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 /
• 제43권4호
• /
• pp.248-256
• /
• 2023

방목생태축산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부 소유의 미 이용 초지를 규모화한 공공목장의 형태로 하고 소유와 운영에 따라 1)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영, 2)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되 수익을 창출하는 경영, 3) 정부가 소유하되 민간(외부 채용 전문경영자)이 운영하는 경영 및 4) 소유와 운영을 개인(민간)에게 모두 이양하여 경영하는 4개의 경영관리모델을 상정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경영관리모델을 제시하고 흑자수익 구조를 위한 경영자의 선발과 업무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목생태축산 산지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관리모델의 시스템관리 중 경영자의 선발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방목생태축산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하여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크며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자 선발채용과 업적평가에서 미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축산 조건에 맞춰 평가관리 항목의 변경과 배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4권5호
• /
• pp.507-516
• /
• 1999

세계 25개 이상의 공해의 명칭은 특정 국가나 주의 지명을 따라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경우에는 심각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공해의 국가 지명 사용에 대한 갈등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러한 갈등은 공해의 명칭에 사용된 국가의 지배권에 대한 야망을 우려하는 이해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힘의 관계가 변화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해의 국가지명 사용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는 다음의 세 상황-The Persian / Arabian Gulf와 The Sea of Japan / East Sea, 그리고 South China Sea / Bien Dong - 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논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떠한 나라도 지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해양과 결합된 명칭이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역사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국가나 주의 이름을 따른 공해의 명칭은 단일 민족이나 정치적 존재에 의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지명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문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147-174
• /
•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41권1호
• /
• pp.53-72
• /
• 2010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the current features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utilizing system of aquaculture farms in Japan, and to suggest the theoretical basis for improvement of aquaculture system of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e analysis of background of the liberalization theory proposed recently. The aquaculture-fishery system of Japan was begun from the Meiji Era Fishery Act and New Fishery Act of the World war II. A small sum of fishery fee is paid to the fishery cooperative having fishing rights for securing fishing area newly, because the aquaculture of Japan belong to fishery cooperative not individual ownership of union membr of cooperative society, the other words, cultivation fisheries household. In case of Korea,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with Japan as follows; almost cultivation fisheries household has a individual license, the lisence of fishing rights are recognized as an article, the license of fishing lights are able to do sale. Therefore, it is needed to paid a lots of money for securing fishing area newly. On the other hand, advanced countries in the marine aquaculture such as Norway have reached the stage where the managing abilities of marine aquaculture are similar to thos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number of large scale aquaculture farms with developed technologies and advanced marketing strategies in those countries is increasing. Considering that the marine aquaculture in Japan under the similar fishery systems of Korea has developed the state-of-the-art management skills or lead to large scale managemen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crease in the production costs under the small scale family business in Korea and this will lead to the decreasing competitive advantage over the imported seafood. Therefore marine aquaculture in Korea needs to increase the economy of scale to acquire the competitive advantage.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 /
• 제19권1호
• /
• pp.59-83
• /
• 2020

This paper examines the actions and the factors driving those action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enhance energy efficiency taken by United States cities. While not much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on why governments pursue practical sustainability actions, we attempt to shed more light on this important topic by empirically identifying factors that contribute to concrete actions toward sustainability policies. We adopt political market theory as a basic theoretical framework with policy-making applied to city energy consumption. Using the 2010 ICMA (local government sustainability policies and program) data, this study expands the focus of analyse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form of government on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efficiency by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at the city level, the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governments' effort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However, cities with at-large elections and municipal ownership are more likely to adopt sustainability actions. We also find that a large-scale economy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effort to reduce city energy consumption and improve energy efficiency. This shows that environmental policies are directly connected to locally relevant affairs, including housing, energy use, green transportation, and water. Thus, local level administrators could take an executive role to protect the environment,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nergy, and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 and coal energy. These efforts can lead to important environmental ramifications and relevant actions by municipal governments.

• 한국생활과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101-111
• /
•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sing and evaluative criteria for purchasing of sleepwear in winter. Subjects were 523 males and females aged from twenties to fifties, living in Chongju and Taejon. For data analysis, frequency,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F-test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wnership of sleepwear was sweat suits with zippered top, pajamas, T-shirts/pants, underwear, and nightgown in order. The mean of using sweat suits was used the highest, and subjects used more home wear than sleepwear in winter. Second, the using or sleepwear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cold-sensitiveness and body types. Cold-sensitive group used sweat suit and T-shirts/pants more than cold-insensitive group. Also, groups who are thin wore sweat suit the most while groups who are corpulent, used underwear the most when they slept. Third, subjects, who are married women and use bed, used nightgown, but pajamas were used by groups who are older, married, and professional. Sweat suits and T-shirts/pants were used the most by single aged twenties. Forth, consumers considered the wearing comfort when they purchased sleepwear for winter, and they evaluated washing/management, fabric, design/style, economic, service, brand, and others' response in order, for judging the quality of sleepwear. Also, the evaluative criteria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x, occupation, and marital state. These results implied that sleepwear would be needed for winter in terms of behavioral temperature regulation. Especially, cold-sensitive and thin group would wear knitted and two-piece sleepwear for thermal comfort when they sleep in winter. Also, Using and evaluative criteria of sleepwear would be different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winter, sleepwear should be develop based on physiologic as well as demographic variables.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7권2호
• /
• pp.237-257
• /
• 2015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동 주민 389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참여 요인인 근린환경만족도,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사회 주민참여 결정요인은 외부지원만족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외부지원이 커지거나, 이웃과의 유대감이 커지면 지역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부지원만족도, 지역 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 등이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사회자본 하위 요소별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는 외부지원만족도, 지역애착도, 이웃과의 유대감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호호혜성은 지역애착도와 이웃과의 유대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함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1권
• /
• pp.136-155
• /
• 2010

미디어 다양성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환상의 짝꿍'과 더불어 한국 미디어 정책을 규정하는 화두로 등장했다. 미국식 기능 행태주의가 주도하는 미디어 정책은 다양성을 시장경쟁, 소비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둔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성 그 자체를 하나의 완결한 정책목표로 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다양성이 미디어 정책 담론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를 한국의 중첩적 정치 경제 맥락 속에서 파악하면서, 본 논문은 기존 계량주의 다양성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미디어 다양성이 '측정의 과학'에 과도하게 집착해 탈정치화하는 경향을 주목하며 문화연구자들이 미디어 다양성을 보다 진보적으로 전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핵심적인 주장은 미디어 다양성은 시장의 경쟁과 미디어 상품의 다양화라는 신자유주의의 경제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문화연구자들은 미디어 다양성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보다 큰 정치 프로젝트 속에서 미디어 공공성의 강화, 독립 대안 미디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급진적 정체성의 정치학 등의 전략과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7권2호
• /
• pp.245-267
• /
• 2012

이 논문은 공익명분에 입각한 공용수용 방식을 통해서 시행하는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를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이 강력한 수용방식을 활용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로부터 대자본 또는 민간개발업자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는 재산권 차별화와 희생과정임을 밝힌다. 먼저 도시재생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으로서 법제지리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환경보호청과 회계검사원 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이들 사업대상 지구의 규모를 추정하며, 이들을 탈공업화와 교외화의 유산으로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의 차별화 과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공적소유개념에서 경제적 공익개념으로의 공익개념 확장 과정, 공용수용의 민영화 과정, 개발주의 성장연합체제와 대자본 편향 및 인종 계층적 편견, 신자유주의적 재산권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을 밝힌다.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68-90
• /
• 2007

Nurse staffing level is an important factor that influences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 and patient outcom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acute hospital nurse staffing and find out factors that affect the nurse staffing level. Nurse staffing of individual hospitals was measured using the number of registered nurses per 100 beds. Descriptiv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592 acute care hospitals' data. Regression model included structure factors such as referral level, ownership, medical and general staffing, and financial outcome factors such as occupancy rate, inpatient and outpatient revenues. Market characteristics included strength of competition, supply of nurses, and income and health status level of consumers. The average number of nurses per 100 beds was 28 and showed a great variation according to the referral level. Regression model explained this variation as much as 76.87%. Hospital structure variables which affecting the hospital nurse staffing level positively were ICU bed ratio, the staffing level of specialist, training doctor and employees except doctor and nursing personnel, while the negative factor was nurse aid staffing level. General hospitals employed more nurses than hospitals. Among outcome characteristics, occupancy rate and the amount of health insurance inpatient revenue affected positively on the hospital nurse staffing level. The more supply of the new nurse and the higher consumer income and health status in the medical service markets, the more nurses were employed by the medical institutes.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 hospitals employed more nurses when they had more financial incentive by increasing nurses. This means appropriate hospital incentive policy and regulation policy, which hospital violate nurse staffing level have to pay penality, should be needed. Clarifying job description between nurses and nurse aids and the reentry program for unemployed experienced nurses will be helpful to increase nurse staffing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