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은 세계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오면서, 탈규제, 민간자율과 공개경쟁을 강조해 왔으며, 이는 표준화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통합되지 않은 표준화체계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WTO 무역장벽협정(TBT)의 체결로 국제표준의 위상이 강화되고, 세계정보통신시장에서 선도적 표준화 활동이 국가경쟁력 우위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EU의 통합과정에서 EU공동체간의 단일화된 기술규격의 제정과 이의 WTO를 통한 제외국에의 강요로부터 미국의 경제상 타격이 계속되자 기존의 민간중심 표준화활동에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표준화활동의 강화 특히 정부의 표준화활동 지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 2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그 하나가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고, 다른 하나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1995년 보고서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and Trade into the 21 Century"에 따라 개정된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이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표준화활동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이상의 법률 기타 이들의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나무기법을 이용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최적의 급여계획을 도출하는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높은 모형 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220개 장기요양운영센터로부터 장기요양인정조사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경험이 풍부한 직원(본 연구에서는 '훈련된 조사자'라고 함)을 추천받아 자료수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작성한 수급자 개인별 맞춤형 급여계획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준급여모형은 1단계로 시설 또는 재가 급여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2단계로 재가급여를 권고했을 경우의 재가급여 세부 종류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급여모형은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제공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객관성 확보와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습지도안 문서는 교육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이 미흡하고 교수 개인이 모든 교수 활동에 필요한 지도안을 작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많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웹을 기반으로 한 학습지도안 작성이 더욱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웹에서 표준화된 XML을 이용하여 문서의 생성과 검색,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지도안을 분석하여 공통 DTD(Document Type Definition)를 생성하고 공통 DTD를 통해 표준화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문서를 제공한다. 시스템에서는 학습지도안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를 제공하고. 이미 작성된 학습지도안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으로는 구조기반, 패싯, 키워드 검색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성된 학습지도안은 데이타베이스와 연동되어 구현되어진다. 따라서, XML을 이용하여 학습지도안을 작성함으로써 웹 상에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웹에서 학습지도안을 바로 작성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향상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In Korea, 69.4 % of duck farms had utilized conventional plastic greenhouses. In this facilities, there are difficulties in controlling indoor environments for raising duck. High rearing density in duct farms also made the environmental control difficult resulting in getting more stressed making their immune system weaker. Therefore, a facility is needed to having structurally enough solidity and high efficiency on the environmental control. So, new design plans of duck house have recently been conducted by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in Korea. As a study in advance to establish standar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was used to estimate the aerodynamic problems according to the designs by means of overall and regional ventilation efficienci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racer gas decay (TGD)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ventilation rate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duck houses including installation of indoor circulation fan. The results showed that natural ventilation rate was averagely 164 % higher than typically designed ventilation rate, 1 AER ($min^{-1}$). Meanwhile, mechanically ventilated duck houses made 81.2 % of summer ventilation rate requirement. Therefore, it is urgent to develop a new duck house considering more structural safety as well as higher efficiency of environmental control.
본 연구는 운영연속성 계획과 업무연속성관리 계획에 대한 개념과 국제 표준 ISO22301 및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지침서 및 구축사례를 분석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앙정부차원의 표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조직, 물자 및 시설, 환경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규모, 피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UN에 개별 국가별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개발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 감축 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의 사전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제적, 국가별, 기업별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 감축 효과는 자동차 언더커버 제품과 유니소재화 제품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제품 환경 발자국 감축 평가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시스템 경계의 차이, 데이터 수집 범위, 기존제품 대체량 설정 기준의 차이이다. 방법론별 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는 제품 환경발자국 감축 결과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환경발자국 산정 방법론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제품 발자국 평가방법의 표준화로 감축 결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두 가지 중류의 공사비산정체계가 현행하고 있다.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국가정액에 의해 정해진 단위공사의 노무, 재료, 경비의 소요량과 가격에 의하여 공사비를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전통적인 공사비산정체계로서 장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정액 공사비산정체계는 점점 시장에 적응하지 않게 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중국건설업체들이 새로운 건설시장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2003년에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를 도입되었다. 그러나 공정량 리스트 공사비산정체계의 시행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정책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공공사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정가격산정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표준품셈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부터 학교현장에서 구현된 통합과학 수업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토대로 통합과학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성취기준[10통과07-01]에 대하여 전공배경이 각기 다른 4명의 과학교사들이 진행한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통합과학 수업의 특징을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 과학과 교과역량 개발 측면,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 측면, 과정중심 평가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예컨대 교육과정 재구성 측면에서 과학교사들은 해당 성취기준을 3~4차 시로 재구성하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적정화하며, 과학 영역간 관통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과학과 교과역량 개발 측면에서는 해당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양한 교과역량 함양, 과학에 대한 인식론 개발 등에 초점을 둔 수업을 실천하고 있었다.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만들기 위해 학생 활동위주로, 그리고 학습의 촉진자로서 교사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과정중심 평가 측면에서는 피드백이 있는 수업과정 중의 평가 및 교과역량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과학 교육과정 현장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교사 학습공동체의 필요성, 과정중심 평가 관련 지원, 진정한 통합형 과학과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전거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및 개선사항을 밝히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가입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거 관련 현황과 어려움,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식별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ISNI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 전거데이터와 국제 표준 식별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중요도-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향후 국가 전거 구축의 발전 방안으로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전거 관련 규칙과 지침 개발, 전거데이터의 양적 확보 및 품질 제고, 전거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체계 마련, 전거 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용 모델 개발,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과 국제표준 식별자의 연계,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공유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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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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