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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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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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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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 표준모델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근거로 개별기술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평가지표를 분석해 이를 정량화하여, 피인용특허수명(CLT)을 기반으로 개별기술의 속성이 반영된 기술수명주기를 산출하는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기존 표준모델의 기술수명주기 산출방법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술 관계자들에게 도출결과에 대한 설득의 용이성과 기존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수명주기 도출결과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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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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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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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적재산(IP)은 때때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에 대항하여 신뢰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더디게 만들지만, 표준 발전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더디게 진행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표준의 발전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의 손실로 직결된다. 표준 발전 기관들(SDO)은 공정성과 신뢰를 확실히 다짐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IEEE 표준 협회 (IEEE-SA)는 표준발전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특허 정책을 가지고 그 결과를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 특정한 단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칼럼은 IEEE-SA의 정책 수립에 지침서가 되는 근본적인 원칙들과,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들을 설명하고, 표준개발자들과 관계자들이 표준 형성 과정의 성공과 시장발전의 도모를 위한 특정한 기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IP와 표준의 통합과정을 제시한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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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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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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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Pectus excavatum, commonest developmental anomaly of chest wall, is manifested by depression of the sternum and lower costal cartilages that is of surgical interest. From 1982 through 1990, fifteen patients have undergone surgery for treatment of pectus excavatum and treated by Ravitch operation: 5, Modified Ravitch operation; 4, Wada operation, 1 and Modified Wada operation, 5. There was familial history of pectus excavatum in 3 patients. Associated congenital anomaly were seen in 6 patients; scoliosis in 3 patients, right inguinal hernia in 1, polydactyly in 1 and patent ductus arteriosus in 1 patent. Postoperative minor complications were developed in 3 cases; pneumothorax, 2 cases; pleural effusion, 2 cases; wound infection and dehiscence, 1 cases; pressure sore due to strut malposition, 2 cases; flail chest and 2 cases; seroma. The incidence of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more common in cases who were treated by metal strut, pin or other prosthetic materials for supporting the chest wall integrity than the standard corrective procedure. All cases have no recurrence of chest wall depression and operative death.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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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9년도 제15회 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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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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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Very closely related to technologies, patents, standards, and licensing interact with them, cores of technology innovation, as the technology diffusion media for technology innovation. Todays it is usually impressed that no one can face to international technology competetion environment without the strategy of patent, standardization, and licensing. In this paper, the whole configuration of technology innovation is represented including the patent, standard, licensing as these media, their bas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roles as technology diffusion media interacting with the technology, core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iguration are analyzed, and some related practical cases to be understood as the applications of these three media for technology innovation are also explained : such as IMT-2000 and CDMA technology which have been international issues currently involved in patents and standardization together, the advent of Linux operating system being the new event in the field of computer technology. Finally this paper intends to have the implicated meanings needed for national policy improvement, through appreciating the importance and the mechanism of roles of three media factors for technology innovation.

•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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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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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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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ide the research direction for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textile industry by analyzing the trends of patent technology development for flexible materials and platform technologies of domestic and overseas textiles used for wearable devices. The study is based on patents from Korea (KIPO), USA (USPTO), Japan (JPO), Europe (EPO), PCT (WO), and China (SIPO), which were registered as of December 31, 2017. The analysis utilized 3,643 patents acquired from the WINTELIPS search DB.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for patent analysis was divided into evangelist-based textile technology developments: human body (AA), fiber attachment patch development (AB), and service platform development (AC).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development of flexible materials and platform technologies for textile-based wearable devices has increased since 2000. In particular, China (SIPO) had the most patents. 2. In China, Japan, and Korea, most patent applicants are applied for by natives, but the US has a high proportion of foreigners applying for patents. 3. As for the amount of development of the evangelist-based textile technology (AA) was the most common with 1,203 (33%) cases. As a result of the above IP historical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as a result of the global competition, domestic companies need to acquire IRP and standard technology, and promote commercialization by applying their products to smart wearables devices and other product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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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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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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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지역 역량, 산업 유망성 등을 모두 고려한 지역 맞춤형 미래 유망 산업 발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5개년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2014)'에 명시된 지역별 주력/협력산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산업군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과학기술 역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산업별로 연결된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토대로 지식스톡(Knowledge Stock')과 연구활동지수(Activity Index) 등을 산출하여 세부산업별 유망성을 확인하였다.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부산의 유망산업 예비 후보군 94개 분야 및 유망산업 핵심 산업군 7개 세세분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은 지방자치단체가 근거기반의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산해양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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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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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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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irection for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patent analysis and a demand survey of experts and fishermen. The pa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Wisdomain for pat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 Japan, and China from 2005 to 2016.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y, marine, and ICT among others. Furthermore, it carried out a demand survey of 85 fishermen in Jeonnam and Jeju. Th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market has moderately grown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recently, and it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because of the expansion of national investment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The priority evaluation results for developing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show that land-based aquaculture has a higher priority than sea-based aquaculture. Of the fishermen that responded, 84% said that they need to introduce smart aquaculture technology to solve problem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labor cost, and maintenance expenses.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should lie in developing biological and environment-based standard aquaculture models to spread high-tech systems and vitaliz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requires continual training of human resources in the smart aquaculture field.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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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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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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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법원은 97후2200에서 균등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요건인 '치환자명성'이 특허요건 중 하나인 진보성을 판단할 때의 자명성과 같은 수준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이들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치환자명성 요건이 자명성 요건에 비하여 협소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을 동일하게 볼 경우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모두 균등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균등침해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이들을 같은 정도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즉,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는 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균등론상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자명성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경우 특허법이 작용할 수 없는 소위 '회색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권리범위확인 또는 균등론에 의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치환자명성 요건을 자명성 요건보다 좁게 보는 경우는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 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기 때문에 회색영역에 속하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침해를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 회색영역은 사라지고 확인대상발명은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허요건의 진보성 판단과 균등론의 치환자명성 판단을 각각 검토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와 다르게 보는 경우를 기술혁신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서로 대비한 결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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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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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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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과학기술이 고도화, 전문화, 대형화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분산시키기 위해 물질이전계약 기술이전계약과 같은 특허라이선싱을 통한 상호협력이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구 개발에 있어 이러한 공동작업은 목표달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 및 인력 등의 배분을 통한 분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기존 선행특허를 활용한 개량발명의 귀속과 활용, 즉 후속연구나 공동연구로 진행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에서 살펴본 사례는 최근 개량발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로써 대학에서 보유한 특허의 완성기술에 대해 제약회사에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시험이나 평가를 수행한 후, 독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여 대학에서 기업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즉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한 대학과 후속 기술이전을 협의하는 제약사 간의 분쟁사례로서 원천특허의 개량발명에 대하여 선행특허의 보호와 연구계약, 나아가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의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을 살펴보고, 개량특허와 원천기술의 보호에 대해 살펴보며,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개량특허탈취 관련 특허권침해판단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사건 판결을 통한 시사점 및 향후 대응전략 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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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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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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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NFT(Non-Fungible Token)에 대해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최근의 NF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NFT 표준안이 처음으로 발표되었던 2017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등록된 NFT 관련 국내·외 특허 각각 371건, 454건의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전처리 작업에서 불용어, 표제어를 제거 후 명사 단어만을 추출하였고, 분석 방법으론 빈도수에 따른 상위 50개의 단어를 나열하고, 단어마다 계산된 TF-IDF 값을 같이 확인하여 산업 동향의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LDA 알고리즘을 활용해 국내·외 별로 특허 데이터에서 잠재된 4개의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주제별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NFT 산업사례를 근거로 들어 NFT 산업 동향 분석내용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논문 데이터를 통해 학술적 관점에서 동향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현장 실무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용적인 동향 내용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NFT 산업계 관련자들이 시장 현황 파악 및 새로운 아이템 창출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