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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Policy Decision Model for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ircular Model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 결정 모형 탐색: 통합적 순환 모형 개발

  • Received : 2024.07.15
  • Accepted : 2024.08.15
  • Published : 2024.08.3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integrated circular model' as a model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curriculum autonomy applied to the school field after Korea's curriculum autonomy policy is determined. To this end, first, the significance of curriculum autonomy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autonomy in Korea were examined. Second, the necessity of an alternative curriculum policy-making model was discussed based on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model. Third, the integrated circular model was explored. Here, the condition search for model establishment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model were presented, and an integrated circular model was devised. The integrated circular model was divided into a macro model and a micro model, examined, and presented as an integrated model.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it was necessary to conceptualize the autonomy in which the self-requesting behavior of the curriculum to the state was promoted due to the autonomy granted by the state, and the exclusion and internal control of the curriculum were established. Through these discussions, suggestions such as generalization of model application, curriculum quality management, and supplementation through verification were made.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이 결정되고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자율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통합적 순환모형'을 제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교육과정 자율화의 의의와 한국의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교육과정 정책결정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통합적 순환 모형에 대해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모형 정립의 조건 탐색과 모형의 기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통합적 순환 모형을 구안하였다. 통합적 순환 모형은 거시 모형과 미시 모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들을 통합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 정책 모형의 필요, 국가에서 부여한 자율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국가에 대한 자율 요청 행위의 촉진, 외적 개입의 배제와 내적 통제가 확립된 자율성의 개념화가 필요하였다. 이들 논의를 통해 모형 적용의 일반화, 교육과정 질 관리, 검증을 통한 보완 등의 제언을 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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