are robust from both the state-space model and dummy models. The time pattern of Korea premiums was consistent with the market evolution, especially the pattern of substitutability in container shipping marke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e magnitude of Korea premiums. Originality/value - The argument of this study that the nationality effect can be interpreted as an extended concept of the home market effect is original, which is expected to evoke future research efforts. Further, the discussion on the shipping industrial policy from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will provide the relevant policy makers with solid information, especially for the policy coordination in a global scale.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 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 결정트리를 이용한 예측 기반 데이터 미리 읽기 정책 (A Prediction-Based Data Read Ahead Policy using Decision Tree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NAND flash memory based storage devices)

  • 이현섭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 /
    • 제8권4호
    • /
    • pp.9-15
    • /
    • 2022
  •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저전력 소비와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때문에 다양한 저장 장치의 미디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읽기 처리 속도가 쓰기 처리 속도와 비교하여 약 10배 빠른 비대칭 속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속도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플래시 전용 버퍼 관리 정책은 대부분 쓰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SSD(solid state disk)는 쓰기 성능보다 읽기 성능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된 SSD에서 쓰기 성능보다 읽기 성능이 더 좋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버퍼 관리 정책을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버퍼 관리 정책은 읽기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미래에 요청될 데이터를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미리 읽어두는 정책을 적용하여 플래시 기반 저장 장치의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읽기 정책의 효과를 증명한다.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결정 모형 탐색: 통합적 순환 모형 개발 (Exploring the Policy Decision Model for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ircular Model)

  • 이상수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 /
    • 제4권2호
    • /
    • pp.43-61
    • /
    • 2024
  •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결정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자율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통합적 순환모형'을 제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의 의의와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교육과정 정책결정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합적 순환 모형에 대해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모형 정립의 조건 탐색과 모형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통합적 순환 모형을 구안하였다. 통합적 순환 모형은 거시 모형과 미시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통합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 정책 모형의 필요, 국가에서 부여한 자율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국가에 대한 자율 요청 행위의 촉진, 외적 개입의 배제와 내적 통제가 확립된 자율성의 개념화가 필요하였다. 이들 논의를 통해 모형 적용의 일반화, 교육과정 질 관리, 검증을 통한 보완 등의 제언을 하였다.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복지국가 재정위기 해소에 유효한가? - 소극적·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 (Is Increasing of Labor Market Policy Expenditure Effective Policy Tool to Lessen the Fiscal Crisis in Welfare State? : The Intera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Labor Market Policy)

  • 배은총;고혜진;조효진
    • 한국사회정책
    • /
    • 제24권4호
    • /
    • pp.185-222
    • /
    • 2017
  •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 담보에 노동시장정책 확충이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분석은 20개 OECD 국가들의 198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합시계열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시스템 동적패널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분석모형을 설정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두 측면, 노동시장정책 성과들 간의 선후 관계와 노동시장정책의 상호작용 효과를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정책은 복지국가의 부채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을 매개하여 국가 부채 수준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률 제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경향도 있다. 다만, 이것의 영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부되면 부적 영향이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정책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는 고용률 제고 효과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발전정책의 정책흐름 및 정책담화 분석과 서비스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Analysis of Policy Streams and Policy Narratives for Paradigm Change in Service Development Policy in Korea)

  • 정기오
    • 서비스연구
    • /
    • 제7권1호
    • /
    • pp.1-14
    • /
    • 2017
  • 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Xi Jinping's Visit to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 신정승
    • Strategy21
    • /
    • 통권34호
    • /
    • pp.5-25
    • /
    • 2014
  • On July 3~4, 2014,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Seoul might be seen as a step on the path toward strategic outcomes for both country. For South Korea, Seoul shrewdly retains some degree of self-reliance by balancing between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hip and ROK-US alliance. For China, Beijing appears to put it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ingly within China's larger geopolitical influence. To what extent can ROK-China relationship maintain futuristic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m? As we observed joint press communiques of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on July 3, 2014, four agendas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can be identified: intractable rivalry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North Korea nuclear issues, disparities of their displeasure with Japan denying the past wrongdoing and enh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Chinese imposing of its core interests on its Korea policy. With these evolving strategic environments, however, China and the ROK appear justifiably be pleased with the state of their relations: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or Indo-Pacific region and continues to grow broader and deeper.

다품종 제품과 전용 대기공간을 고려한 다단계 베르누이 라인을 위한 성능 모델 (Performance Models of Multi-stage Bernoulli Lines with Multiple Product and Dedicated Buffers)

  • 박경수;한준희;김우성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4권3호
    • /
    • pp.22-32
    • /
    • 2021
  • To meet rapidly changing market demands, manufacturers strive to increase both of productivity and diversity at the same time. As a part of those effort, they are applying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s that produce multiple types and/or options of products at a single production line. This paper studies such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with multiple types of products, multiple Bernoulli reliability machines and dedicated buffers between them for each of product types. As one of the prevalent control policies, priority based policy is applied at each machines to select the product to be processed. To analyze such system and its performance measures exactly, Markov chain models are applied. Because it is too complex to define all relative transient and its probabilities for each state, an algorithm to update transient state probability are introduced. Based on the steady state probability, som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production rate, WIP-based measures, blocking probability and starvation probability are derived. Some system properties are also addressed. There is a property of non-conservation of flow, which means the product ratio at the input flow is not conserved at the succeeding flow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increased buffer capacity does not guarantee improved production rate in this system.

The Impact of Government Assistance to State-owned Enterprises on Foreign Start-ups: Evidence from Yangtze River Delta

  • Risha, Omar Abu;Wang, Qingshi;Dou, Shanshan;Alhussam, Mohammed Ismail;Shi, Junguo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6권3호
    • /
    • pp.205-225
    • /
    • 2022
  • Different types of corporate ownership may affect the environment among firms and could influence the decisions of new entities in the region. This study determines the role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hindering new foreign manufacturing firms in the Yangtze River delta (YRD).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is used for city-sector level data and the following points summarize the results: Firstly, the unique privileges that SOEs enjoy alongside governmental support create difficulties for foreign firms trying to establish themselves near existing SOEs. Secondly, although core cities are more attractive to foreign firms than peripheral cities, the role of core-periphery reveals that, in spite of all the regional advantages core cities could offer, whenever the share of SOEs is higher, the core-periphery system will have an adverse impact on new foreign firms. In other words, government preference for SOEs can suppress the attraction of foreign start-ups. However, after 2008,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finally succeeded in implementing their promising policy of fair treatment and competition in only the core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